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숙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78	발의일자 : 2023. 4. 7. 발 의 자 : 최숙경의원 등 9명의원
1. 제안이유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7조).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안 제5조). ❍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사항 (안 제6조). ❍ 영업자의 협조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영세자영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적격여부 및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해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인상자제 및 업소 내 위생ㆍ 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모니터요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1) 제6조 : 지원

□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표지판 제작 및 설치비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 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비

□ 종량제 봉투지원 및 공공요금(상·하수도요금 보조) 지원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표지판 제작(업소별 200천원)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업소별 100천원)

□ 종량제봉투 지원 (업소별 100장 X 750원)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 연 3,825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년도별 재원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구비	3,825	5,500	6,775	8,050	9,325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최숙경 의원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3,825	5,500	6,775	8,050	9,325	33,475
표지판 제작비			600	1,000	1,200	1,400	1,600	5,800
종량제봉투 및 방역소독, 위생용품 지원			3,225	4,500	5,575	6,650	7,725	27,67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계		3,825	5,500	6,775	8,050	9,325	33,475
	지방세		3,825	5,500	6,775	8,050	9,325	33,475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