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82	제출일자 2023. 4.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이에 지원 대상 및 범위 내용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지원 범위 대상을 ‘소화기,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예방시설’로 확대 (안 제4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아님 - 입법예고(2023. 3. 8. ~ 3. 28.)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을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한”으로,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및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각종재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아.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2.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란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안전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하며,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2. 전기, 가스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점검 등

제5조제1항 중 “제출”을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 경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및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한 ----------------- 위하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재난에 취약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세대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8. 기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②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③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란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 시설을 말한다. ④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각종재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아.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2.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란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하며, 구청장은 ------------------------------------------------. -----------------------------------------------------------------------.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2. 전기, 가스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등	2. 전기, 가스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점검 등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 각 호의 설치가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 ----, ------------------------ 제4조제1항 ------------ 긴급한 경우 --------------------------------------------------------------------------.
제6조(지원 결정 등) ① · ② (생 략)	제6조(지원 결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③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계 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제32조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03.08. ~ 03.28.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03.08. ~ 03.28. ○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