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53	발의일자 : 2023. 3. 3. 발 의 자 : 김영임의원등7명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가구까지 포함하여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선제적 대처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둠 (안 제 1조) ❍ 상위법에 포함되지 않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의 및 지원 사항을 삭제함. (안 제2조‧제4조‧ 제9조) ❍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조) ❍ 1인 가구의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개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안 제5조‧제6조‧제7조‧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적으로 고립된”을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으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로, “정함”을
“규정함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본문 중 “거주하는”을 “거주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예방을 위한”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로, “및”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

6.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7. 예방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계획”을 “예방계획”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조의”를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예방사업”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 규정함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
<신 설>	②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고독사로 임종을 맞이한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 거주하고 있는 -----------------. <단서 삭제>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서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1. ----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 등 ---
4.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
<신 설>	6.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신 설>	7. 예방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 예방계획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 행정복지센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다른 법에 의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 제8조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과 유품 등 정리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ㆍ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①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안 제9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은 기존 조례에 지원대상의 확장과 구청장의 책무, 예방계획의 방향전환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에 추가되거나 신설되는 사업은 없는 관계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작성자 :  연수구의회  김영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