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자치도시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원안가결 (의견을 같이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자치도시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7.

나. 제 안 자 : 정보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정보현 의원)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따른 주민 주거 수준 향상 도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 등(안 제3조∼안 제5조)

❍ 대상 사업 및 지원업무 등(안 제6조∼안 제8조)

❍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항과 제3항 관련,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지원센터 운영 및 기능, 지원 대상사업 및 주요업무,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자료요구 및 예산지원 등으로, 리모델링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규정 마련과 운영을  위한 조직과 기능, 지원대상 사업과 주요 지원 내용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운영 등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 촉진과 주민 주거생활 향상에 필요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 촉진 및 주민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한다.

제3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 ①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지원센터장은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개발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3. 공동주택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개발

4.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리모델링 관련 주민 등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대상 사업)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 업무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

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3.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을 의결하여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사업

제7조(지원업무) ①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및 입주민 대상의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교육

2.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업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4.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5.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구청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② 지원업무 신청방법, 지원결정 및 결과보고 등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 연계)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주민 및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9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청장은 제5조제4호에 따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주택단지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자료의 요구 등) 구청장 및 자문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할 때 리모델링 관련 내용과 사업현황 및 안전진단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 조합 및 입주자대표 등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관계자 등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7.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진아 도시주택과장)

가. 제안이유

❍ 본 대상지는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며, 주민 스스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여 주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한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붙임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의견 청취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제2항에 의거 연수구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 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인천시로 신청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한 결과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주요 요점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환경보전 재난방지, 안전 및 범죄예방, 주민의 소득원 개발,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이고 본 사업계획의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 2회 개최와 주민공람 30일을 거쳐 총14건의 주민의견을 접수하였으며,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총18건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음. 실천전략으로 소통하는 비류마을 만들기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조성, 마을관리프로그램, 백제우물 어린이공원 정비, 살고 싶은 비류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경관 개선, 도로정비,  녹지 정비사업, 안전한 비류마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재해예방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을 위하여 인천시에 신청하고자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확인 후 의견을 주시면 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13.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13.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장태은 교통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에 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예정으로,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에 필요한 세입․세출예산   별도 운용을 위해 1995년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바,

❍ 이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

- (현  행)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안)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 제3항“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예정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조례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기한 연장이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임.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를 “회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일시 차입”을 “일시차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른 ---------------------------------- 주차장특별회계---------------------------------------------------------------.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잡수입	5. 그 밖의 ------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세출) 회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4조(일시차입) ① ----------------------------------------- 일시차입--------.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준용) ---------------------------------------------------------------------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13.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13.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도미 교육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 장학재단 소관부서 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 선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소관부서와 장학재단의 업무유기성 강화

❍ 중복된 조항 및 실효성이 상실된 조항 삭제, 띄어쓰기 및 맞춤법 규정 적용, 권위적 표현 완화 등 기타 조문 정리

나. 주요내용

❍ 장학재단 이사회 구성인원에 대한 규정(안 제4조 제2항)

- 이사회 구성 시 당연직 이사에 연수구 공무원 2명 이하 포함

❍ 중복 조항 및 실효성 없는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 제21조)

❍ 약칭, 중복되는 의미 문구, 한자어 등 정비

(안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8조제3호, 제20조)

❍ 상위법령 제명 띄어쓰기 적용(안 제13조)

❍ 권위적인 표현 완화(안 제17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연수구의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중 소관부서와 장학재단과의 업무협력 강화가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기존에 운영중인 조례의 내용중 제4조(구성)제2항의 장학재단 이사회 구성인원중 공무원이 1명으로 현재 이사회에 구청장만 참여하고 있어 소관부서와 장학재단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담당국장이 참여하도록“공무원 2명 이하”로 공무원의 참여인원을 확대하고자 수정하는 것이며, 제3조(정관)제2항의 정관 관련 조항은 제14조제1호와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21조(시행규칙)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것임.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이하 “구”라 한다.)”를 “(이하 “구”라 한다)”로,□공무원을 1명□을□공무원을 2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으로 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운영수익금”을 “운용 수익금”으로, “80%”를 “80퍼센트”로, “지급”을 “사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연수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0%”를 “30퍼센트”로 한다.

제1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를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20조 중 “정관이”를 “정관에서”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관) ① (생 략)	제3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제4조(구성) ⓛ (생 략)	제4조(구성) ⓛ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1명 포함한다.	② ---------------------- ------------------------------------------------------------------------(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을 2명 이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④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
제7조(기금의 출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출연) 구청장------ --------------------------------------------------- 범위에서 -------------.
제8조(기금의 운영) ① (생 략)	제8조(기금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운영수익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8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운용 수익금----------------- 80퍼센트 —--- 사용------------.
제10조(지급대상의 선정) 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수구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학생으로 한다.	제10조(지급대상의 선정) ① ---- -------------------------- 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장학생의 선발함에 있어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하는 (재산·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대상자를 3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 -------------------------------------------------- 30퍼센트 ------------.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제1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등) ① ------- ---------------------------------, ----------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재단에 대한 제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3. 거짓 --------------------------------------
제20조(준용)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준용) ----------------------------------------------------------------------------------------------------- 정관에서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13.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13.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주성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본 조례에 반영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 이에 상위법령 개정·신설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하여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신설에 따른 관리·지원계획 수립 조항을 정비하여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3조   제2항)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을‘상위법령’을 따르도록 정비(안 제4조)

-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 및 영 제11조의3 각 호에 따른 행위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설치검사의 주체를 ‘관리주체’에서 ‘설치자’로   변경 (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제2항제5호의 수목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제8호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7호의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금지 내용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가능하도록 내용 수정, 제4조(행위의 제한) 조항의 내용중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흡연, 음주, 가무, 방뇨, 애완동물 동반 출입 등 세부적인 행위제한 내용을 명시한 기존 조문을 모두 삭제하고 신설된 상위법과 동법 시행령의 행위제한 인용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제5조(안전관리의무이행 및 결과의 조치)에 설치자의 의무 이행 조항을 신설하고 관리주체에도 설치자를 포함시키며, 검사 또는 점검 의무 이행의 내용을 명시한 기존 조문을 모두 삭제하고 신설된 상위법과 동법 시행령의 의무 이행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제7조(업무의 분담)에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단지의 인용조문을 잘못 적용하여 올바른 법 조항으로 내용 수정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기존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함.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변경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조의2”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따라설치한”을 “따라 설치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놀이시설”을 각각 “어린이놀이시설”로, “관리계획”을 “관리ㆍ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한다.

7.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방지 대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를 “위하여”로, “이를 위반할 시”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놀이시설 및 주변”을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2. 영 제11조의3 각 호에 따른 행위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사와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를 “영 제11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로,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를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각 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으로, “관리주체”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대규모점포”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조 중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 따라 설치한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구청장인 놀이시설과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놀이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지원계획--------------------.
② 제1항에 의한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방지 대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10. ------- 법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의 제한) ---------------- 어린이놀이시설-------------------------- 위하여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1.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2. 애완동물 동반 출입 행위	2. 영 제11조의3 각 호에 따른 행위
3.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삭 제>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
5. 물건 적치 및 노점에 따른 상행위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안전관리의무이행 및 결과의 조치) <신 설>	제5조(안전관리의무이행 및 결과의 조치)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 영 제11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 제3항-------------------------------------------------------------------------------------------------.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구청장은 각 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⑦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 ---------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생 략)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②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관련업무부서에서 담당하게 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놀이시설	7. -------------------------------------- 대규모점포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9. 「주택법」 제2조제12호-----------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범위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계획 ------- 어린이놀이시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13.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13.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주성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이에 지원 대상 및 범위 내용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지원 범위 대상을 ‘소화기,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예방시설’로 확대

(안 제4조제1항제1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제31조의2제1항(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제2항“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의거 제정되어 운영중인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화재재난에만 편중되어 기존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여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를 삭제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및 화재에 편중된 조문의 내용을 안전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정의도 수정하며 지원 대상 범위도 주택에서 모든 건물로 개정하는 등 불필요한 조문 삭제, 기존 규정의 미비점 보완,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조례의 제목에 맞게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것임.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자구 수정 등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을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한”으로,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및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각종재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아.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2.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란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안전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하며,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2. 전기, 가스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점검 등

제5조제1항 중 “제출”을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 경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및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한 ----------------- 위하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재난에 취약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세대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8. 기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②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③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란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 시설을 말한다. ④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각종재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 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아.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2.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란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하며, 구청장은 ------------------------------------------------. -----------------------------------------------------------------------.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2. 전기, 가스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등	2. 전기, 가스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점검 등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 각 호의 설치가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 ----, ------------------------ 제4조제1항 ------------ 긴급한 경우 --------------------------------------------------------------------------.
제6조(지원 결정 등) ① · ② (생 략)	제6조(지원 결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③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7.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도완 문화체육과장)

가.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 모든 구민이 향유 가능한 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제도   및 절차 마련

❍ (재)연수문화재단(이하“재단”)의 기금 폐지 후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을 설치하여 재단 기금 승계를 통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도모

나. 주요내용

❍ 연수구 축제 개최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 제목 및 자구 수정(안 제8조)

❍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한 축제추진위원회 관련 조 신설(안 제9조~제20조)

❍ 재단 기금 관련 조 폐지(현행 제11조~제15조)

❍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관련 장 및 조 신설(안 제4장 제36조~제50조)

❍ 예술창작공간의 기능별 수행사항 관련 조항(현행 제29조제2항)자구 수정

(안 제52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연수구 대표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연수문화재단의 기금 폐지 후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 도모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수정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조례에 변경된 내용이 많아 전부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금번에 전부 개정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축제를 육성 및 지원에서 직접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축제 개최 근거 규정 마련과 안전하고 원활한 축제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행정 협조, 기념품 제공, 민간위탁 등 축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에 연수문화재단에서 운용하던 연수문화재단기금을 폐지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재단 기금 승계를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 하고자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운용계획과 결산 등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연수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조정하며, 예술창작공간을 입주 작가의 예술창작 지원공간에서 주민의 예술 지원공간으로 변경하고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관리사무 위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수문화재단과 연수구시설관리공단도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함하는 등 우리지역의 문화진흥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2020년 10월 축제추진위원회 운영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연수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하는 조례를 개정한 후 다시금 변경하게 된 이유와 향후 운영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7. “예술창작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정책수립 및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문화의 진흥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기반시설의 조성 및 확충

2.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및 육성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4. 문화유산·지역역사·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

5.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6. 문화환경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생활문화 활성화)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문화동호회 및 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수구민축제)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거나 구민의 화합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연수구민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축제의 안전관리)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축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축제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평가 및 환류 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축제위원회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축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축제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축제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축제위원회의 위원(이하 “축제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명

나. 문화‧예술‧관광‧축제분야에 조예가 깊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주민·직능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축제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축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ㆍ기능ㆍ역할 등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제위원장이 정한다.

⑤ 제9조에 따른 축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축제위원의 임기) ① 축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축제위원장 등의 직무) ① 축제위원장은 축제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축제부위원장은 축제위원장을 보좌하고 축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축제위원장과 축제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축제위원 중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축제위원회의 운영) ① 축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축제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축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축제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축제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축제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행정 협조 등) 구청장은 축제와 관련하여 축제위원회에서 인력 및 행사제반사항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축제의 평가) ① 구청장은 축제의 지속가능성 강화, 질적 수준 및 역량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축제콘텐츠의 차별성, 적합성 및 관람객 만족도

2. 축제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의 지속성, 역량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노력

3. 지역주민의 관여도, 지역관광 활성화 노력 등 지역사회 기여도

4. 축제 성과관리시스템의 적정성

5. 축제의 인지도 및 인지도 증가율

6. 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의 충실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기념품 등 제공) ① 구청장이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그 목적과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 대비 물품 및 교통수단의 제공

2. 축제 관람객 중 체험행사 완료자에 대한 체험의 결과물, 도장 찍기 및 보물찾기 행사 완료자에 대한 기념품의 제공

3. 축제 소셜미디어 관련 홍보 및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의 제공

4. 축제 개최에 수반된 홍보활동, 공동연수행사, 학술행사 및 그 밖의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운영자, 출연진 및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필요한 경비 및 기념품의 제공

② 제1항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기념품 등에는 축제의 주최 또는 주관 기관명을 기재할 것

2.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념품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별표 1의 제공 액수 한도와 제한기준을 준용할 것

제20조(축제사무의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또는 축제 관련 전문 법인ㆍ단체에게 축제의 기획ㆍ운영ㆍ집행 등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제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절차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장 연수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제21조(연수문화재단의 설립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재단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4.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5. 공공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운영·관리

6. 지역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

7.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9.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산업 활성화

10.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의 참여

11. 문화복지사업 지원

12.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23조(기본재산의 조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 출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2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연금

5. 조직 및 정원

6.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수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승인사항을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재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임원의 임면,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26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2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과 결산서를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3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무상대부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34조(보고·검사·감사) ① 구청장 및 구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공무원의 파견) 대표이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제36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7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3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전통문화의 보존․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4.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목적으로 구가 설립한 법인으로의 출연

5. 그 밖에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과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4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기금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1명

나.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심의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3조(기금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기금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금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7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기금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

제51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이하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은 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은 별표 1과 같다.

제52조(기능) ①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동호회 및 단체의 육성·지원

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및 기자재 대여

3. 생활문화동호회 및 단체의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예술창작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예술창작 활동 및 전시 공간 지원

2.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4. 예술창작공간 시설 및 부속 시설물의 대여

5. 그 밖에 예술창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3조(주민 참여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이 제5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일부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수문화재단 및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기간연장 및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5조(사용허가·취소·제한)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을 운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체나 법인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나 법인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허가 받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을 제3자에게 사용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4. 거짓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5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④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사용 제한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원상복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을 점유한 경우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원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장비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5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다른 조례에 사용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감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9조를 준용하며,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반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57조(포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한 사람,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문화재단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수문화재단기금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제36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승계한다.

제3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제51조제3항 관련)

▶ 생활문화시설 ◀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청학문화센터	연수구 비류대로 299	4,863.48㎡	ㆍ다목적강당 451.72㎡ ㆍ전시실 95㎡
진달래 생활문화센터	연수구 먼우금로 193-2	441㎡
507 문화벙커 생활문화센터	연수구 청학동 507번지 일원	493.9㎡

▶ 예술창작공간 ◀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아트플러그 연수	연수구 청량로101번길 33	1,024.38㎡	ㆍ부지면적 10,989.1㎡

※ 비    고

1.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별표 2]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 사용료(제56조 관련)

▶ 생활문화시설 ◀

시 설 명	사용료
청학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름
진달래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공연·행사·교육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507 문화벙커 생활문화센터

▶ 예술창작공간 ◀

시 설 명	구분	사용시간	1회 사용료	비 고
아트플러그 연수	전시실	1일	20,000원	냉․난방비용 및 부가가치세 별도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단체(법인)명		연락처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행 사 명
	대관시설
	행사장르	- 공연 : □ 연극 □ 뮤지컬 □ 무용 □ 음악 □ 발표회 □ 기타 ( ) - 전시 : □ 그림 □ 사진 □ 서예 □ 조각 □ 공예 □ 기타 ( )
	사용기간	- 공연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 시간) - 전시 :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 일간) ※ 리허설, 작품설치 및 해체, 정리 시간 포함
	행사목적
	행사내용	※ 행사계획서 추가 제출 가능(자유양식)
	참가인원	- 공연·전시 참가자 ( ) 명 - 예상 관람객수 ( ) 명
	장비 및 설비사용	- 공연 : □ 조명 □ 음향(마이크 개) □ 영상 □ 피아노 □ 냉난방 □ 부대시설(스탠드 개, 보면대 개) □ 기타 ( ) - 전시 : □ 조명 □ 음향 □ 냉난방 □ 기타 ( )
	홍보물 설치 계획	□ 현수막 ( )개 □ 배너 ( )개 □ 포스터 ( )개 □ 기타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단체(법인)명
	성명(대표자명)			연락처
감면내용	사용시설
	감면대상	전액 감면	□ 연수구 주관이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용 □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 전시행사
		50% 감면	□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청) 주관 또는 후원 행사 □ 순수 예술부문 창작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공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첨 부		※ 감면대상 증빙자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7.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4. 7.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곽미희 민원여권과장)

가. 제안이유

❍ 2016년부터 현재까지 민원상담인제도 미운영

- 2016년 ~ 2019년 민원상담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 2020년부터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민원 안내 실시

※ 조례에서는 민원상담인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명예직으로 규정함으로 공개 모집의 어려움이 있고 구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대체가능

❍ 인천시 및 각 군구는 민원상담인을 운영하지 않음

❍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지결정

나. 주요내용

❍ 조례 폐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폐지 조례안은 2015년 12월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와 상담 등 친근한 대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제정되었던 조례임. 하지만 2020년부터 민원상담인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민원안내와 상담 사업은 현재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민원 안내를 실시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기존 조례 제정 목적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구청 방문 민원인에게 친절한 민원안내와 상담은 계속 필요한 업무로 향후 민원상담인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13.

나. 제 안 자 : 박현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4. 13.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현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기존 조례 제2조(정의), 제5조(설치요건 등)에 명시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동법 시행령“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맞게 기존 조례 제5조(설치요건 등)제1호를“1천 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비”로 내용을 수정하며, 제2호의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문안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과 내용을 정비하는 것임. 그 외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수정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을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도서관법」제31조”를 “「도서관법」 제3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 구비”를 “1천 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를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작은도서관과 「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 「도서관법」 제36조-------------------------------.
제5조(설치요건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설치요건 등) ①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1.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 구비	1. 1천 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비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신·구조문대비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13.

나. 제 안 자 : 한성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4. 13.

라. 상정일자 : 제25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4.2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제2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24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2조제8호, 안 제14조제2항제1호, 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안 제16조제1항, 안 제18조제1항제2호, 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20조, 안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자료를 폐기 및 제적하는 경우 배포 조항 개정(안 제25조제3항)

❍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물품 제공 조항 개정

(안 제32조제3항)

❍ 도서관 시설물 수수료 내용 변경 (안 제19조제1항 별표3)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도서관의 목적 및 정의, 공공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분관의 설립 및 운영,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서 기부 등 기존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도서관 자료중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되어 폐기와 제적하는 경우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조항 신설, 독서문화 여건을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 행사에 참여한 주민에게 물품 제공 관련 조문 변경, 도서관 시설물의 수수료 내용 중 컬러 복사 및 프린터 비용을 추가하는 등 현재의 상황에 맞게 일부 정비하는 것임.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수정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27조”를 “「도서관법」 제29조”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용어는「도서관법」”을 “용어는 「도서관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서관법」제2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을 “「도서관법」 제3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을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타인”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심히”를 “매우”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기준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제10조”를 “기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면요율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을 “감면요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서관법」 제9조”를 “「도서관법」 제47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독서문화진흥법」제9조제2항”을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를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서 관련 물품”을 “참여한 주민 등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물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독서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서관법」 제29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을 따른다.	8. ------------------ 용어는 「도서관법」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구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조(대표도서관의 설립 등) ① (생 략)	제5조(대표도서관의 설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도서관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서관법」제28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을 둘 수 있다.	② -------------------------------------------------- 「도서관법」 제3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서관 운영) ① (생 략)	제14조(도서관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용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의 제한) ① ------------------------------------------------------------------------------------.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1. 다른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다른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등) ① -------------------------------------------- 따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시설물 사용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시설물 사용의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3. ----------------- 매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ㆍ수수료의 반환 기준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 기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④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요율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 감면요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변상책임) 자료, 비품 및 시설물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되, 변상에 관하여 세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변상책임) -------------------- 분실 ----------------------------------------------------------------------------------------------.
제21조(독서회원제 운영) ①ㆍ② (생 략)	제21조(독서회원제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독서회원 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6항-----------------------------------.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도서의 기증) 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24조(도서의 기증) ① 「도서관법」 제47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ㆍ② (생 략)	제25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2조(독서문화 여건 조성) ① (생 략)	제32조(독서문화 여건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
1.「독서문화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른 독서 관련 행사	1.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
2.「독서문화진흥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독서의 달 행사	2.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도서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독서 관련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 참여한 주민 등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물품 등---.
④ 제3항에 따라 자체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독서 관련 물품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상 : 도서관에서 주최한 프로그램 및 행사 참가자 2. 방법 :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독서 관련 물품의 제공 3. 범위 : 독서대, 독서기록장, 독서통장 등 독서 관련 물품	<삭 제>

[별표 3]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수수료(제19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시설물명		사용시간	1회 사용료	비 고
공연장	연수청학도서관 공연장	주간	20,000원	∘ 전기료 포함 ∘ 주간과 야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간시간 사용료 적용 ∘ 최대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주간사용료의 20%씩 가산 ∘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야간	25,000원
	연수꿈담도서관 공연장 송도국제어린이 도서관 공연장 해돋이도서관 공연장	주간	40,000원
		야간	50,000원
연수청학도서관 하늘빛정원		주․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연수청학도서관 세미나실		주․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연수꿈담도서관 동아리실		주․야간	무 료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독서토론실		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동춘나래도서관 커뮤니티룸		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함박비류도서관 프로그램실		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 비고 1. 도서관 시설물은 휴관일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별도 부담으로 한다.

3. 주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2. 수수료

구분	규격	흑백	컬러
복사기 및 프린터	A4	40원	100원
	B4이상	50원	1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