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4회 연수구의회(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3. 3.

나. 제 출 자 : 장현희의원 등 7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2023. 3. 16.(제1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장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속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안 제13조제6항제1호 신설)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행정수요 증가, 업무 스트레스 가중 등으로 높아진 공직 근무의 피로도를 경감하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효율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영임, 박민협, 윤혜영, 장현희, 최숙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론내용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직 기간에 따라 각 20일의”를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제13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직 기간에 따라 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⑥ ---- 5년 ------------------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