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10	제출일자 2023. 5.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식비 등의 물가 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정비 2. 주요내용 ❍ 국내여비 지급 기준 정비 ❍ 여비 부당 수령 시 적용 규정 정비 ❍ 그 밖에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 아님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2023. 5. 15. ~ 5. 17.)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외”를 “구청장 이외”로,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제4조 중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를 “부정 수령액의 5배”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호,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8. 영 별표 1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② (생 략)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② (생 략)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 -- 그 밖에 -------------------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구청장 이외---------------- --------- 「공무원 여비 규정」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 ----------- 부정 수령액의 5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삭 제>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 7. (생 략)	4의2. ~ 7. (현행과 같음)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8. 영 별표 1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5. 15. ~ 2023. 5. 17.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5. 15. ~ 2023. 5. 17. ○ 방 법 - 홈페이지 및 기타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