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기획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NO.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4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5. 12.

나. 제 출 자 : 김영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5. 22.

라. 상정일자 : 제256회(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3. 6.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영임 의원)

가.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안 제3, 4, 5조)

❍ 정산 및 보조금 반환 (안 제6조, 제7조)

❍ 프로그램 개발(안 제8조)

❍ 지도 및 감독 (안 제9조)

❍ 시행규칙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의 일환인 경로당 지원에 대한 연수구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지속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구비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르면 ‘노인의 보호 및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5조(경로당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

4. 경로당 비품 또는 물품 구입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시설형태,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등) ①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정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및 정산내역 공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8조(프로그램 개발)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5. 22.

나. 제 출 자 : 최숙경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5. 22.

라. 상정일자 : 제256회(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3. 6.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최숙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연수구 거주 장애인에게 알 권리 제고 및 정보접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5조)

❍ 추진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장애라는 이유로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지원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 · 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 · 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 ·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 보장 해소에 관한 사항

6. 모바일 안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3. 장애인 등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5. 22.

나. 제 출 자 : 윤혜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5. 22.

라. 상정일자 : 제256회(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3. 6.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윤혜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와 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안 제5조)

❍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는 ‘아동’이 아동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누리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7조(협력체계구축)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구축) ① ---------------------------------------------- 기관이나 ------------- 구축해야 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제1조 중 “권리를 증진하기 위함”을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을 “(놀이공간 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참여하여 조성하도록 한다”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연령”을 “나이”로, “조성한다”를 “조성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사용하여 조성한다”를 “사용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 놀이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관”을 “기관이나”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구축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1. ------------------------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한다.	2. 나이----------------------------------------------------------------------------------- 조성할 것
3.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소재를 사용하여 조성한다.	3. --------------------------------------------------------- 사용할 것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 놀이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7조(협력체계구축)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구축) ① ---------------------------------------------- 기관이나 ------------- 구축해야 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관한 권리 전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나이,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것

3.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소재를 사용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 놀이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구축)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5. 2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22.

라. 상정일자 : 제256회(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3. 6.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현황

- 시 설 명: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 시설위치: 연수구 함박안로62번길 41, 다가치세움소 2층

- 시설규모: 122.10㎡

- 인력현황: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

- 주요업무: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위탁기간: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2023년 ~ 2028년)

❍ 위탁사항: 연수구 연수1동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전반

❍ 소요예산: 571,500천원(5년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연수1동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 없음.

❍ 다만,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추진할 것과 담당부서에서는 계약 후에도 계약조건 및 기준에 맞는 사업수행 여부와 사후 정산 관리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돌봄센터 이용자 및 부모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돌봄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5. 2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22.

라. 상정일자 : 제256회(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3. 6.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가.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개인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나. 위탁추진 근거 및 필요성

❍ (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필요성) 고품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 운영 노하우 및 인적 기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 필요

다. 위탁사무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

라. 위탁시설 : 총 14개소(신규 4개소, 기간만료 10개소)

위탁 구분	선정 사유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	신규 설치	(가)국공립레이크 3차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397-5(A14)	-지상1층 -면적: 416.53㎡	60	2024.1.	2023.11.1.~ 2026.10.31.
		(가)국공립동춘 2구역어린이집	[동춘1동] 동춘2구역 1-1BL	-지상1층 -면적: 382.96㎡	45	2024.4.	2024.2.1.~ 2027.1.31.
		(가)국공립 더스카이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30-2(B2)	-지상1층 -면적: 411.57㎡	60	2024.7.	2024.5.1.~ 2027.4.30.
		(가)국공립크리스탈 오션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396-7(A10)	-지상1층 -면적: 436.73㎡	64	2024.9.	2024.7.1.~ 2027.6.30.
변경	기간만료	송도센트럴시티 어린이집	[송도3동] 송도국제대로 261	-지상1층 -면적: 566.11㎡	86	2018.12.01.	2023.12.1.~ 2026.11.30.
		아이편한 어린이집	[송도5동] 랜드마크로 113	-지상1층 -면적: 417.91㎡	65	2018.12.01.	2023.12.1.~ 2026.11.30.
		퍼스트파크13 어린이집	[송도4동] 컨벤시아 대로252번길 70	-지상1층 -면적: 202.69㎡	39	2018.12.01.	2023.12.1.~ 2026.11.30.
		퍼스트파크14 어린이집	[송도4동] 컨벤시아 대로252번길 50	-지상1층 -면적: 202.69㎡	39	2018.12.01.	2023.12.1.~ 2026.11.30.
		퍼스트파크15 어린이집	[송도4동] 컨벤시아 대로252번길 30	-지상1층 -면적: 202.69㎡	39	2019.03.01.	2023.12.1.~ 2026.11.30.
		송도누리숲 어린이집	[송도1동] 인천타워 대로54번길 15-7	-지상3층 -면적: 998.45㎡	119	2013.12.24.	2024.1.1.~ 2026.12.31.
		구립늘품 어린이집	[동춘1동] 봉재산로54번길 30	-지상1층 -면적: 965.38㎡	98	2019.02.01.	2024.2.1.~ 2027.1.31.
		아메리칸타운 어린이집	[송도3동] 송도과학로27번길 15	-지상1층 -면적: 279.54㎡	49	2019.04.01.	2024.4.1.~ 2027.3.31.
		그랑블1단지 어린이집	[동춘1동] 앵고개로206번길 10	-지상1층 -면적: 378.64㎡	45	2019.04.01.	2024.4.1.~ 2027.3.31.
		파크애비뉴 어린이집	[송도4동] 컨벤시아 대로252번길 10	-지상1층 -면적: 299.87㎡	45	2019.04.01.	2024.4.1.~ 2027.3.31.

마. 위탁기간 : 3년( 위탁계약일부터 3년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평가 결과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 연장 가능

바. 소요예산 : 26,907,626천원(3년간)

-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한 아동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포함

아.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및 개인으로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가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사전 적정성검토 추진계획 수립		의회 동의안 의결		수탁기관 모집공고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호에서 명시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어린이집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영유아보육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 없음.

❍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효과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민간위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적 검증수단이 강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5. 2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22.

라. 상정일자 : 제256회(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3. 6.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세무1과장 박계정)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의 조문 이동 사항 정비(안 제4조제1항, 안 제12조제1항)

- 법 제71조의2 → 법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 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 약칭 정비, 자구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되어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은 필요하며

❍ 법령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한자어, 외래어, 일본식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구세”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05조제1항제1호”를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제3항 중 “50%”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76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배분계산서”를 “구청장은 배분계산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각대행의뢰”를 “매각대행 의뢰”로,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의한”을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각 대행”을 “매각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6조 중 “처리함에 있어서”를 “처리할 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구세--------------------------------------------- 다른 조례--------------------------------------------------------------.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 등) ① -------------------------------------------------------------------------------- 법 제103조의3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1. ------------------------------ 법 제103조의3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신 설>	1.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신 설>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신 설>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ㆍ② (생 략)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③ -----------------------------------------------------------------------------------------------------50퍼센트, ---------------50퍼센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생 략)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ㆍ② (생 략)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배분계산서-----------------------------------------------------------------------.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 매각대행 의뢰-------------------------------------------------------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구청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3. -----------------------------------------------------------------------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생 략)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 「조세범 처벌법」 위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 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 매각대행--------------------------------------------------------------------------------------.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따른 ----------------------------------------------------------------------------------------------------------------------.
제15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비밀유지 등) ------------------------------------------------------------------- 다른 사람-----------------------------------------------------.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배상책임) ----------------------------- 처리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