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기획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원안가결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원안가결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에산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조직개편(2022.10.12.) 및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    위임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2조) 조직개편에 따라 목적 및 위임사항 수정

❍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수정

❍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추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2022.10.12일자로 신설된 사업소인 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무를 정하고, 그 밖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장”을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 동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동장”을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으로,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 1 위임사무명란 제11호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가목과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기관의료기관(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속의료기관 제외)의 개설 등

바. 개설허가의 취소 등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 동장----------------------------------------------------------------------------------------------------.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위임사항) -------------------------------------------------------------------------------------------------------------------------,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별표 3”과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 따라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및 구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관리 책임‧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 한자어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를 통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관리 책임 및 사무의 위임사항 개정

(안 제2조제3항, 제4조,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3조, 제8조)

❍ 한자어 용어 순화(안 제22조 제목 및 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1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2022.10.12.일 공포‧시행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소관 물품의 관리를 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ㆍ과ㆍ소”를 “단ㆍ실ㆍ과ㆍ소”로 한다.

제4조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보건소”를 “보건소, 사업소”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를 “(물품의 분실·훼손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망실”을 각각 “분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33조 중“보건소장”을“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 단ㆍ실ㆍ과ㆍ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의 위임) ----------------------------------------------------------------------------------------------------------------------------, 보건소장, 사업소장,--------------------.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 및 기관(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보건소, 사업소, ----------------------------------------------------------------------------------------------------------------------------------------------------.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제21조(일시보관) ① --------------------------------------------------------------------------------------------------, 보건소장, 사업소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① --------------------------- ------------------- 분실------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분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1. ------- 분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 보건소장, 사업소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 보건소장, 사업소장, ------------------------------------------------------------------------.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2. 11. 3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1건	13,075.09	6,780,661
취득	1건	13,075.09	6,780,661	1-5,7공구 자동집하시설 7개동, 이송관로 총 53.61km, 공작물 102개

□ 송도 자동집하시설 취득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합 계				6,780,661
건물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	잡종지	13,075.09	6,610,003	무상 양수	송도 관리단	1~5, 7공구 자동집하시설 7개동, 이송관로 총 53.61㎞
공작물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	-	-	170,658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 102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계획안은  송도지역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무상양수에 의한 취득 건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2. 11. 3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1건	2,179.10	6,227.163
취득(변경)	1건	2,179.10	6,227,163	건물 1개동

□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변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선학동 216-3 일원	-	2,179.10 (연면적)	6,227,163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노인 장애인과	1동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계획안은 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의 당초 건립계획지역이‘구월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21년도 이후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최근 유휴지인 선학동 216-3일원에 대체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세무1과장 박계정)

가. 제안이유

❍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연수구청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는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세목별 감면내역

-  주민세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     세를 면제한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에게 희생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 된 사항이며, 법령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가. 제안이유

❍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세화종합사회복지관 : 2023. 05. 01. ~ 2028. 04. 30. (5년)

- 선학종합사회복지관 : 2023. 08. 05. ~ 2028. 08. 04. (5년)

❍ 위탁의 범위 및 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1. 사례발굴ㆍ사례개입ㆍ서비스연계 및 의뢰

2.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을 위한 훈련 및 능력개발

3.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및 후원자 개발ㆍ관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수탁자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모집 및 선정방법 : 공개모집,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관내‘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업무이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바 민간 위탁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민협 의원)

가. 제안이유

❍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현장에서의 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안 제4조)

❍ 지역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에 대한 규정 (안 제5조,제6조,제7조,제8조)

❍ 지역협의회의 운영,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제10조)

❍ 비밀준수 의무 및 포상에 대한 규정 (안 11조,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박민협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송도국제도시에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필요한 체계적인 제도 장치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학교폭력예방은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인천동부교육지원청과 연수경찰서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장기적 교육플랜을 짜 교육함과 동시에 결과와 효과성을 도출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사업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인천연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 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형은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ㆍ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1회용품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환경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안 제10조)

❍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구민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형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 공공과 민간이 함께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이며,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체계 및 조문 구성이 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주민과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2.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6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업소에 다회용품 무상대여 및 무상 대여한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을 위한 부가서비스(회수 및 세척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회용품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보상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위생정책과장 최형대 )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 및 점용 가능한 도로까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한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운영 등 행정적 지원기반 마련,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이 종료된 푸드트럭의 관리를 위함.

❍ 이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첨부서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직권 폐업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및 점용가능한 도로 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토록 하여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개혁을 통한 영업주·구민 불편사항 해소(안 제2조, 제3조)

❍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한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창업·운영 등 행정적 지원기반 마련으로 푸드트럭 활성화 및 영업하기 좋은 연수구 조성(안 제6조)

❍ 축제 및 행사 등 단기 영업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행사 종료 후에도 장기간 자진 폐업신고하지 않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안 제10조)

- 해당 조례에 따라 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폐업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를 공동주택 및 점용 가능한 도로까지로 확대하고,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한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운영 등 행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현제도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 2020.10.5.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를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제2조제1항의 영업장소”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정 동의안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① --------------------------------------------------------------------------------------------------------------------------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의 영업장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제외대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4조ㆍ제5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 (생 략)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 제6조------------------------------------------------------.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폐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삭 제>

[붙임3]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부대시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7.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음식판매자동차의 점용 허가가 가능한 장소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의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장소

가.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 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소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가 필요한 장소 :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창업, 운영, 교육 등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1.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 신고한 사람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과 영업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