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기획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NO.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3. 3.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에산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용역

조례 제·개정 요청에 따라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안 제5조)

❍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안 제9조)

❍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안 제13조)

❍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중복 검증(안 제14조)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안 제17조)

❍ 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안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용역 조례 제·개정 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본 개정안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약칭 사용, 용어정비 등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부개정안	수 정 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적용 범위) -------------------------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 경우에는 ---------------------------.	학술연구용역이 반복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약칭을 사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다른 법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 단순 반복적-----------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술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학술연구용역심의회----------------------.	문장의 주어를 사용
②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용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4. --------------------------------------------- 구청장----------------------------------------------	제4조에서 약칭을 사용함에 따라 수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해야 -----.	법률을 제외한 하위법령에서는 준말을 사용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촉직 위원중------.	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함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된다.	③ ------ 위원은 도시업무담당국장과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문장정비
1. 당연직 위원: 도시업무 담당 국장, 총괄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1명 나. 학술연구용역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등)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등 용역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6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한자어
제8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8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미비점 보완
<신 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 용역을 수행할 경우	2. ----------------------------------------------------- 용역--------------------------------------------- 해당 용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유지) -------------------------------------------------------------------------- 안 된다.
제13조(용역실명제 및 용역과제담당관 지정) ①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실명제 및 용역과제담당관 지정) ① 용역을 추진하는 -------------------- 용역------------------------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해야 ---------.	제1항과 제2항이 중복적으로 제1항의 조문 정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삭 제>
④ 용역과제담당관은 해당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③ 구청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제3항과 제4항을 정비하고 지정하는 주체(주어)를 삽입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 용역 내용---------------------- 용역 시행---------------------------------------------------------------------------------------------------------------------------------. --------------------------------------------------------------------------------------------------.
제15조(심의요청서 제출) 용역과제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심의요청) ----------------------------------------------------- 작성하여 위원회--------	용어 정비
<신 설>	제16조(심의 및 통보)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 요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용역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용역의 적합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심의서 제출이후에 대한 사항을 신설 -용역심사기준 신설
제16조(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사업 발주 후 용역수행 발주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 ① ------------------------------------------------------------------------------ 통보해야 ------.
② 구청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ㆍ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 관리ㆍ감독해야 ------.
제17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 용역 ------------- 1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 위원회에 제출해야 ----------------------.	‘지체없이’가 모호하고 해석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② ------------------------------------------------------------------------------------------------ 연구부정행위 여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 용역의 수행자에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부정행위판정이후의 제재사항을 신설
제18조(용역결과 공개)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를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용역결과 공개) ① -------------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용역의 연구결과, 평가결과 등을 ------------------------------------------------------------------------------------- 공개해야 ----.	용역공개가능한 때가 모호하며, 용역이 종료된 이후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 공개해야 ------. <후단 삭제>	후단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함
<신 설>	③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중“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장귀하”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로 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의 활동을 통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정책 개발이나 업무의 추진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학술연구용역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술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용역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용역

4.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구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술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 사업 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시업무 담당 국장, 총괄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1명

나. 학술연구용역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등)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안건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안건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용역실명제 및 용역과제담당관 지정) ①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③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④ 용역과제담당관은 해당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심의요청서 제출) 용역과제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사업 발주 후 용역수행 발주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용역결과 공개)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를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미 한 차례 연임하고 있는 위원의 경우에는 이 조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용역심의요청서

심의 안건 (용 역 명)
주관부서		부서장
		담 당
		주무관
용역개요	기 간
	사 업 비	천원 (국비: 시비: 구비: )
	계약방법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수행방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관련 법령 및 계획	○
과업내용	○

유사용역 사 례	연구내용	○ 용역명 - 용역기관: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명 - 용역목적: - 주요내용: ※ 유사 연구용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작성
	유사용역과의 차별성	○ ※ 유사 연구용역이 있을 경우, 신규로 용역 추진이 필요한 사유 작성
추진계획	○
활용계획	○
기대효과	○

※ 유사용역 사례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등 활용

용역비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비 목		산출근거	금 액	비고 (%)
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0,000,000원 × 00명 × 00월 × 00%
	연 구 원	0,000,000원 × 00명 × 00월 × 00%
	연구보조원	0,000,000원 × 00명 × 00월 × 00%
	보 조 원
②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통통신비
	감가삼각비
③ 일반관리비((①+②)×5%) * 5% 이내
④ 이 윤((①+②+③)×10%) * 10% 이내
⑤ 용역원가(①+②+③+④)
⑥ 부가가치세(⑤×10%)
⑦ 총 원가(⑤+⑥)
총 액

※ 산출근거 :

위와 같이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심의 요구자     실,과,소,관장,동장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용역 발주 보고서

용역관리번호		용 역 부 서
용역사업명
용역발주일		용 역 완 료 예 정 일
용역계약방식
용역계약금액
용역수행업체
용 역 기 간
기 타 사 항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평가 결과서

용 역 명			용역기관/ 책임연구원
주관부서			주무관
기 간			계약방법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수행방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주 요 연구결과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집행상황 점검		계약기간 준수 여부
		당초계획과의 부합성
		용역 진행상황 중간점검 여부 (중간보고회, 착수보고회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
2. 결과의 평가		추진 방법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독창성
		정책 반영 가능성 및 활용도
3. 결과의 공개		행정자료실 비치·보존 여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구 홈페이지 등록 여부
평가자		○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 주관부서의 장(소속 및 성명) : ○ 주관부서의 주무관(소속 및 성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3. 3.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에산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제2조)

❍ 계정 구분(안 제3조)

- 통합계정(예수·예탁 활용)과 재정안정화계정(전출 활용)으로 분리 운용

❍ 재원과 용도(안 제4조, 제5조)

구분	재원	용도
통합 계정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다른 회계ㆍ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3.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재정 안정화계정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3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1.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이자(안 제6조, 제7조)

-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 구 금고 이자를 고려하여 결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8조, 제9조)

- (기능)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지출금액의 변경,

성과분석과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등

- (구성)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회계공무원(안 제10조)

-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담당

❍ 존속기한(안 제11조)

- 2027.12.31.까지 존속하되, 필요성에 따라 연장 가능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         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 다만, 본 제정안에 미흡한 부분인 다른 회계에서 통합기금으로 예탁할 때         의 예탁기간이나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 예탁기간 이내에 재정상황변화에         따른 조기 상환에 대한 사항과 융자의 상환기간, 이자율, 융자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기금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시행규칙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제8조(예탁기간) 통합 계정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소관 실·국·소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3. 3.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가.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를 위한 생신위문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며 자긍심 고취와 명예를 선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신위문품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항)

- 생신위문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물

❍ 참전유공자 생신위문품 지급 신설 : 5만원 범위 내(안 제4조제4호)

❍ 지급방법 신설(안 제5조2에 제4항)

- 생신위문품은 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며,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상위법 제명, 띄어쓰기 준수 및 잘못된 표기 수정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안 제4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구 자체사업으로 생신선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전쟁”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를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신위문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물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참전유공자 생신위문품 지급 : 5만원 범위 내

제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신위문품은 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며,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에 따른 생신위문품의 지급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 생일인 참전유공자부터 적용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생신위문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물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참전유공자 생신위문품 지급:5만원 범위 내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지급방법) ① ～ ③ (생 략)	제5조의2(지급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신위문품은 참전유공자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며,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3. 3.

나. 제 출 자 : 김영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영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가구까지 포함하여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함.

나. 주요내용

❍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선제적 대처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둠.(안 제 1조)

❍ 상위법에 포함되지 않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의 및 지원 사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4조‧ 제9조)

❍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조)

❍ 1인 가구의 고독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개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6조‧제7조‧제9조‧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3.31.제정, 2021.4.1.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김영임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며, 그동안 관련 정책이나 사업 진행이 미미(微微)하였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 민간자원의 활발한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등 유기적인 사업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적으로 고립된”을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으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로,

“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본문 중 “거주하는”을 “거주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예방을 위한”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로, “및”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

6.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7. 예방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계획”을 “예방계획”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조의”를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예방사업”을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
<신 설>	②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고독사로 임종을 맞이한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 거주하고 있는 -----------------. <단서 삭제>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서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1. ----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 등 ---
4.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
<신 설>	6.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신 설>	7. 예방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 예방계획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 행정복지센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다른 법에 의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 제8조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과 유품 등 정리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ㆍ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3. 3.

나. 제 출 자 : 장현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장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입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와 제2조)

❍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          도록 함.(안 제3조)

❍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방법과 지원신청절차. 결과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와 제7조)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비영리 단체 등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한 비용이 적합하         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와 제9조)

❍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이거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장현희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  우리구의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무연고 사망자(1인 가구)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하고 있었으나 금번 조례제정으로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연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사망,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어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 이거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며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위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를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

4.「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 금액은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자 및 장례수행자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3.   .

나. 제 출 자 : 이형은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3.   .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 1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형은 의원)

가.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입법취지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와 제2조)

❍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주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제5조)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를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하며 매년 점검토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시책을 수립‧추진하며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 교통의 활성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의 확충,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13조부터 제18조 및 안 제22조)

❍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 등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함.

(안 제23조와 제25조)

❍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하도록 지원, 교육‧홍보강화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함.(안 제2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기 위하여 이형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역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해야 하며, 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청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3장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중 탄소중립 정책 관련 담당 실ㆍ국장 및 부서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3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 등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8조(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0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공표해야 한다.

제21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22조(지속 가능한 물관리)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3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4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교육ㆍ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구민이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6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