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11	제출일자 2023. 5.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근로에 대한 적절한 수당 지급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조, 제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행정규제심사(제외대상),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원안동의)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2023. 5. 15. ~ 5. 17.)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표9”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로, “「의료법」제2조제2항”을 “「의료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제18호 라목에서 바목”을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자”를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갑 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 갑지 : 광역시 및 구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등 급	나 등 급
5 년 이 상 4 년 이 상 3 년 이 상 2 년 이 상 2 년 미 만	월 1,312,000원 이하 월 1,306,000원 이하 월 1,300,000원 이하 월 1,295,000원 이하 월 1,289,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4)

장려수당 가산금 지급구분표 (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8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50,000원
③ 하수 ․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2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표9의 제2호에 따른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의료법」 제2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방범수당) ① 영 별표 9의 제20호에 따른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별표 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에서 바목에 따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장려수당) -------- 제8호 라목에서 바목까지--------------------------------------------------------------------------------------------------------------------- 공무원-------------------------------------------.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216호, 2023. 1. 6. 일부개정, 2023. 1. 6. 시행)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1.	(생 략)	(생 략)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생 략)	(생 략)
특수행정분야	8. 장려수당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생 략)	(생 략)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5. 15. ~ 5. 17.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5. 15. ~ 5. 17. ○ 방 법 - 홈페이지 및 기타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