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시분 >

의안 번호	2973

제출연월일 : 2023년   4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〇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3건	1,036.57	2,193,948	토지1필지(266.9㎡), 건물1동 매입(449.67㎡), 건물1동 신축(320㎡, 3층)
처분	1건	449.67	397,948	현건물(449.67㎡) 멸실

□ 비류마을 경로당 건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 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연수동 472번지	대	449.67	397,948	현 건물 처분(멸실) 후 경로당 건립	도시 주택과	멸실(예정)
		대	320.0	1,207,000			신축
토지	연수동 472번지	대	266.9	589,000			매입

3. 관계법령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〇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소요예산)	비고
계	2	1	1,036.57	2,193,948	2,057,000
매입 (토지+건물)	1	1	716.57	986,948	850,000	현건물 멸실
경로당 건립	1		320	1,207,000	1,207,000

5. 참고자료

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7-1)

나. 202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다. 사업별 계획서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3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취득	계	토지	1	1	589,000				1	1	589,000
		건물	1	1	397,948	1	1	1,207,000	2	2	1,604,948
		기타
	매입	토지	1	1	589,000				1	1	589,000
		건물	1	1	397,948				1	1	397,948
		기타
	기타취득	토지
		건물				1	1	1,207,000	1	1	1,207,0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1	1	397,948	1	1	397,948
		기타
	기타처분	토지
		건물				1	1	397,948	1	1	397,948	멸실
		기타

202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소요예산)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대	연수동 472번지 (건물)	499.67	397,948	2023년	비류마을 경로당 건립	인천광역시 연수구	매입
2	대	연수동 472번지 (토지)	266.9	589,000	2023년	비류마을 경로당 건립	인천광역시 연수구	매입
3	대	연수동 472번지 (건물)	320.0	1,207,000	2024년	기존건물 철거 후 경로당 신축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비류마을 경로당 건립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 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연수동 472번지	대	449.67	397,948	현 건물 처분(멸실) 후 경로당 건립	도시 주택과	멸실(예정)
		대	320.0	1,207,000			신축
토지	연수동 472번지	대	266.9	589,000			매입

2. 사업 필요성

❍ 인천형‘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으로 2022년 비류마을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원(시비90%, 구비10%)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코자 함

❍ 비류마을 내에 주민 회의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이 전무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경로당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은 사항임

❍‘비류마을 경로당’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3년 ~ 2024년

❍ 위    치: 연수동 472번지

❍ 주요내용

① 매입

(단위: ㎡, 천원)

재산구분	소재지	연면적	기준가격	소요예산	시설현황	비고
토지	연수동 472번지	266.9	589,000	640,560	-	2023. 5. 취득예정
건물	연수동 472번지	449.67	397,948	209,440	3층 다가구 주택

② 현 건물 멸실

(단위: ㎡, 천원)

건물명	준공연도	연면적	기준가격	시설현황	구조	비고
명성주택	1995	449.67	397,948	3층 다가구 주택	철근 콘크리트조	23. 9. 멸실 예정

③ 비류마을 경로당 신축
- 규    모: 대지면적 266.9㎡, 건축물 1동 연면적 320㎡ / 지상3층

- 시설계획: 1층(42.0㎡ 필로티 주차장, 소통장소), 2층(139.0㎡ 경로당),
3층(139.0㎡ 주민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

4. 취득(처분)방법

❍ 감정평가에 의한 협의매입 및 경로당 신축

5.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토지 매입	2023. 5.

❍ 경로당 건립 세부계획 수립	2023. 5.

❍ 주민설명회 및 공공건축심의회 안건 제출	2023. 5.

❍ 실시설계용역 실시(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포함)	2023. 8.

❍ 공사 착공	2023. 9.

❍ 시설 준공	2024. 5.

6. 기준가격 : 2,193,948천원

7. 소요예산 : 2,057,000천원(시비 1,851,300천원, 구비 205,7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사 업 비	비 고
토지매입비	- 건물소유자와 합의에 의한 매입	850,000
설계비	- 설계용역비 61,700천원 * 국토해양부고시 제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예비인증(BF)수수료 등 5,000천원	66,700
공사비	- 건축,토목,조경,기계 901,590천원 - 전기 76,000천원 - 통신 69,800천원 - 폐기물처리 : 40,000천원 * 23년 안골마을 경로당 공사비 산정 기준	1,087,390
감리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20,000천원 - 전기 10,000천원 - 재해예방기술지도 : 10,000천원 * 23년 안골마을 경로당 공사비 산정 기준	40,000
기 타	- BF인증 등 수수료 10,000,000원	10,000
시설부대비	- 예산편성지침(공사비 0.25%)	2,910
합 계		2,057,000

※ 위 예산은 공간구성계획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 치 도>

문학터널

[붙임] 비용추계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비류마을 경로당 건립

나. 관련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3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비용추계의 가격기준

- 202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가이드라인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나. 추계 결과

- 2년간 2,057,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시비 90%, 구비 10%)

- 비류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2,057,000천원)
: 시비 1,851,300천원, 구비 205,700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도시교통국  도시주택과장  박 진 아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 2023년)	2차년도 ( 2024년)	계
세 출			1,460,400	596,600	2,057,000
○ 비류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 토지·건물 매입비			850,000		850,000
⚫ 설계용역비			66,700		66,700
⚫ 공사비			543,700	543,690	1,087,390
⚫ 감리비				40,000	40,000
⚫ 기타(시설부대비 등)				12,910	12,910
재원 조달			1,460,400	596,600	2,057,000
의존 재원	소 계		1,314,360	536,940	1,851,300
	보조금	국비
		시비	1,314,360	536,940	1,851,30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46,040	59,660	205,700
	지방세		146,040	59,660	205,7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