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최숙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56	발의일자 : 2023. 3. 3. 발 의 자 : 최숙경의원등8명의원
1. 제안이유 ❍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사전고지대상시설을 정함(안 제 3조) ❍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내용을 정함(안 제4조) ❍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최초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 하도록 하는 등 사전고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전고지 후 의견 수렴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전고지 업무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 위치하거나 인접한 동을 말한다.(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 ① 사전고지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대상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상 시설의 용도

2. 대지위치

3. 구조

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 건폐율, 용적률

6. 층수, 최고높이

7. 인·허가 접수일자

8. 인·허가 담당부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②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구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시

2.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고지 통지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제6조(의견수렴의 방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받은 동장은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업무부서 지정) ①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부서와 대상시설 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이 사전고지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5조(사전고지 방법)제3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단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사회적 갈등 유발 예상 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하도록 하는 조례로 사전고지는 구나 동 행정게시판을 통한

게시와 동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 서면통지 하도록 하고 있음.

- 구 및 동 행정게시대 게시를 위한 신규 발생하는 예산이 없고, 공동주택에

서면 통지하는 방법은 행정기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종합포털『온 아파트』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므로 추가 발생하는 예산은

없을 것임

작성자 : 연수구의회  최숙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