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5회 연수구의회(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4. 7.

나. 제 출 자 : 한성민의원 등 9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2023. 4. 26.(제1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사항임.

❍ 교섭단체의 설치는 여러 정당들의소속의원들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의사를 능률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다만, 교섭단체는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최대한 정첵에 반영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지역현안의 본질을 희석하고 당리당락 중심의 정치가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영임, 박민협, 윤혜영, 최숙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론내용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교섭단체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2.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4. 7.

나. 제 출 자 : 한성민의원 등 7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2023. 4. 26.(제1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장, 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 실태조사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공직사회 내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조치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조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직원들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시의 적절하게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영임, 박민협, 윤혜영, 최숙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론내용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관을 지명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의장은 제7조제2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협력하는 직원이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나 피해사실 조사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성과연봉 및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추가 피해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