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34	제출일자 2023. 1.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문구 및 용어 정비 ❍ 기존 삭제된 조항 정리 및 재활용 의류수거함, 포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함. ❍ 관련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추어 전체적인 문구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 제6조, 제9조, 제12조) ❍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정비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함 - 관련 법령 및 조례 명시‧수정(안 제1조, 제7조, 제8조) - 삭제된 관련 법령 조항 대체(안 제3조) - 기존에 삭제된 현행 제9조 ~ 제11조, 제13조제1항 정리 - 상위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조항 삭제(현행 제13조제3항) ❍ 우리구 다른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있는 분리수거 대상 품목을 활용하여 중점 수집 대상품목을 분리수거 대상품목(「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2)으로 규정(안 제4조) ❍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하여, 그 대상을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하는 자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로 구체화하고, 대부조건 중 “유상”을 삭제(안 제7조)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현행 제13조제2항의 조항을 수정하여(적용 대상을

“위반행위 신고 건”으로 제한하여 구체화) 포함(안 제8조)

❍ 관내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자 지정‧운영 조항 신설(안 제10조)

❍ 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등(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향후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내용 반영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22. 11. 30. ~ 12. 20.)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의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2의 품목을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수집 장려금 지급)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주민, 단체 등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립·공립·사립학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이행에 관한 사항

2.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중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자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일반재산 등을 대부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9조의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 중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가장 먼저 신고된 행위에 대하여 1회만 부과한다.

제9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방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능력이 있는 자를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리자는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 유지관리, 수집·운반 등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자가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 지정 해지 및 철거 등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자원순환 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 단체, 우수업체 및 개인과 업무 등의 평과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사항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2]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	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 외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종이팩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2. 골판지류	○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제외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비해당 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3.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유) ○기타 캔(부탄가스, 스프레이형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 등이 있는 것은 제거 -봉투에 넣어서 배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종류	품목	배출요령
4. 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농약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마대 등에 따로 배출
5.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위와 같음
6. 합성수지류	○PVC, PE, PP, PS, PET재질 등의 용기․포장재․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플라스틱 재질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함 ○폐스티로폼 ※ 컵라면용기, 1회용 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PP)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봉투에 담아서 배출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배출 -TV․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 가전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7. 무색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음료PET병 (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8.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9.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거점에 비치된 폐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깨지지 않은 상태로 배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11. 30. ~ 12. 20.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11. 30. ~ 12. 20. ○ 방 법 - 홈페이지 및 기타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