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자치도시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에 부의안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자치도시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5. 22.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22.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6. 9.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윤성연 토지정보과장)

가. 제안이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구현으로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장의 협력사항(안 제10조)

❍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안 제12조∼제13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항(안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와 제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와 관련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추진, 평가와 포상, 사무의 위탁 등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구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데이터제공 공공기관의 범위와 업무 총괄 책임관을 지정하고, 추진 분야를 정하여 발굴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와 제4조에 따른 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및 공공데이터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편리하고 보편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책임관)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5.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데이터기반행정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5.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계획

6.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7. 관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

8.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관리·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데이터와 이를 분석한 결과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해당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데이터를 구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의 지역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성별ㆍ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단체 및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6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행정·복지·안전·환경·관광·의료·교통·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6.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7조(우수사례 발굴)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기관, 부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5. 26.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26.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6. 9.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원용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식비 등의 물가   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정비

나. 주요내용

❍ 국내여비 지급 기준 정비

❍ 여비 부당 수령 시 적용 규정 정비

❍ 그 밖에 용어 정비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착오 기재 수정과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정비가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주요변경 내용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기존조례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제1항에“라목”을“다목”으로 변경,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의 별표“국내 여비 지급표”를 삭제하고 상위법인「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 개정사항을 준용하도록 내용 수정,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제1항에“부정 수령액의 2배”을 “부정 수령액의 5배”로 수정하고 제3항의 중복 내용을 삭제하며, 착오 기재된 조례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제4호“별표 1”을 “별표”로, “관용차량”을“공용차량”로 수정하는 등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착오 기재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며,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수정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외”를 “구청장 이외”로,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제4조 중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를 “부정 수령액의 5배”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호,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8. 영 별표 1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② (생 략)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② (생 략)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 -- 그 밖에 -------------------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구청장 이외---------------- --------- 「공무원 여비 규정」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 ----------- 부정 수령액의 5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삭 제>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 7. (생 략)	4의2. ~ 7. (현행과 같음)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8. 영 별표 1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5. 26.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26.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6. 9.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원용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근로에 대한 적절한 수당 지급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조, 제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잘못 표기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주요변경 내용은 기존 조례 제3조 방범수당 조항 삭제와, 제4조 장려수당 조문 중“제18호”를“제8호”로, 별표 1 내용 중 의료법“제55조”를 “제77조”로, 별표 3“방범수당 가산금 지급구분표”삭제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표9”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로, “「의료법」제2조제2항”을 “「의료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제18호 라목에서 바목”을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자”를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갑 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 갑지 : 광역시 및 구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등 급	나 등 급
5 년 이 상 4 년 이 상 3 년 이 상 2 년 이 상 2 년 미 만	월 1,312,000원 이하 월 1,306,000원 이하 월 1,300,000원 이하 월 1,295,000원 이하 월 1,289,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4)

장려수당 가산금 지급구분표 (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8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50,000원
③ 하수 ․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120,000원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표9의 제2호에 따른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의료법」 제2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방범수당) ① 영 별표 9의 제20호에 따른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별표 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에서 바목에 따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장려수당) -------- 제8호 라목에서 바목까지--------------------------------------------------------------------------------------------------------------------- 공무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5. 22.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22.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6. 9.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혜영 자치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 중심의 안정적·체계적인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안 제1조∼제6조)

❍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안 제7조∼제11조) :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운영계획의 수립 등, 주민제안사업, 의견 제출, 결과 공개

❍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안 제12조∼제19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운영원칙,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의 해촉, 자료 제출 및 협조

❍ 제4장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안 제20조∼제22조) : 청소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기능, 회의

❍ 제5장 지원 등 (안 제23조 ∼제 26조) : 자문단 설치, 주민참여예산 교육, 재정 및 행정지원, 포상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운영중인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 변경된 내용이 많아 전부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주요변경 내용은 위원 정수 확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100명 이상에서 30명 이내로 변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갖고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선정 방식을 공개추첨, 구청장 추천, 의회 추천에서 지역·재정·예산·행정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구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으로 변경, 심의기구 단일화와 운영절차의 간소화로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 등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동 지역위원회, 민관협의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로 운영하던 심의 방식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통합 운영,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분과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위원회를 별도의 주민참여예산기구로 신설, “주민참여예산학교”를“주민참여예산교육”으로 변경하고 예산학교 운용 내용 삭제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기존 심의 기구 폐지가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 개정 후 시행과 동시에 기존 조례에 의거 활동 중인 위원들이 해촉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5. 22.

나. 제 안 자 : 이형은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5. 22.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6. 9.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형서 공동발의 의원)

가. 제안이유

❍「점자법」에 따라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기념행사,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점자정보화의 촉진,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점자 문화의 교육·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점자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관련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금 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기념행사와 민간단체 활동 지원, 점자정보화의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교육·홍보, 포상 등으로 상위법인「점자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 세부계획 수립,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법이 정한 매년 11월 4일“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개최,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활동 중인 법인 및 단체 지원 등을 포함하였으며, 그 외 점자정보화의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유공자 포상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 보급 및 진흥을 적극 권장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더불어 조례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부서인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며, 홍보소통실에서 구의 각종 홍보물을 이용한 주민 홍보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인천광역시 연수구ㆍ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출연ㆍ설립한 기관ㆍ단체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자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점자를 교육ㆍ보급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점자 사용의 증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 구청장은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점자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기념행사) ① 구청장은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념일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구청장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들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구청장은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점자문화의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5. 26.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5. 26.

라. 상정일자 : 제256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6. 9.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도미 교육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 맞춤법 규정 및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유사용어를 한 단어로 통일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 안 제12조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 ‘사업’, ‘교육혁신사업’, ‘연수교육혁신지구 사업’,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교육혁신사업’으로 통일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8조제4호,

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10조제2항, 안 제12조제3항과 제4항

및 제6항, 안 제13조, 안 제15조)

❍ 교육혁신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중복사항 삭제 (안 제5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지역 교육 공동체를 마련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중인「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중 교육지원청의 명칭 수정, 중복 조례 삭제, 동일한 사업의 명칭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하나의 문구로 통일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의 주요변경 사항은 조례 제5조제2항의“교육혁신지구 운영위원회 심의”규정은 동 조례 제8조(연수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와 중복되어 삭제,

기존 조례 제3,4,6,7,8,12조에 동일한 사업의 명칭이‘사업’‘교육혁신사업’‘연수교육혁신지구 사업’‘교육혁신지구 사업’등 다양하게 표현되어“교육혁신사업”으로 문구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수정,

잘못된 교육지원청의 명칭 수정과 약칭의 변경, 입법형식이 맞지 않는 조문의 수정 등 기존 조례의 명확한 조문 정리가 필요하여 일부 정비하는 것이며,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수정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을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 “연수구 아동ㆍ청소년”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수구와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 “연수구 전역”을 “구 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을 ““교육혁신사업”이란”으로, “연수구가”를 “구가”로, “연수구의”를 “구의”로 한다.

제3조 중 “사업”을 “교육혁신사업”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교육혁신사업”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교육혁신지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원활한 교육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혁신지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연수교육혁신지구사업”을 “교육혁신사업 추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업”을 “교육혁신사업”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교육혁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연수교육혁신지구 사업”을 “교육혁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9조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수구와”를 “구와”로 하고, 같은 항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나목 및 다목 중 “연수구”를 각각 “구 관내”로 하고, 같은 항 라목 중 “연수구”를 “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수구와”를 “구와”로 한다.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제10조제2항 중 “연수구”를 “구”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중 “연수구와”를 각각 “구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각각 “교육혁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연수구와”를 “구와”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운영위원회와”를 “운영위원회 회의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를 마련함으로써 연수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청소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연수교육혁신지구”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정한 자치구로, 연수구와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로서 연수구 전역을 말한다.	1. ----------------------------------------------------------------------------------------------------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구 전역----------.
2. “교육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교육청이 인천형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한 연수구가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연수구의 아동·청소년,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육혁신사업”이란 ---------------------------------------------------- 구가 --------------------- 구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교육혁신사업 -------------------------------------------------------------------------------------------------------------------------.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사업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 교육혁신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조(교육혁신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교육혁신지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원활한 교육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혁신지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연수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수구와 교육지원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6조(비용부담) 교육혁신사업 추진-----------------------------------------------------------.
제7조(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 ① ------ 교육혁신사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연수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연수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교육혁신사업--------------------------------------------------------------------------------------------.
1. 연수교육혁신지구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1. 교육혁신사업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연수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 혁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구와 ----------------------------------------------------------------------------------------------------------.
가. 연수구의회 의원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나. 연수구 초ㆍ중ㆍ고 학교장 및 교직원	나. 구 관내 -----------------------
다. 연수구 초ㆍ중ㆍ고 학부모	다. 구 관내 --------------
라. 연수구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라. 구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연수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④ ----------------------------------------------------------- 구와 -----------------------------------------.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수구 교육혁신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구 ----------------------------------------.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①ㆍ② (생 략)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위원장은 연수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③ ---------- 구와 ---------------------------------------.
④ 위원은 연수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주무관, 학교교원,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 구와 ---------------------------------------------------------------------------------------------------------------------------.
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 평가 준비	3. 교육혁신사업--------------------------
4.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모니터링	4. 교육혁신사업--------------
5. 그 밖에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	5. ------ 교육혁신사업----------------
⑥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연수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⑥ -------------------------------------------------- 구와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수당)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및 자문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	제15조(수당) 운영위원회 회의 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