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기획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NO.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4. 7.

나. 제 출 자 : 최숙경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4.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최숙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7조).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안 제5조).

❍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사항 (안 제6조).

❍ 영업자의 협조사항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제정안은 연수구 관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최숙경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 이미용 등 개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상생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착한가격업소 현황을 행정안전부, 인천시와 연수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알 수 있도록 보다 더 다양한 홍보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안전부의 조례제정 권고가 2019년에 하달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점을 짚어 볼 때, 담당부서에서 착한가격업소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영세자영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적격여부 및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해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인상자제 및 업소 내 위생ㆍ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모니터요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시분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4. 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4.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3건	1,036.57	2,193,948	토지1필지(266.9㎡), 건물1동 매입(449.67㎡), 건물1동 신축(320㎡, 3층)
처분	1건	449.67	397,948	현 건물(449.67㎡) 멸실

□ 비류마을 경로당 건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 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연수동 472번지	대	449.67	397,948	현 건물 처분(멸실) 후 경로당 건립	도시 주택과	멸실(예정)
		대	320.0	1,207,000			신축
토지	연수동 472번지	대	266.9	589,000			매입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계획안은  비류마을 경로당 건립을 위한 취득 및 처분의 건으로‘인천형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지역인 연수동 비류마을의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꾸준히 요구하던 경로당과 주민소통 공간을 건립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관련 시설의 취득 등에 관하여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4. 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4.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

❍ 기존 삭제된 조항 정리 및 재활용 의류수거함, 포상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함.

❍ 관련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전체적인 문구 및 용어 정비

❍ 폐지된 조례와 관련 법령에 맞춰 목적 수정 (안 제1조)

❍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

❍ 조례의 각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안 제3조)

❍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수정하여 명시 (안 제4조, 제8조)

❍  우리 구 다른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있는 분리수거 대상 품목을 활용하여 중점수집 대상품목을 분리수거 대상품목(「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2)으로 규정(안 제5조)

❍ 관내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 조항 신설 (안 제6조)

❍ 기존에 삭제된 현행 제9조 ~ 제11조, 제13조제1항을 정리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관련 조항 정비 (안 제7조)

❍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하여, 그 대상을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업무를 위탁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자”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로 구체화하고, 대부조건 중 “유상” 삭제 (안 제8조)

❍ 구민, 사업자에게 교육 및 홍보 제공과 사업비 지원 내용 추가 (안 제9조)

❍ 관내 기관의 협조사항에 “자료 제공”을 추가하고, “관계기관”의 범주 정리 (안 제10조)

❍ 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 및 재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한 분리수거 대상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는 공공의 안전이나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설치, 유지‧관리, 수집‧운반 등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리자가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 지정 해지 및 재활용 의류수거함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리자의 지정 기준과 방법,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 중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사업장)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가장 먼저 신고된 행위에 대하여 1회만 부과한다.

제8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자

2. 그 밖에 자원순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

② 대부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과 대부 신청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등에게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을 배출‧수집하는 주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장려금 지급 또는 사업비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관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 촉진 이행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3.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기물감량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4.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유아교육‧보육기관 및 학교

5. 군부대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자원순환 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 단체, 우수업체 및 개인과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4. 7.

나. 제 출 자 : 박정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4.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적정 관리를 통해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를 통해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안 제1∼5조)

❍ 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안 제6조)

❍ 공사장 비산먼지, 도로먼지 억제 (안 제7∼8조)

❍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안 제9조)

❍ 사업자의 환경관리 자율참여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제정안은  연수구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박정수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ㅊ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환경 보호시책 참여 및 협력

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소음 측정 표지판 및 미세먼지 측정기 등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

4.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사전 안내 및 민원 해소대책

5.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지원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측정기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권고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권고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설치위치,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 우선 포장

2.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

3. 토사유출확인 및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비산먼지관리 전담요원 배치

제8조(도로먼지 억제)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수도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4. 7.

나. 제 출 자 : 김영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4.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영임 의원)

가. 제안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자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제2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안 제3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4조~제10조)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안 제11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안 제12, 13, 14조)

❍ 담당공무원 교육·훈련, 재정 지원 (안 제15조, 1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제정안은 연수구 안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김영임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어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2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구 화학물질 담당국장

2. 구 재난안전관리 담당국장

3. 인천연수경찰서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4. 인천송도소방서, 인천공단소방서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5.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6.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8.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0.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2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구청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절차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4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5조(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4. 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4.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 어르신 방문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사업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범위(안 제5조, 안 제6조)

❍ 실비 및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건강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노년층에서 만성질환 등의 질병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비 상승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도 발생하는 등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어르 신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특별한 이견 없음.

❍ 다만, 본 조례안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용어정비 등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강주치의를 운영하는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보건의료서비스”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 ---------------------------------------------------------------------------------- 행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어르신 건강주치의”란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3. --------------------------------------------------------------------------------------------- 제공하는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 계획	1. --------------- 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어르신 건강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실비 등) (생 략)	제7조(실비지원) (현행과 같음)
제8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해제)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제1조 중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에”를 “건강주치의를 운영하는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하는”을 “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는”을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사업의 운영 계획”을 “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의 제목 “(실비 등)”을 “(실비지원)”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붙임 2]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강주치의를 운영하는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보건의료서비스”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 ---------------------------------------------------------------------------------- 행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어르신 건강주치의”란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3. --------------------------------------------------------------------------------------------- 제공하는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 계획	1. --------------- 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어르신 건강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실비 등) (생 략)	제7조(실비지원) (현행과 같음)
제8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해제)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건강주치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르신 건강주치의”란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안

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3.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어르신 건강주치의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르신 건강주치의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제6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어르신 건강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3. 노인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실비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어르신 건강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어르신 건강주치의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어르신 건강주치의가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실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