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3.03.16.(목)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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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혜 숙

검토보고서 목록

번호	심 사 안 건	쪽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정혜숙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안 제13조제6항제1호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부여하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5일을 부여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개정 내용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조항 신설(안 제13조제6항제1호)

□  주요 검토내용

-「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7 (특별휴가)에 따르면,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임.

「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17개 시․도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 재직휴가를 규정하는 시․도가 점차 늘고 있음.

[참고] 타시도 의회 장기재직휴가 현황

근무기간	휴가기간	자치단체	비고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인천광역시, 인천 남구, 서울 관악구, 금천구, 서대문구, 도봉구, 대전광역시, 남양주시, 의왕시, 김해시, 화순군, 울진군
	10일	대전 동구 /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행정수요 증가, 업무 스트레스 가중 등으로 높아진 공직 근무의 피로도를 경감하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효율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52	발의일자 : 2023. 3. 3. 발 의 자 : 장현희의원등7명의원
1. 제안이유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조항 신설(안 제13조제6항 제1호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직 기간에 따라 각 20일의”를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제13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직 기간에 따라 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⑥ ---- 5년 ------------------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작성자 :  연수구의회  장현희 의원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