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85	발의일자 : 2023. 4. 13. 발 의 자 : 한성민의원 등 5명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24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2조제8호, 안 제14조제2항제1호, 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안 제16조제1항, 안 제18조제1항제2호, 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20조, 안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자료를 폐기 및 제적하는 경우 배포 조항 개정(안 제25조제3항) ❍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물품 제공 조항 개정 (안 제32조제3항) ❍ 도서관 시설물 수수료 내용 변경 (안 제19조제1항 별표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27조”를 “「도서관법」 제29조”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용어는「도서관법」”을 “용어는 「도서관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서관법」제2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을 “「도서관법」 제3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을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타인”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심히”를 “매우”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기준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제10조”를 “기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면요율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을 “감면요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서관법」 제9조”를 “「도서관법」 제47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독서문화진흥법」제9조제2항”을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를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서 관련 물품”을 “참여한 주민 등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물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독서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서관법」 제29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을 따른다.	8. ------------------ 용어는 「도서관법」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구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조(대표도서관의 설립 등) ① (생 략)	제5조(대표도서관의 설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도서관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서관법」제2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을 둘 수 있다.	② -------------------------------------------------- 「도서관법」 제3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서관 운영) ① (생 략)	제14조(도서관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용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의 제한) ① ------------------------------------------------------------------------------------.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1. 다른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다른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등) ① -------------------------------------------- 따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시설물 사용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시설물 사용의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3. ----------------- 매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ㆍ수수료의 반환 기준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 기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④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요율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 감면요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변상책임) 자료, 비품 및 시설물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되, 변상에 관하여 세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변상책임) -------------------- 분실 ----------------------------------------------------------------------------------------------.
제21조(독서회원제 운영) ①ㆍ② (생 략)	제21조(독서회원제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독서회원 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6항-----------------------------------.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도서의 기증) 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24조(도서의 기증) ① 「도서관법」 제47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ㆍ② (생 략)	제25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2조(독서문화 여건 조성) ① (생 략)	제32조(독서문화 여건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
1.「독서문화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른 독서 관련 행사	1.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
2.「독서문화진흥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독서의 달 행사	2.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도서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독서 관련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 참여한 주민 등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물품 등---.
④ 제3항에 따라 자체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독서 관련 물품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상 : 도서관에서 주최한 프로그램 및 행사 참가자 2. 방법 :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독서 관련 물품의 제공 3. 범위 : 독서대, 독서기록장, 독서통장 등 독서 관련 물품	<삭 제>

[별표 3]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수수료(제19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시설물명		사용시간	1회 사용료	비 고
공연장	연수청학도서관 공연장	주간	20,000원	∘ 전기료 포함 ∘ 주간과 야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간시간 사용료 적용 ∘ 최대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주간사용료의 20%씩 가산 ∘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야간	25,000원
	연수꿈담도서관 공연장 송도국제어린이 도서관 공연장 해돋이도서관 공연장	주간	40,000원
		야간	50,000원
연수청학도서관 하늘빛정원		주․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연수청학도서관 세미나실		주․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연수꿈담도서관 동아리실		주․야간	무 료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독서토론실		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동춘나래도서관 커뮤니티룸		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함박비류도서관 프로그램실		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 비고 1. 도서관 시설물은 휴관일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별도 부담으로 한다.

3. 주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2. 수수료

구분	규격	흑백	컬러
복사기 및 프린터	A4	40원	100원
	B4이상	50원	150원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작성자 :  연수구의회  한 성 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