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3회 연수구의회(임시회) 2차 운영위원회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가결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 27.

나. 제 출 자 : 한성민의원 등 7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 30.

라. 상정일자 : 2023. 2. 13.(제2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회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존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규정 신설(안제12조의2)

❍ 임시의장의 역할 및 선거 규정 구체화(안제13조)

❍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칠 수 있는 안건 명시

(안 제23조제5항)

❍ 조례안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례안 심사에 반영토록 규정(안 제25조제4항)

❍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27조)

❍ 번안동의에 대한 기준 변경(안 제32조)

❍ 신상발언에 대한 정의 및 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 5분자유발언에 답변규정 신설(안 제42조제4항)

❍ 전자투표 및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절차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50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의회 내부운영 및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회의 운영절차를 명시하여 회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지방의회의“5분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발언제도임. 의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제도임을 고려해 볼 때, 단체장의 답변요구 및 답변기회 부여를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참여자 : (김영임, 장현희, 최숙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4명

나. 반 대 : 0명

❍ 주요내용 : 답변시간 제한은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      므로 84조제4항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84조 4항 중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84조(구정질문) ④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4조(구정질문) ④--------------------------------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붙임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3조”를 “「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로, “회의진행과 내부규율”을 “내부운영 및 회의진행”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인천광역시”로, “의원당선인은 당선인결정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을 “사무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를 “의원의 의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총선거”를 “지방선거”로 한다.

제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7조제1항 중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을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에”를 “기한안에”로, “청가는”을 “청가의 허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재한 결석계”를 “적은 결석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이내”를 “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인이면”을 “1명이면”으로,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 각 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를 “지방선거”로, “만료되는”을 “끝나는”으로, “임기만료일”을 “임기 끝나는 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게재할”을 “실을”로, “기재한다”를 “쓴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재한다”를 “적는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0조제3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의장의”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의원 총선거”를 “지방선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권한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시각부터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임시의장의 선거)”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사고란 궐위된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②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① 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말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정하되”를 “정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즉시 이를”을 “즉시”로 한다.

제1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제1항 중 “개의”를 “본회의의 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과할 때까지 출석의원 수가”를 “지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끝났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을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다시”를 “회의를 다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는”을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의장은 제1항”으로, “회기 전체의사일정”을 “전체의사일정”으로, “않을 때에는”을 “않으면”으로 한다.

① 의장은 한 회기동안의 본회의 개의일시와 심의대상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기간등을 적은 의사일정(이하 “전체의사일정”이라 한다)과 본회의 개의일시와 심의대상 안건과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이하 “당일의사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통지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ㆍ삭제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2조 중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를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를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서면으로”로, “부의한다”를 “부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의되거나”를 “발의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건

3.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사임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10. 회기 결정ㆍ변경의 건

11. 휴회의 건

12.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제25조의 제목 “(입법예고)”를 “(조례안 예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입법예고에 관해 동”을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이”로 한다.

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공보나 의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은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를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부개정조례안: 10일

2. 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 15일

3. 조례안 외의 의안 : 15일

제28조의 제목 “(위원회 제출의안)”을 “(위원회 제안 의안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의한다”를 “부친다”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동의)”를 “(동의의 의제성립)”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대한 의원발의 대안”을 “대안”으로, “원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를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을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로, “찬성하여야 하며”를 “청구하여야 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석위원 과반수”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반수 찬성”을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번안동의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해당 안건은 이미 의결된 내용대로 확정되고, 그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번안할 수 없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취지설명”을 “취지 설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일”을 “구청장인”으로, “관계공무원에게”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 중 “대해”를 “대하여”로, “단상에 답변자”를 “답변자”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을”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부분에 대하여는”을 “부분은”으로, “게재할”을 “실을”로 한다.

② 의장은 언어장애 등을 가진 의원이 발언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1.5배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신상발언) 의원은 의원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개인 사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의원에게”로,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를 “5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전날(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발언 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언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으로 본다.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장은 5분 자유발언신청서 제출 순으로 발언을 허가한다.

④ 의장은 발언자 또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신상에 관한 답변은 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제1항 중 “미리”를 “해당의안 상정 전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로,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를 “반대토론자에게 먼저 발언하도록”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를 “이상이 발언한 후에는 의장은 본의회의 의결을 거쳐 질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를 “질의나 토론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의유무 방식에 따른 표결을 할 때 이의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허가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 단서 중 “투표에 의하여”를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 투표로”로, “수”를 “수 있고,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표결할 때”를 “표결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변경할수”를 “변경할 수”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기명전자투표”를 “전자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로, “무기명투표”를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대한 이의 유무를”을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기명투표ㆍ 무기명투표 절차) ① 전자투표의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투표의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운용한다.

2. 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3. 투표종료는 의장의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종료 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 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고 마지막으로 누른 것을 최종 투표결과로 처리한다.

4.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의장은 투표 독려를 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의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이 경우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로 한다.

2. 의장은 투표할 경우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 하되,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3. 개표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는다.

4.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2조 중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를 “의장은 표결이 끝난 경우에는 그”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는”을 “의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회,”를 “개회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출석공무원”을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본회의 또는”을 “본회의의 의결이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12호의 서면질문과 답변서는 본회의 중에 질문이나 답변을 마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서면질문한 사항과 서면답변을 하기로 하여 제출된 서면답변서만 작성한다.

제54조제1항 본문 중 “사무국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본문 중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회중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거절 해서”를 “거절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게재할”을 “실을”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위원회의 의안 제출)”을 “(위원회의 의안 제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출”을 “제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자”를 “제안자”로 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중 “취지설명”을 “취지 설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일”을 “구청장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67조의 제목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를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 아닌”을 “소속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한다.

제6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70조제1항 중 “개회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지며 가부 동수 일 때에는”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한다”를 “하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연석회의의 회의차수는 소관위원회의 회의차수에만 산입한다.

⑤ 연석회의에서는 심사대상 안건에 관한 질의와 의견교환만 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은 할 수 없다

제72조제1항 중 “전문지식을 요하는”을 “전문지식이 필요한”으로, “학식,”을 “학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를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서면”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서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73조제2항 중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쇄하여 의원에게”를 “전자회의 단말기에 의한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제공하거나 서면으로”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서의”를 “위원회에서”로 한다.

4.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

제76조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77조 중 “제3장 회의의 규정”을 “제3장”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예산안이”를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구청장”을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회의에 부의한다”를 “본회의에 부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할”을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제81조 중 “의회”를 “본회의”로, “사항에 한하여”를 “사항만”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결산”을 “결산(기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회의에 부의하도록”을 “본회의에 부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8조제3항을 준용한다”를 “제78조제3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을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을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출석요구일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한”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구정질문”을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구정질문” 이라 한다)”으로,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문일답”을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문자의 선택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전단 중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을 “30분을 초과 할”로 수정하고 같은 항 후단을 그대로 둔다.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답변”을 “집행부의 답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집행부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의장은 송부 받은 답변요지서를 해당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⑥ 의장은 구정질문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5조의 제목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서면질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의원이”를 “의원은”으로, “경유하여”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8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한다”를 “하며,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보충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중 “피심의원”을 각각 “심사대상인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못 하였을”을 “못함을 증명한”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답변서”를 “의원의 답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출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피심의원”을 “심사대상인 의원”으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피심의원”을 각각 “심사대상인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이에 출석,”을 “출석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피심의원”을 “심사대상인 의원”으로, “출석,”을 “출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심의원”을 “심사대상인 의원”으로, “변명하거나”를 “의견을 진술하거나”로, “의원이 변명하게”를 “의원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로 한다.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회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언동”을 “말과 행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장 또는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회의중 의장 또는 위원장에”를 “회의 중 의장에게”로 한다.

제9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장은”을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로,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의 방청을 허가한 경우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6조제1항 중 “방청권”을 “본회의장의 방청권”으로, “사무국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정하여 이를”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등의 사항을 적어야”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수”를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방청을 제한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방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2호 중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를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여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0조제1항 중 “기자에 한하여”를 “기자에게만”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 본문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단서 중 “폐회기간”을 “폐회”로 한다.

제104조의 제목 “(심문 및 변명)”을 “(심문 및 의견진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변명하거나”를 “의견을 진술하거나”로, “변명을 하게”를 “의견을 진술하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변명”을 “의견 진술”로 한다.

제105조제1항 본문 중 “부의하여”를 “부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 30.

나. 제 출 자 : 김영임의원 등 5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 30.

라. 상정일자 : 2023. 2. 13.(제2차 운영위원회)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김영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춰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의회 회기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안의 제출과 관련한 의원 연서 및 제출방법 규정을 신설하고 의안제출을 삭제(안 제6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의안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에 따라 의안 상정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기 운영의 합리성 및 통일성이 제고됨.

또한 의원 조례 발의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고,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는 등 의원연서 및 제출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영임, 장현희, 최수경, 한성민) 의원

가. 찬 성 : 4명

나. 반 대 : 0명

❍ 토론내용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02.10.

나. 제 출 자 : 운영위원장

다. 회부일자 : 2023.02.10.

라. 상정일자 : 2023.02.13.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심사결과 : 위원회안 채택

❍ 의결인원 : 4명

- 찬성 4명, 반대 0명

4. 참석위원

❍ 김영임, 장현희, 최숙경, 한성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