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969	제출일자 2023. 4.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지역사회 어르신 방문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사업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범위(안 제5조, 안 제6조) ❍ 실비 및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 ❍ 예산조치 : 제1차 추가경정을 통한 실비예산* 확보 예정 *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 한의사 30명 * 제1차 추가경정 예산 규모 : 48,000천원(150천원*40회*8월)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행정규제심사 결과 :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반 영 사 항
❍ 제7조(수당)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어르신 건강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조항 일부 수정 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어르신 건강주치의 봉사 성격을 고려하여 수당이 아닌 실비지급 형태로 변경	❍ 제7조(실비)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어르신 건강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조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목적외 사용 등을 확인하고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 마련 필요	❍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실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3.02.20.~2023.03.13.) 결과  : 제출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르신 건강주치의”란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 계획

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어르신 건강주치의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르신 건강주치의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제6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어르신 건강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3. 노인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

제7조(실비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어르신 건강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어르신 건강주치의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어르신 건강주치의가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실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보건의료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 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단·과ㆍ소ㆍ동 행정복지센터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2. 20. ~ 3. 13.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2. 20. ~ 3. 13. ○ 방 법 - 구보 게재 - 홈페이지 게재 - 동 행정복지센터 게재		의견 없음

타 지자체의 조례 비교분석

지자체명	조례제정 여 부	조례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정 중	- 목적 및 정의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및 해제 관한 사항 - 지원대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 실비에 관한 사항 -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정	목적 및 정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경로당 주치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수당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	미제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제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정	목적 및 정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경로당 주치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실비지원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미제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미제정	-
인천광역시 서구	미제정	-
인천광역시 강화군	미제정	-
인천광역시 옹진군	미제정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7조(실비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어르신 건강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정된 어르신 건강주치의 30명에게 지원하는 실비를 책정

나. 추계 결과

- 2023년 비용 추계액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고
어르신 건강주치의 실비 지원	150천원 × 40회 × 8개월	48,000천원	구비 100%

다. 재원조달 방안

- 어르신 건강주치의 실비는 제1차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작성자 :  연수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어르신 건강주치의 실비			48,000	60,000	60,000	60,000	60,000	288,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48,000	60,000	60,000	60,000	60,000	288,000
	지방세		48,000	60,000	60,000	60,000	60,000	288,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