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기획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 2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 30.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2. 1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에산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민선8기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여 업무 중심의 인력으로 배치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 개편

나. 주요내용

❍ 홍보미디어과를 홍보소통실로 직제 변경(안 제3조)

(현행) 4국 1단 2실 :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

(개정) 4국 1단 3실 :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 자치행정국에서 홍보미디어과 삭제(안 제6조)

(현행) 7개과 :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

(개정) 6개과 :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 송도관리단 체제 변경: 부단장 삭제, 2개 과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 송도관리단 : 송도정책과, 송도시설관리과

- 송도관리단 사무분장표 별표 5 신설(종전 별표 5, 6은 별표 6, 7로 변경)

❍ 부서명 변경

- (도시교통국) 공간정보과 → 토지정보과(안 제5조의2)

- (보  건  소) 질병관리과 → 감염병관리과(안 제8조)

❍ 국 단위 사무분장 변경

- 행정정보화 사업 : 자치행정국 → 기획경제국으로 변경(안 별표 1)

-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CCTV 설치 등 : 자치행정국에 신설(안 별표 4)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구(區) 행정조직을 민선8기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여 업무중심의 기구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자치행정국 내에 있는‘홍보미디어과’는 2022.10.12일자 조직개편 때‘홍보미디어실’에서 변경된 부서로 개편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변경하는 것은 주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행정력낭비와 비경제성을 초래한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조직 개편 시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단·실·과의 사무분장”을 “실·과의 사무분장”로 한다.

제3조 중“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을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공간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를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송도관리단) ① 송도관리단에 송도정책과, 송도시설관리과를 둔다.

② 송도관리단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7조제2항에서 ““별표 5”와”를 ““별표 6”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별표 1,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표 6, 별표 7로 하며,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홍보·전산지원반란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소통실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비고란 중 “홍보미디어과”를 각각 “홍보소통실”로 한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단·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부서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 실·과의 사무분장 --------------- -----------.
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감사실을 둔다.	제3조(국 등의 설치) ---------- -----------------------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제5조의2(도시교통국) ① 도시교통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공간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제5조의2(도시교통국) ① ------ -------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홍보미디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제6조(자치행정국) ① ----------- --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송도관리단) ① 송도관리단에 송도정책과, 송도시설관리과를 둔다. ② 송도관리단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7조(설치) ① (생 략)	제7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② ------------------------- ---------------------------------------- "별표 6"과 ----.
제8조(소장 등) ① (생 략)	제8조(소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② --------------------, --- ------, 감염병관리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설치) ① (생 략)	제10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② ---------------------, -- ------ “별표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 2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 30.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2. 1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에산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2023년 기준인건비 배정 인력 등을 반영하고, 현안 업무 과중부서에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1,006명 ⇨ 1,009명 (增 3명)

❍ 기관별 정원 조정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현정원	1,006	638	23	89	26	230
조정(안)	1,009	639	26	89	28	227
증 감	+3	+1	+3	-	+2	-3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등을 반영하고 현안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기관별 정원조정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 다만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감축은 인원이 감축되는 동에서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과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한 업무진단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6명”을 “1,009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3명”을 “2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 계	1,009	639	26	89	28	227
정무직 계	1	1	-
구청장	1	1	-
일반직 계	1,003	633	26	89	28	227
3급	1	1	-
4급	7	5	1	1
5급	60	33	2	9	1	15
6급 이하	935	594	23	79	27	212
연구직 계	1	1	-
연구사	1	1	-
별정직 계	4	4	-
5급 상당	1	1	-
6급 상당 이하	3	3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06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1,009명---------,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회사무기구 : 23명	2. ------------ : 26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 2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 30.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2. 1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구정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구정혁신자문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정혁신자문회의 의장을 민간인 위촉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문회의 의장을 당초 구청장에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

(안 제3조제2항)

❍ 2022. 10. 12.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송도관리단장 추가

(안 제3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구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구정혁신자문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정자문회의 의장을 ‘구청장’에서 위촉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구정혁신자문회의를 운영하며 발생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를 “의장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각 국장”을 “송도관리단장 및 각 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의장과 ---------------------------------------.
③ 당연직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 송도관리단장 및 각 국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 2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 30.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2. 1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에산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2022. 10. 12.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규칙 등에서 직명 등을 일괄 개정하여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송도관리단장(4급) 신설, 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비

- “구 본청의 각 국장” → “송도관리단장, 구 본청의 각 국장”등

❍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 등 정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 “7명이상 9명이하” → “7명 이상 9명 이하”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2022.10.12.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 등에 직명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원칙’에   어긋나며, 2022.10.12일자 조직개편과 관련성이 없고, 본 개정안의 조   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지 않으며 개정취지가 같다   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각각 별도의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부결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자치법규 개정 원칙 준수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부결 (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 27.

나. 제 출 자 : 한성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 30.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2. 1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기능 유지와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3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감염병 확산,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재난 속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 업무 종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성민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임기)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 2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 30.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2. 1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 위임사항 반영

❍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정비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 마련

(안 제11조제3항 신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11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기준 구체화

❍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31조제3항, 안 제38조제2호, 안 제39조제3호·제4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은 개정 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 정하고 있던 기준가격과 기준면적으로 정하고 있어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 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31조제3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제3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이하,기타지역”을 “이하, 그 밖의 지역”으로, “2배이내”를 “2배 이내”로 “매각할때”를 “매각할 때”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본호의”를 “이 호에 따른”으로,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ㆍ② (생 략)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 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② (생 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③ -----------------------------------------------------------------------------------------------------------------------------------------------------------------------------------, 영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
3.· 4. (생 략)	3.· 4.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 2분의 1 이상------------------------------------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 이하, 그 밖의 지역------------------------------------------------------------------------------------------------------------------------------------------------ 2배 이내 -------------------------------------------------------------------- 매각할 때. 다만, ----------------------------------------------------------------------------------------------------------------- 이 호에 따른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 2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 30.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2. 1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가.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어린이집 현황(5개소)

위탁 구분	선정 사유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	신규 설치	(가)국공립센터니얼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105-2(F19-1)	-지상1층 -면적:200㎡	29	2023.7.1.	2023.05.01.~ 2028.4.30.
		(가)국공립대방디엠 시티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30(B1)	-지상1층 -면적:253㎡	45	2023.9.1.	2023.07.01.~ 2028.6.30.
		(가)한화포레나 어린이집	[선학동] 선학동 151-3	-지상1층 -면적:174㎡	23	2023.11.1.	2023.09.01.~ 2028.10.31.
변경	기간만료	햇빛나무어린이집	[송도2동] 아트센터대로 175	-지상1층 -면적:496.85㎡	82	2013.6.04.	2023.06.04.~ 2028.06.03.
		해방글어린이집	[동춘2동] 경원대로119번길 21	-지상1층 -면적:104.5㎡	20	2013.9.16.	2023.09.16.~ 2028.09.15.

❍ 위탁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

❍ 소요예산 : 12,140,216천원(5년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신규로 설치운영 예정인 (가) 국공립센터니얼어린이집 등 3개소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이 위탁하고자 하는‘햇빛어린이집’등 2개소 총 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어린이집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영유아보육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민간위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적 검증수단이 강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자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 2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 30.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2. 1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문구 및 용어 정비

❍ 기존 삭제된 조항 정리 및 재활용 의류수거함, 포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함.

❍ 관련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추어 전체적인 문구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 제6조, 제9조, 제12조)

❍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정비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함

- 관련 법령 및 조례 명시‧수정(안 제1조, 제7조, 제8조)

- 삭제된 관련 법령 조항 대체(안 제3조)

- 기존에 삭제된 현행 제9조 ~ 제11조, 제13조제1항 정리

- 상위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조항 삭제(현행 제13조제3항)

❍ 우리구 다른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있는 분리수거 대상 품목을 활용하여 중점

수집 대상품목을 분리수거 대상품목(「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2)으로 규정(안 제4조)

❍ 공유재산 대부와 관련하여, 그 대상을 “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하는 자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로 구체화하고,

대부조건 중 “유상”을 삭제(안 제7조)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현행 제13조제2항의 조항을 수정하여(적용 대상을

“위반행위 신고 건”으로 제한하여 구체화) 포함(안 제8조)

❍ 관내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자 지정‧운영 조항 신설(안 제10조)

❍ 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추어 자구 및 용어 정비를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전부 개정안으로

❍  우선,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은 「자원순환기본법」제23조에 따른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므로 제1조 목적규정에서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본 조례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와 법조문(각 조항)이 서로 어긋나게 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은 이미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조례 제정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생태계 질서 파괴, 오존층 파괴 등 많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처방안들이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 기반 구축을 통해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며,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 27.

나. 제 출 자 : 윤혜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 30.

라. 상정일자 : 제25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2. 1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윤혜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연수구 응급의료 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교육(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지원 및 홍보(안 제8조 및 안 제9조)

❍ 비밀 준수 의무(안 제10조)

❍ 표창(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연수구 응급의료 향상에 기여하고자 윤혜영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안으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응급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 ‧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어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지원

4.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2항 중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때”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로 한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동 의 안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지원 4.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지원 4.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홍보) ① (생 략)	제9조(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때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

[붙임 3]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2. “심정지 환자”란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4.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7.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처치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 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지원

4.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