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933

제출일자 2023. 1.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어린이집 현황(5개소)

위탁 구분	선정 사유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	신규 설치	(가)국공립센터니얼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105-2(F19-1)	-지상1층 -면적:200㎡	29	2023.7.1.	2023.05.01.~ 2028.4.30.
		(가)국공립대방디엠 시티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30(B1)	-지상1층 -면적:253㎡	45	2023.9.1.	2023.07.01.~ 2028.6.30.
		(가)한화포레나 어린이집	[선학동] 선학동 151-3	-지상1층 -면적:174㎡	23	2023.11.1.	2023.09.01.~ 2028.10.31.
변경	기간만료	햇빛나무어린이집	[송도2동] 아트센터대로 175	-지상1층 -면적:496.85㎡	82	2013.6.04.	2023.06.04.~ 2028.06.03.
		해방글어린이집	[동춘2동] 경원대로119번길 21	-지상1층 -면적:104.5㎡	20	2013.9.16.	2023.09.16.~ 2028.09.15.

❍ 위탁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

❍ 소요예산 : 12,140,216천원(5년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위탁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예산조치 : 2023년도 본예산 및 이후 연도별 소요액 예산반영

❍ 합의부서 : 기획예산과

※ 붙임 1.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 1부.

2. 비용 추계서 1부.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계획

-2023년 상반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대상-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계획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및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및 제16조(위탁기간)

❏ 2023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Ⅱ				추진방침

❏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모집 결과 단독 신청 시에는 재공고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재공고 시에도 단독 신청의 경우, 위원회 심의로 선정

❏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심사절차로 공정성 제고

Ⅲ				추진개요

❏ 대상 어린이집 현황 : 5개소

위탁 구분	선정 사유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	신규 설치	(가)국공립센터니얼 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105-2(F19-1)	-지상1층 -면적:200㎡	29	2023.7.1.	2023.05.01.~ 2028.4.30.
		(가)국공립대방디엠 시티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30(B1)	-지상1층 -면적:253㎡	45	2023.9.1.	2023.07.01.~ 2028.6.30.
		(가)한화포레나 어린이집	[선학동] 선학동 151-3	-지상1층 -면적:174㎡	23	2023.11.1.	2023.09.01.~ 2028.10.31.
변경	기간만료	햇빛나무어린이집	[송도2동] 아트센터대로 175	-지상1층 -면적:496.85㎡	82	2013.6.04.	2023.06.04.~ 2028.06.03.
		해방글어린이집	[동춘2동] 경원대로119번길 21	-지상1층 -면적:104.5㎡	20	2013.9.16.	2023.09.16.~ 2028.09.15.

❏ 위탁기간 : 5년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 추계기간 : 2024 ~ 2028년

❍ 소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아동보육료, 인건비, 운영비용

❍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총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12,140,216	2,338,641	2,382,248	2,426,935	2,472,730	2,519,661
재원 구분	국비	6,528,360	1,246,557	1,275,377	1,304,925	1,335,220	1,366,281
	시비	4,263,330	831,088	841,622	852,408	863,452	874,761
	구비	1,348,526	260,996	265,249	269,602	274,058	278,620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운영자 선정

❍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위탁조건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 위탁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 추진일정

구 분	3월 선정 (신규 1)	4월 선정 (변경 1)	5월 선정 (신규 1)	6월 선정 (신규 1, 변경 1)
민간위탁동의	‘23.2.9. ~ 2.16. (연수구의회)
위탁자모집공고	‘23.2.16.~3.7.(20일)	‘23.3.8.~28.(21일)	‘23.4.14.~5.4.(21일)	‘23.5.10.~5.30.(21일)
위탁자신청접수	‘23.3.6.~7.(2일)	‘23.3.27.~28.(2일)	‘23.5.3.~4.(2일)	‘23.5.29.~30.(2일)
위탁심사	‘23.3.	‘23.4.	‘23.5.	‘23.6.
위탁계약 체결	‘22.4.	‘23.5.	‘23.6.	‘23.8.
개원(위탁개시)	‘23.7.1.	‘23.6.4.	‘23.9.1.	’23.9.16.(변경) ‘23.11.1.(신규)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세부 추진계획

1		모집공고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신청요령 등 [붙임1 참조]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인천시 및 군·구 등 홍보를 통한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및 개인

❍ 법인․단체의 경우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 신청제외 대상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 내정자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운영단체(자)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대표자).  단, 고용된 원장(위탁운영자 포함)은     위탁심사일이 포함된 월까지 고용,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청가능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2		위탁신청서 접수

❏ 접수장소 : 연수구청 6층 출산보육과 보육기반팀

❏ 접수방법 : 9~18시까지 직접 방문접수(점심시간 12~13시, 토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2 참조]

3		접수서류 사전심의

❏ 사전검토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사전검토가 필요한 위원)

4		위탁운영자 선정심의

❏ 심사위원 :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최종미)

❏ 개최장소 : ※ 별도 계획 수립

❏ 심사항목(배점)

평가항목	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원장의 전문성	위탁체의 시설운영실적	위탁체의 공신력	위탁체의 재정능력
배점	100	40	35	10	10	5

❏ 세부심사기준 : [붙임3 참조]

❏ 심의방법

❍ 개별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시간은 신청자별 5분 이내 부여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중 고점자를 운영체로 선정,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 까지 계산

❍ 심의결과 신청자 모두 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여 모집

❍ 심의결과 동점 발생시 ① 어린이집운영계획 ② 원장의 전문성

③ 시설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5		위탁운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공고

❏ 위탁계약 체결

❍ 주요계약내용 [붙임4 참조]

❍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 계약체결 후 위탁계약서 공증 이행

❍ 개인수탁자인 경우 위탁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재정보증 또는 이행(지급)보증공제증권 제출

❍ 고득점자가 위탁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로 결정

Ⅴ				행정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구의회 제출

❏ 모집 공고문 게재 : 추진일정에 따라 4회로 나누어 실시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별도계획에 의함

[붙임1-1] 공고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 –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위탁어린이집 현황

❍ 일반현황

위탁 구분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위탁	(가)국공립센터니얼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105-2(F19-1)	-지상1층 -면적:200㎡	29	2023.7.1.	2023.05.01.~ 2028.4.30.

※ 리모델링 결과에 따라 보육정원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반편성(안)

어린이집명	정원 (반수)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야간연장
(가)국공립센터니얼어린이집	29 (7)	6 (2)	10 (2)	13 (2)	-	-	-	(1)

2. 위탁신청자 자격 요건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법인․단체일 경우]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개인일 경우]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신청자격 제외대상

※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신청자격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포함) 이상 또는 자격정지 1개월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의 경우 과거 고용된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 포함)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위탁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대표자).  단, 고용된 원장(위탁운영자 포함)은  위탁심사일이 포함된 월까지 고용,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청가능

※ 고용(운영계약)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퇴사예정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서류 접수

4.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인건비지원 상한연령 적용(원장 만 65세, 보육교직원 만 60세)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의 활용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함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보육)은 2개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개인이 수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의 직무를 수행해야하며,  수탁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위탁운영자가 법인·단체일 때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수탁자는 위탁자가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집 운영평가에 응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추진계획,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5. 신청서류 접수

❍ 공고기간 : 2023.2.16. ∼ 2023.3.7.(20일간)

❍ 접수기간 : 2023.3.6. ∼ 3.7.(2일간)

❍ 접수장소 :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보육기반팀(연수구청 6층)

❍ 접수방법 : 9시~18시까지 직접방문접수(점심시간 12시~13시,토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신분증 및 원장자격증 지참)

6. 신청서류 : 별첨 1 참조

❍ 신청서류 : 신청서류 총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A4규격 책자로 최대 100매(양면 인쇄) 이내로 제본

- 심사 발표자료(PPT)는 위탁신청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 5분

발표 분량으로 USB에 담아 심사 당일에 지참

7. 심의기준 및 선정방법

❍ 심의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하나 세부항목별 배점기준은 소정의 기준을 별도   적용(붙임3 참조)

- 위탁심의(신규·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위탁체의 시설운영실적	위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배점	100	40	35	10	10	5

❍ 선정방법

-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대표자, 원장  내정자) 심의 후 결정하며, 다수 운영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신청운영체가 전부 부적격 시에는 다시 공개모집함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함

-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수 신청시 1회에 한해 재공고 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재공고시에도 단수 신청시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 발표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운영의지․비전 제시 등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

- PPT 발표로 발표시간은 5분 이내이며 발표 후 심의위원의 질의에 응답

❍ 발 표 자 : 원장 내정자(단, 참석은 법인·단체·학교의 경우 법인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법인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심의위원회에 불참 시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함

8. 심의일시 및 발표

❍ 심의일시 : 2023. 3월(예정)

※ 정확한 일정은 추후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심의장소 :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

❍ 위탁대상 선정 발표 :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공무원 근무일 기준)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지

※ 개별통지는 위탁운영자로 결정된 신청자에게만 통지함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체로 선정된 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연수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개인위탁체일 경우 위탁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위탁계약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한다.

※ 보험가입금액은 수탁신청인이 제출한 어린이집 세입예산 총액의 10%로  우리 구가 별도 지정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람.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1.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보육기반팀(☎032-749-7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제출서류

구분	서류 항목	운 영 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위탁 신청서 및 자격증	1.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	○	(별지 서식1)
	2. 이력서(증명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기타 자격증은 해당자만 제출
	3. 원장자격증 사본 (접수당일 원본지참)	○	○	○
	4. 기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사본 (접수당일 원본지참)	○	○	○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과 (졸업자에 한함)	○	○	○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	○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7. 법인․단체 소개서	○	○
	8.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9. 단체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10.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등	○	○
	11. 법인․단체의 2021~2022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		보육관련 사업
	12. 법인․단체의 2021~2022년 총괄 결산서 및 2022~2023년 총괄예산서	○	○		보육관련 사업
위탁체의 공신력 및 운영실적	13. 위탁신청운영체 현황	○	○	○	(별지 서식2)
	14.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등 증빙서류	○	○	○	해당자만 제출
위탁체·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증빙서류 - 평가인증서, 평가인증등급확인서, 평가참여확인서 등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신청·참여·심의 통과여부 및 등급 확인 가능한 서류	○	○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평가인증서 등 해당자만 제출
	16.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17. 보육 관련 공모사업 증빙서류 사본 - 공모사업 지원확정 통보서 등 (접수당일 원본지참)	○	○	○	- 법인․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 해당자만 제출
어린이집 운영 계획	1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특수교육, 취약보육, 지역특색사업 등 운영계획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 2023년 세입 및 세출 예산서 ※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에 의함	○	○	○	(별지 서식3), (별지 서식4) 영유아보육법시행 규칙제23조에 의한 세부계획 포함
재정 능력	19. 인감증명서 -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인감	○	○		★용도: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용
	20. 주민등록등본 - 거주자 확인용, 부부재산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첨부			○
	21. 부동산 관련 입증 자료 : 등기부등본은 필수 제출이며 아래해당 서류 제출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공급(분양)계약서, 분양 납입금(계약금, 중도금) 납입 확인증 -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토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상가 및 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재산세상세분(건축물) 정기분 과세 증명서	○	○	○	★법인(법인명의재산) - 단체(단체명의 재산) - 개인(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만 해당) - 개인본인자산(재산,부채) 100%, 배우자의 자산 (재산,부채) 50%반영 ※ 재산은 공고일 개시일 전일까지의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22. 동산 관련 입증자료(금융재산, 부채) - 예금 잔액증명서(정기예금성만 인정) - 공제·보험납부증명서 : 총액이 아닌 해지환급금 인정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전국은행연합회, 코리아크레딧뷰로(KCB),서울신용평가정보 중 발행 · 임대차계약서 : 본인·배우자 소유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 시 ※ 개인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모두 제출	○	○	○
	23. 재정상태 및 확약서	○	○	○	(별지 서식5)
동의서 및 기타 서류	24.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별지 서식6)
	2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	(별지 서식7)
	2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조회 동의서	○	○	○	(별지 서식8)
	27. 서약서	○	○	○	(별지 서식9)

※ 1. 모든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하며 동산 등 기타재산(은행잔액증명)과

부채증명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

2. 제출서류의 목록순서대로 편철하여 1권의 A4규격 책자로 최대 100매(양면 인쇄)이내로 제본하되,

목차 및 페이지표기, 색인(인덱스)

3. 서류항목 19~20, 24~27번 자료는 원본 1부에만 첨부하도록 함

4. 사본에 첨부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상세주소 삭제 후 제출가능

5. PPT발표자료는 심의 당일 USB로 지참하여야 함

[붙임1-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합 계	100
1.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ㆍ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ㆍ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10 8 6
2. 운영체의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3.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결과	ㆍ평가 인증 또는 평가등급 A	10
			ㆍ평가등급 B	7
			ㆍ평가등급 C	4
			ㆍ그 외	1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7년 이상～10년 미만 ㆍ5년 이상～7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10 7 5 3 1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법령 이해 수준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4.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ㆍ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10 8 6
		- 예산의 적절성	ㆍ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한다.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며 평균 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만 한다. ·.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위탁심사(신규･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1.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 6 )

2.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 3 )

3.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점

①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제 참여 결과(어린이집 평가인증서･결과서)

※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부여받은 평가등급(인증) 결과

(복수인 경우 가장 최근의 결과를 의미)

- 평가 인증, 평가등급 A	( 10 )

- 평가등급 B	( 7 )

- 평가등급 C	( 4 )

- 그 외	( 1 )

※ ①에도 불구하고 운영체(원장 내정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심사 이전 재직한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평가를 C･D등급을 받은 경우*로서 이를 소명한 경우(이하 ‘소명된 어린이집 평가’라 한다) 다음 각 호에 따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 *원장･교사의 귀책사유 없이 어린이집 평가에서 C･D 등급을 받은 경우 >

1. 운영체(원장내정자)가 어린이집 평가가 이루어질 당시 해당 어린이집을 위탁받거나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
입증 방식	어린이집 ‘평가결과서’ 및 ‘경력(재직) 증명서’를 통해 ‘현장평가’ 1개월 이전 해당 어린이집 재직 여부 확인
2.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급 조정으로 C･D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교사로서, 당해 위반행위 등 등급조정 사유 발생 시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 아니었던 원장이거나 당해 위반행위 등 등급조정 사유와는 무관한 교사인 경우
입증 방식	원장의 경우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및 ‘경력(재직) 증명서’를 통해 위반행위 등 발생 시점의 재직 여부 확인 교사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당해 처분 등의 위반행위 등 당사자 여부 확인 원장 및 교사의 경우, 등급조정 사유 발생 사실과는 무관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

1. 소명된 어린이집 평가 직전의 해당 어린이집 평가･평가인증제 결과(본인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직전에 원장･교사로 재직한 어린이집의 재직 당시(단, 원장의 경우 현장평가 1개월 이전까지 재직한 경우도 포함한다) 평가･평가인증제 결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명된 어린이집 평가 이전(당해 어린이집 재직 이전, 위탁 심사일로부터 최근 10년이내 평가･평가인증제 결과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어린이집 원장･교사로 재직하였던 어린이집의 재직 당시 평가･평가인증제 결과를 ①에 따라 계산한 점수의 90%*

* (예시) 기존에 재직한 어린이집이 평가등급 B를 받은 경우 : 7점(‘평가등급B’에 따른 배점) × 90% = 6.3점

3. 그 외의 경우에는 5점으로 반영한다.(장기 미종사자의 경우 1점으로 반영한다)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 7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 5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3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③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보통인 경우	( 4 )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및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이 부족한 경우	( 3 )

④ 운영체의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6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4.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 6 )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이상~5억원미만인 경우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이상~2억원미만인 경우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 3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 조정가능

[붙임1-4]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안)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

위탁자  : 인천광역시연수구

수탁자  : ○○○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

인천광역시연수구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연수구”가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연수구”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연수구”는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은 위·수탁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1. 시 설 명 : 국공립○○○어린이집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

3. 규    모 : 어린이집 면적 ○○○㎡

4. 기타재산 : 부대시설, 시설운영에 따른 물품 및 자산일체

③ 제1항의 “어린이집”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본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월○일 부터 20○○년○월○일(○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수구”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연수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연수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연수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연수구”에게 그 손실을 보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연수구”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연수구”에 귀속시키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상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연수구”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수구”는 “수탁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연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매년 3월말까지 “연수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는 어린이집 개원일 30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운영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연수구”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연수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시 제출한 위탁신청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수탁자”는 수탁기관 선정 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연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지수행·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수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매년 발간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의 관리·집행)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   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 관리·집행 시 제9조에 따른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 관리·집행에 대해 “연수구”에서 별도 규정을 정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는 “운영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비”라 함은 어린이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11조(보육료 수납 등) ① “수탁자”는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육료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발간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기준 및 “인천광역시 결정”에 따라 수납한다.

제12조(인수인계서 작성) ①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연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인수인계서”에 포함하여 “연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된 원장 변경 시에도 제1항부터 제2항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연수구”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연수구”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연수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연수구”의 소속직원 또는 “연수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따라야 한다.

④ “연수구”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연수구”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기간 만료 시 “수탁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 “보고와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① “어린이집” 위·수탁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연수구”나 “인천광역시”에서 지정한 별도 외부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수구”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기간 만료 시 “수탁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수탁자”는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위·수탁기간 동안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위·수탁기간을 보험기간, “연수구”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위·수탁개시 7일 이내 “연수구”에 제출한다.

제16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사. 보험(공제)가입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수탁자”는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연수구”로부터 사전 승인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는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연수구”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연수구”의 손해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연수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연수구”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는 경우 이 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연수구” 또는 “수탁자”는 “해지 등”을 18개월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해지요청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연수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수탁자”가 위·수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위·수탁 계약 체결일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경우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의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위□수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7.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위□수탁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만 제3자에 의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원장, 교사, 직원 및 이들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운영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11. 계약 체결일 이후 아래 처분을 받은 경우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처분(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정·변경명령은 제외)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시설, 다만, 나목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2. 계약 체결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13. “장기임차 어린이집의 경우” 계약 기간 도중 어린이집을 매도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14.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5.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6. 기타 1~15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③ “연수구”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수탁자”와의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연수구”는 제2항 각호의 사유 발생 시 원장 등 당사자의 교체 등으로 시정이 가능할 경우 해지 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 제14호~제15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제2항 제1호~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해지 및 “수탁자”의  계약기간 종료 이전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에 대하여 “연수구”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1호~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해지 등에 대하여 “수탁자”는 “연수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보육교직원 채용 및 근무 등) ① “수탁자”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채용·임면하되 “연수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수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시 참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중대한 문제 발생 시 결과 도출 시까지 “연수구”는 해당 교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 교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⑤ 제2항의 보육교직원 채용·임면 시 “연수구”에서 별도 채용기준을 제시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제4항의 대체교직원 채용 시 “연수구”에서 추천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배치해야 한다.

⑥ “수탁체”의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배우자, 친·인척을 채용  하거나 근무 시킬 수 없다.

1. “장기임차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에 승계된 보육교직원 중 친·인척이 있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선정 다음연도의 2월까지 근무한다.

2. 친·인척의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⑦ “수탁자”는 당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보육  교직원을 채용하거나 변경할 경우 “연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연수구”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수구”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연수구”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연수구”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다른 수탁자가  결정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다른 수탁자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수구”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9조 관계법령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연수구”와 “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연수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 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연수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연수구”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연수구”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년 ○월 ○일

“연수구”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수탁자”  주소 : 인천광역시 ○○○                                                                                    ○○○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의 영유아보육을 위한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지원

나. 관련조문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위탁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3년 보육사업안내(인건비·운영비 등)

○ 비용추계의 기간 : 2024년 ~ 2028년

○ 비용추계의 범위 :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4년 ~ 2028년(5년)

○ 발생비용 : 12,140,216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 확보

- 보조금 : 10,791,690천원

- 구  비 :  1,348,526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참조

작성자 : 연수구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2,077,645	2,116,999	2,157,333	2,198,672	2,241,041	10,791,690
국시비보조금			2,077,645	2,116,999	2,157,333	2,198,672	2,241,041	10,791,690
세 출			2,338,641	2,382,248	2,426,935	2,472,730	2,519,661	12,140,21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2,338,641	2,382,248	2,426,935	2,472,730	2,519,661	12,140,216
재원 조달			2,338,641	2,382,248	2,426,935	2,472,730	2,519,661	12,140,216
의존 재원	소 계		2,077,645	2,116,999	2,157,333	2,198,672	2,241,041	10,791,690
	보조금	국비	1,246,557	1,275,377	1,304,925	1,335,220	1,366,281	6,528,360
		시비	831,088	841,622	852,408	863,452	874,761	4,263,33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재원	소 계		260,996	265,249	269,602	274,058	278,620	1,348,526
	구비		260,996	265,249	269,602	274,058	278,620	1,348,526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 세부 추계표(2024년도)

사업내용		산출내역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 (천원)
계		아동 199명, 교직원 45명		2,338,641
보육교직원 인건비		-원장:32,404천원×80%×5명×102% -교사:26,649천원×80%×31명×102% -교사:26,649천원×30%×4명×102% -조리원:24,437천원×100%×5명×102%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179,063원	원장 8호봉 교사 6호봉 조리원 6호봉	1,142,632
어린이집 환경개선	교재 교구비	-1,000천원×1개소 -900천원×1개소 -800천원×2개소 -700천원×1개소	시설규모별 지원	4,200
	냉난방비	-1,193천원×1개소 -767천원×1개소 -597천원×2개소 -341천원×1개소		3,495
	살균 소독비	-174천원×1개소×5회 -174천원×4개소×4회		870
교사수당	담임교사지원비	-교사:260천원×29명×12월 -겸직원장:75천원×1명×12월	영아반·야간연장교사,겸직원장	91,380
	누리과정교사수당	-교사:360천원×5명×12월	유아반교사	21,600
	처우 개선비	-영아교사:170천원×29명×12월 -유아교사:90천원×5명×12월 -원 장:310천원×12명×12월	원장 및 교사	83,160
	격려수당	-교사:50천원×35명×3회	담임교사, 야간원장교사	5,250
	아이사랑수당	-교사:30천원×35명×12월	담임교사 야간연장교사	12,600
영유아보육료		-영아(0세) 514천원×26명×12월×103% -영아(1세) 452천원×45명×12월×103% -영아(2세) 375천원×55명×12월×103% -유아(3~5세) 280천원×70명×12월×103% -장애아보육료 548천원×3명×12월×103% -누리과정운영비 53천원×73명×12월×103%	연령별 지원	97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