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자치도시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자치도시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

나. 제 안 자 : 최숙경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1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최숙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사전고지대상시설을 정함(안 제 3조)

❍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내용을 정함(안 제4조)

❍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최초 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 하도록 하는 등 사전고지의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전고지 후 의견 수렴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사전고지 업무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보이는 시설을 인·허가할 경우,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해당 시설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 및 고지 내용, 사전고지의 방법 및 의견수렴, 업무부서 지정 등으로, 우선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장례시설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정하였으며, 정해진 대상 시설의 설치 신청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주민들에게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대상 시설의 용도, 위치, 면적 등의 내용을 사전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음.

사전 고지방법은 구 홈페이지 및 동 행정게시판을 통하여 게시하고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서면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정하였으며,

사전 고지를 받은 동장과 입주자대표회의는 5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사전고지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였음.

사회적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허가 시 사전에 주민에게 고지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행정을 넘어 주민 입장에서 의견을 묻고 행정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업무 추진의 시작이라 사료되며, 앞으로 혐오시설을 꺼리는 님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집행부 제출 의견 반영하여 제2조제4호 내용 수정

5. 수정안의 요지

❍ 제2조제4호 “대상지역”정의 수정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상지역”이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 위치하거나 인접한 동을 말한다.(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 ① 사전고지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대상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상 시설의 용도

2. 대지위치

3. 구조

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 건폐율, 용적률

6. 층수, 최고높이

7. 인·허가 접수일자

8. 인·허가 담당부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구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시

2.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고지 통지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제6조(의견수렴의 방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받은 동장은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업무부서 지정) ①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부서와 대상시설 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이 사전고지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

나. 제 안 자 : 장현희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1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장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조항 신설(안 제14조제7항 제1호 신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와 관련하여 기 제정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특별휴가 조항중 장기재직휴가 내용을 추가 개정하여 연수구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 (안 제14조제7항 제1호 신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조항 신설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직원들의 특별휴가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사항은 현행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제공하던 장기재직휴가(안제14조제7항) 대상기간을 5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재직자들에게도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참고사항으로 현재 인천시와 남동구가 시행중에 있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다음 각 호의 재직 기간에 따라 각 20일의”를 “해당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별휴가) ① ∼ ⑥ (생 략)	제14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구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직 기간에 따라 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⑦ ------ 5년 ------------------------ 해당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 범위에서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

나. 제 안 자 : 박정수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1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법조치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원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상호존중의 근무환경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와 제2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와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상담업무를 수행토록 함(안 제6조와 제7조)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이나 조사에 협력한 직원에 대하여 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와 제9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과 시행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와 제11조)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거 우리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여 서로가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 등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및 구제절차 교육에 관한 사항,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상담업무 수행, 발생 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피해 직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비밀유지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과 2021년 4월 13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사실조사와 조사와 관련하여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신설되는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 등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구도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직장 내 조직문화, 구성원 간 분위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며, 총무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장 교육 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제2호(정의) 및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조문 수정

5. 수정안의 요지

❍ 제2조제2호 “직장”정의 중 ‘의회사무기구’ 삭제

❍ 제6조제1항 중“소속 공무원 중에서”문구 삭제

※ 자구 수정 : (이하 “구”라 한다) 삭제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본청, 의회사무기구”를 “본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위하여”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 본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관을 지명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 위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관을 지명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협력하는 직원이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나 피해사실 조사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성과연봉 및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추가 피해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개선권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단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한 기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1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주성 안전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구민의 지속적인 안전증진 및 안전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도시 인식 제고를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목적)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정의) 손상, 안전증진, 안전도시 등에 대한 용어 정의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3조, 제4조)

❍ 사업의 범위 및 지원(안 제5조)

- 안전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 안전도시위원회 설치·기능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6조 ~ 제9조)

- (안전도시위원회) 안전도시 조성 사업 계획 수립, 관계 기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등에 대해 심의·의결

- (실무위원회) 교통, 낙상, 자살, 범죄 등 전문 분야별(10명 이하)로 운영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에 의거 구민의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각계각층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관계 구축기반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책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심의와 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며,

시행할 사업의 범위를 안전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요건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의 심의를 위한 연수구 안전도시위원회 설치와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통, 낙상, 자살, 범죄, 재난 등 전문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구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신규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금번 조례 제정이 연수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향후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획득으로 이어져 도시전체가 안전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더불어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하고 건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ㆍ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을 위해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에서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 조성 사업을 홍보ㆍ전파하며 상호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안전도시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감시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손상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 조성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관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안전도시 관계망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도시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도시 조성 사업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안전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실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담당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안전, 낙상예방, 자살예방, 범죄안전, 재난안전 등 전문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제4항의 전문 분야별로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안전도시 조성 사업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 책임자

2. 안전도시 조성 사업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

나. 제 안 자 : 한성민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16.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복지를 진흥하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여 연수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스포츠복지의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 생활체육지도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기 제정되어 운영 중인「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의 내용 중 스포츠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복지 진흥 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강화 내용을 신규 추가하여 연수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현재 조례의 내용이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일상적인 체육활동인 생활체육 육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연수구에서 거주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스포츠 복지사업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포츠복지 진흥사업과 활동을 보완하고자 추가 규정 하는 것이며,

더불어 생활체육 최전방에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노고가 많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특이 의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스포츠복지의 진흥) ① 구청장은 스포츠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구민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 할 수 있다.

②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사업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생활체육지도자의 보호 등)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스포츠복지의 진흥) ① 구청장은 스포츠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구민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 할 수 있다. ②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사업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 략)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생활체육지도자의 보호 등)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