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의안번호	3001	제출일자 2023. 5.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보고사유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 계약기간이 2023. 6. 30. 만료 예정으로 위탁업무 평가 후 동일한 수탁기관과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함 ❍ 주요 위탁 사항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전반 [위탁기관: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 합의부서: 기획예산과 ※ 붙임 1.「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1부. 2.「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1부. 3.「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협약서(안)」 1부.

[붙임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 계약기간이 2023. 6. 30. 만료 예정으로 위탁업무 평가 후 기존 수탁자와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함.

Ⅰ		위탁 재계약 개요 및 관련 근거

□ 위탁 재계약 개요

❍ 위탁기간: 2023. 7. 1.~2026. 6. 30. (3년간)

❍ 수탁기관: (사)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 위탁업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 주요 안전점검대상

가로형 간판	옥상간판
건물의 4층 이상 설치(입체형 제외)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높이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은 제외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 및 입체형 제외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면적이 1㎡이상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 등

❍ 위탁비용: 없음(안전점검 수수료 위탁기관 귀속)

❍ 협약체결: 2023. 6월 예정

□ 관련 근거

❍ ⌜옥외광고물법⌟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재계약 사유

❍ 비영리 단체(협희)의 안전도검사 수행으로 공정성 확보

- 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광고문화 형성의 교량역할 수행자 확보

❍ 실질적인 안전도 검사 업무 수행에 따른 신뢰성 회복

- 전문장비 활용 및 실질적인 촉수 검사를 통한 정확한 안전진단 가능

- 조기 안전위해요소 발견 및 조치로 인한 신뢰성 상승

❍ 전문적인 안전도검사 업무 체계 확립

- 광고물 전문가 단체의 경험과 노하우 등 장점을 최대한 활용

- 협회의 인적네트워크□물적 자원을 이용한 표준(전문)검사 매뉴얼 제작

※ 현재 인천시 지자체 9개 군․구 안전점검 수행(미추홀구 제외)

Ⅱ		위탁운영 현황

□ 세부현황

❍ 수탁자: (사)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 위탁기관: 2020. 7. 1.~2023. 6. 30.(3년)

❍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	점검 의뢰	➤	안전점검	➤	결과 통보
안전점검 신청서 접수		안전점검 요청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점검 검사서 송부		안전점검 결과 통보
민원인→구		구→협회		협회→구		구→민원인

❍ 안전점검 대상 및 수수료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	- 연면적 6㎡ 이하	18,000원
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26,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1,000원
	더하는 금액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	- 연면적 3.5㎡ 이하	18,000원
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26,000원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2,000원
	더하는 금액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27,000원
	- 연면적 50㎡ 초과 70㎡이하	49,000원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1,600원
	더하는 금액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18,000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26,000원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1,000원
	더하는 금액
마. 애드벌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2.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14,000원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800원
	더하는 금액
아. 그 밖의 광고물 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최근 3년간 운영 결과

구 분	2020	2021	2022	합 계
옥 상	4	4	14	22
벽 면	156	206	171	533
돌 출	179	93	78	350
지 주	26	19	39	84
기 타	5	3	2	10
합 계	370	325	304	999

Ⅲ		성과평가 시행

□ 평가근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8조(성과평가)

-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평가개요

❍ 평가기간: 2023. 5. 15.~5. 16.

❍ 대    상

위 탁 업 체				관리대행 협약기간	비고
업체명	소재지	면 적	대표자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	계양구 마장로512번길 13(효성동)	182.22㎡	채성일	2020. 07. 01 ~ 2023. 06. 30

❍ 내    용: 안전점검 업무 위탁 연장을 위한 평가

❍ 점 검 반: 2명(안전점검 담당자 외 1인)

❍ 점검방법: 현지출장에 의한 확인 점검

□ 중점점검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현황 점검

❍ 안전점검 수수료 관리 현황

❍ 평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 배점	세부 배점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인력운영 및 장비보유 적정성	30	15
			15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② 위탁업무 집행수준	②-1 협약서 제6조(수탁자의 의무) 준수 여부	60	20
			20
	②-2 관련법규 준수 여부
			20
	②-3 안전점검 수수료 관리 적정 여부
③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및 협약서 위반 여부		10	10

Ⅳ		향후계획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 2023. 5월

❍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제25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자치도시위원회)

❍ 업무위탁 재계약 결정 통보(區→협회): 2023. 6월

❍ 위탁계약 체결: 2023. 6월

[붙임2]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Ⅰ		점검개요

❍ 일    시: 2023. 5. 16.(화) 14:00~17:00

❍ 대    상

위 탁 업 체				관리대행 협약기간	비고
업체명	소재지	면 적	대표자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	계양구 마장로512번길 13(효성동)	182.22㎡	채성일	2020. 07. 01 ~ 2023. 06. 30

❍ 내    용: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성과평가 및 운영 전반 점검

❍ 점 검 반: 2명(안전점검 담당자 외 1인)

❍ 점검방법: 현장방문에 의한 확인 점검

Ⅱ		중점 점검사항

□ 안전점검 위탁업무 성과평가 실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현황 점검

❍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 실태 점검

❍ 수탁자의 협약사항 이행 및 위반 여부

❍ 수탁자의 관계 법령 위반 여부

Ⅲ		성과평가 결과

□ 총평

❍ 인력 운영에 있어 일부 보완할 점이 있으나, 관련 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계약 시 제출한 수행계획서에 따라 필수 장비 확보 등을 통해 안전점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조직 및 인력 운영

❍ (인력운영 및 장비보유 적정성) 검사원, 행정요원 등 필수 인력과 비상근 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업무에 요구되는 필수·전문 장비(레이저 거리측정기, 검전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안전점검 경력 5년 이상의 옥외광고·전기분야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가 1명 이상 근무하고 있으나, 건축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공석으로 현재 예비 인력으로 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사무실

작업 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위탁업무 집행수준

❍ (수탁자의 의무 준수 여부) 종합보험 가입 및 안전점검 검사서, 안전점검 점검대장, 실적보고서 등 관련 서류 비치 및 적절하게 작성·관리

❍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준수 여부) 안전점검 후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위탁자에게 합격여부 및 위반사항 등 검사결과를 요구기한 내 제출

❍ (안전점검 수수료 및 실적보고서 관리 현황) 안전점검 실시 후 검사 실적 및 안전점검 수수료 징수 현황을 누락 없이 區에 신속히 보고

□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및 협약서 위반 여부

❍ 지도점검 사항 및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 신속히 이행하였으며, 협약사항에 대해 성실히 준수

□ 평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 배점	세부 배점	평가 배점	평가의견
총 점		100	100	95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인력운영 및 장비보유 적정성	30	15	15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15	10	건축자격증 소지자 1명 퇴사에 따른 채용 중
② 위탁업무 집행수준	②-1 협약서 제6조(수탁자의 의무) 준수 여부	60	20	20
	②-2 관련법규 준수 여부		20	20
	②-3 안전점검 수수료 관리 적정 여부		20	20
③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및 협약서 위반 여부		10	10	10

□ 평가 근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8조(성과평가)

-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점검사진

사무실 및 시설·장비보유 현황
각종 문서 및 관리대장 기록 등

안전점검 수수료 및 실적보고서 관리 현황
위탁자의 지도감독에 따른 요구 서류 제출 여부

Ⅳ		향후계획

❍ 성과평가 결과 홈페이지 게시: 2023. 5월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청(區→협회): 2023. 5월

❍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제25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자치도시위원회)

❍ 업무위탁 재계약 결정 통보(區→협회): 2023. 6월

❍ 위탁계약 체결: 2023. 6월

[붙임3]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협약서(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상호간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위탁자"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협약기간은 2023년07월01일부터 2026년06월30일(3년)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조건 등) "수탁자"는「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관리조례”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 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4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와 같다. (단, 시행령 개정 시 개정된 안전점검 대상에 준하여 검사한다.)

제5조(업무처리 절차 및 비용징수 등) ① "수탁자"는 안전전검 신청서를 "위탁자"로부터 통보받은 후 현지 확인을 통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조례에서 정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광고주로부터 관리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조례 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동 광고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각종 문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3년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전점검 비용에 대한 징수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위탁자"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안전점검 업무수행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대민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안전점검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개인정보) ① "수탁자"는 협약기간은 물론 협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의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협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 운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다하도록 그 운영사항을 수시로 감독하고 점검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수탁자" 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①항 및 ②항의 시정 또는 자료제출 등 "위탁자"로부터 정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사항)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협약기간과 관계없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2. "위탁자"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3.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때나 "수탁자"가 위탁처리 능력이 없다고 "위탁자"가 판단할 때

4.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위탁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본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위탁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④ "수탁자"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거나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등 운영□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기간은 2개월을 넘지 아니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본 협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 협약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정한다.

③ 본 협약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날인 후 공증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단, 공증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2023년  월  일

위탁자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
수탁자	: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