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68	제출일자 2023. 4.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 ❍ 기존 삭제된 조항 정리 및 재활용 의류수거함, 포상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함. ❍ 관련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전체적인 문구 및 용어 정비 ❍ 폐지된 조례와 관련 법령에 맞춰 목적 수정(안 제1조) ❍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조례의 각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안 제3조) ❍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수정하여 명시(안 제4조, 제8조) ❍ 우리 구 다른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있는 분리수거 대상 품목을 활용하여 중점수집 대상품목을 분리수거 대상품목(「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2)으로 규정(안 제5조) ❍ 관내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 조항 신설(안 제6조)

❍ 기존에 삭제된 현행 제9조 ~ 제11조, 제13조제1항을 정리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관련 조항 정비(안 제7조)

❍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하여, 그 대상을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업무를 위탁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자”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로 구체화하고, 대부조건 중 “유상” 삭제(안 제8조)

❍ 구민, 사업자에게 교육 및 홍보 제공과 사업비 지원 내용 추가(안 제9조)

❍ 관내 기관의 협조사항에 “자료 제공”을 추가하고, “관계기관”의 범주 정리(안 제10조)

❍ 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등(붙임 참조)

❍ 예산조치 : 우수부서 포상금 본예산 반영 완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23. 3. 16. ~ 3. 21.)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 및 재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한 분리수거 대상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는 공공의 안전이나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 유지‧관리, 수집‧운반 등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리자가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 지정 해지 및 재활용 의류수거함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리자의 지정 기준과 방법,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 중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사업장)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가장 먼저 신고된 행위에 대하여 1회만 부과한다.

제8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자

2. 그 밖에 자원순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

② 대부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과 대부 신청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등에게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을 배출‧수집하는 주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장려금 지급 또는 사업비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관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 촉진 이행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3.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4.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유아교육‧보육기관 및 학교

5. 군부대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자원순환 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 단체, 우수업체 및 개인과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사항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2]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	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 외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종이팩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2. 골판지류	○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제외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비해당 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3.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유) ○기타 캔(부탄가스, 스프레이형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 등이 있는 것은 제거 -봉투에 넣어서 배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종류	품목	배출요령
4. 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농약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마대 등에 따로 배출
5.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위와 같음
6. 합성수지류	○PVC, PE, PP, PS, PET재질 등의 용기․포장재․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플라스틱 재질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함 ○폐스티로폼 ※ 컵라면용기, 1회용 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PP)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봉투에 담아서 배출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배출 -TV․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 가전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7. 무색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음료PET병 (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8.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9.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거점에 비치된 폐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깨지지 않은 상태로 배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제41조(과태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3. 16. ~ 3. 21.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3. 16. ~ 3. 21. ○ 방 법 - 홈페이지 및 기타		의견 없음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1조(포상)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구 분	금 액	본청, 보건소, 도서관, 의회	동 행정복지센터
최 우 수	500천원	1개 부서	1개 부서
우 수	각 300천원	2개 부서	2개 부서
장 려	각 200천원	4개 부서	4개 부서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3,8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재원	2023	2024	2025	2026	2027
구 비	3,800	3,800	3,800	3,800	3,8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장  이 주 영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3,800	3,800	3,800	3,800	3,800	19,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3,800	3,800	3,800	3,800	3,800	19,000
	지방세		3,800	3,800	3,800	3,800	3,800	19,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