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윤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005호	발의일자 : 2023. 5. 22. 발 의 자 : 윤혜영의원등5명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와 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안 제5조) ❍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관한 권리 전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①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한다.

3.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소재를 사용하여 조성한다.

제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구축)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UN아동권리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제4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제7조(협력체계구축)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향후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확대 등으로

필요시 재정지원 검토

작성자 :  연수구의회  윤 혜 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