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951	제출일자 2023. 3.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구민의 지속적인 안전증진 및 안전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도시 인식 제고를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목적)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정의) 손상, 안전증진, 안전도시 등에 대한 용어 정의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3조, 제4조) ❍ 사업의 범위 및 지원(안 제5조) - 안전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 안전도시위원회 설치·기능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6조 ~ 제9조) - (안전도시위원회) 안전도시 조성 사업 계획 수립, 관계 기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등에 대해 심의·의결 - (실무위원회) 교통, 낙상, 자살, 범죄 등 전문 분야별(10명 이하)로 운영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등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3. 2. 10. ~ 2. 15.)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을 위해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에서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 조성 사업을 홍보·전파하며 상호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안전도시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감시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 조성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망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도시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도시 조성 사업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담당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안전, 낙상예방, 자살예방, 범죄안전, 재난안전 등 전문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제4항의 전문 분야별로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안전도시 조성 사업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부서 책임자

2. 안전도시 조성 사업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조정

2. 안전관리계획 심의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9.9.18.>

2. 인천공단소방서장

3. 인천연수경찰서장

4. 구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군부대의 대대장급

5.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및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2. 10. ~ 2. 15.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2. 10. ~ 2. 15. ○ 방 법 -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