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자치도시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재위탁 보고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3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원안가결

자치도시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11.10.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가. 제안이유

❍ 리모델링 후 개관 예정인“연수어린이도서관”의 명칭을 “연수꿈담도서관”으로 변경하고, 現 연수구 공공도서관 운영방침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7조제2호

- “연수어린이도서관”을“연수꿈담도서관”으로 명칭변경 및 해당 도서관의    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변경

❍ [안 별표 1] (제5조제3항 관련)

-“연수어린이도서관”을“연수꿈담도서관”으로 명칭변경

- 함박비류도서관의 위치(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 [안 별표 2] (제14조제1항 관련)

-“연수어린이도서관”을“연수꿈담도서관”으로 명칭변경 및 해당 도서관의   운영 시간 변경

❍ [별표 3] 내용 변경(제19조제1항 관련)

-“연수어린이도서관”을 “연수꿈담도서관”으로 명칭변경 및 해당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내용 추가

- 도서관 시설물의 수수료(복사기 및 프린터) 내용 추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최근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개관 예정인 연수꿈담도서관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의 도서관 명칭 변경, 운영시간과 시설 대관에 대한 운영 방침을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 안 별표1(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은 “연수어린이도서관”을 “연수꿈담도서관”으로 도서관 명칭 변경과 함박비류도서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임.

- 안 별표2(도서관 운영 시간)은 “연수어린이도서관”을“연수꿈담도서관”으로 도서관 명칭 변경과 시설의 명칭 및 운영시간을 리모델링한   시설에 맞게 수정하는 것임.

- 안 별표3(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수수료)은“연수어린이도서관”을“연수꿈담도서관”으로 도서관 명칭 변경과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리모델링한 시설에 맞게 수정하고 복사기와 프린터의 용지1면당 수수료 기준을 신규로 추가한 것임.

❍ 검토한 결과 최근 연수어린이도서관을 어린이 뿐 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연수꿈담도서관으로 새롭게  개관하게 되어, 기존 조례의 도서관 명칭과 리모델링 시설에 맞는 시설명과 운영시간, 사용방법 등의 수정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조례임.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어순에 맞게 문장 수정 및 추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창달”을 “발전”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단”을 “다만”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수꿈담도서관 : 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 동아리실

제19조제5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신분증”을 “신분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대출 제한에 관하여”를 “이 경우 대출 제한에”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오손”을 “훼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5조제3항 관련)

구분	명 칭	위 치
대표도서관	연수청학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146
분관	연수꿈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64
분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3
분관	해돋이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7
분관	선학별빛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넘말로 30
분관	동춘나래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54번길 30
분관	함박비류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 217

[별표 2]

도서관 운영 시간(제14조제1항 관련)

구분	명 칭	실 명	운영시간
대표도서관	연수청학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종합 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디지털자료실	09:00 ~ 18:00
		학습 열람실	07:00 ~ 22:00
		공 연 장	10:00 ~ 22:00
		세 미 나 실	10:00 ~ 18:00
분관	연수꿈담도서관	유아자료실	09:00 ~ 18:00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일반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공 연 장	09:00 ~ 22:00
		동 아 리 실	10:00 ~ 22:00
분관	송도국제 어린이도서관	자 료 실	10:00 ~ 18:00 (목요일 20:00까지)
		공 연 장	10:00 ~ 22:00
		독서 토론실	10:00 ~ 18:00
분관	해돋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종합 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공 연 장	10:00 ~ 22:00
		디지털북카페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분관	선학별빛도서관	어린이자료실	09:00 ~ 18:00
		종합 자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학습열람실	09:00 ~ 22:00 (주말 09:00 ~ 18:00)
분관	동춘나래도서관	자 료 실	09:00 ~ 18:00
		커뮤니티룸	09:00 ~ 18:00
분관	함박비류도서관	자 료 실	09:00 ~ 18:00
		프로그램실	09:00 ~ 18:00

[별표 3]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수수료(제19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시설물명		사용시간	1회 사용료	비 고
공연장	연수청학도서관 공연장	주간	20,000원	∘ 전기료 포함 ∘ 주간과 야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간시간 사용료 적용 ∘ 최대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주간사용료의 20%씩 가산 ∘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야간	25,000원
	연수꿈담도서관 공연장 송도국제어린이 도서관 공연장 해돋이도서관 공연장	주간	40,000원
		야간	50,000원
연수청학도서관 하늘빛정원		주․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연수청학도서관 세미나실		주․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
연수꿈담도서관 동아리실		주․야간	무 료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독서토론실		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동춘나래도서관 커뮤니티룸		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함박비류도서관 프로그램실		주간	무 료	∘ 주 2회, 1회당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

※ 비고 1. 도서관 시설물은 휴관일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별도 부담으로 한다.

3. 주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2. 수수료

구분	규격	금액	비고
복사기 및 프린터	B5이하	30원	∘ 1면당 기준
	A4	40원
	B4이상	50원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독서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발전----------------------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조례에서 ----- --------------.
제9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구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기 등) ① ---------------- ---------------- , 한 차례만 ---- -------------. ----, ------------ ----------- 전임위원 ------------ ----------------------------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서관 운영) ① (생 략)	제14조(도서관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일요일과 관공서의 기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 ------------------------------------------------ 다만, ----- --------- 그 밖의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도서관 시설물 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수어린이도서관 : 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	2. 연수꿈담도서관 : 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 동아리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 ④(생 략)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 ---------------------------------------------- 따라 ----------- ---------------.
제22조(자료의 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외대출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대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한 사람	2. ------------------------------- 해당 -------------- 신분증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도서 등 관내열람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출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이 경우 대출 제한에 -----------------------------.
제25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생 략)	제25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장은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의 경우 제적 대상을 선정하여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 훼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26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 필요한 ----------------------------- -------------------------------------.
제2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2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기관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④ ------------------- 다른 사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11.10.

나. 제 안 자 : 김영임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영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위험수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대상지 및 사업내용 (안 제5조, 6조)

❍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신청 절차 (안 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주택 등 생활주변에 인접한 위험수목이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수목 제거 등 사전에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 등을 정함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정함.

- (안 제5조~제6조)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대상지 및 사업내용 등을 정함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와 위험·피해 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함.

- (안 제7조)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신청 절차 등을 정함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정비 동의서 제출 등을       규정함.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험수목의 처리 대상지 선정, 위험·피해 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지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신청서 및 정비 동의서 제출 등으로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구 위험수목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참고로 인천시 3개구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중임.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 조사 사항 관련 조항 추가

5. 수정안의 요지

❍ 제8조 신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험수목 발생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 전문가(나무 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자구 수정 : 붙임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이란”을 “이란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 제3조5”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험수목 발생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 전문가(나무 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란 인천광역시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시행령」 제3조5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험수목 처리지원) ① (생 략)	제6조(위험수목 처리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신 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험수목 발생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 전문가(나무 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붙임 3]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노유자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주택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죽은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부패나 병해충 등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졌을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소유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험수목 발생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 전문가(나무 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11.10.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형서 의원)

가.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안전문화 조성 등(안 제5조)

❍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비치(안 제6조, 안 제7조)

❍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안 제8조)

❍ 개인형 이동자치의 안전원칙(안 제9조)

❍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교통법」제2조(정의)제19호의2에 명시된“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생활 속에 빠르게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 제2조) 조례 목적 및 정의 등을 정함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과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함을 규정함.

- (안 제5조~제6조) 안전문화 조성과 안전교육에 대한 방법 및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함.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 ~ 제9조) 보호 장구 대여, 보험, 안전원칙 등을 정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에게 보호장구      비치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과 안전원칙을 마련하여 이용      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 ~ 제11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연수구민,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전문화 조성과 안전교육에 대한 방법 및 예산 지원,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여사업자의 보호장구 비치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계속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조례가 제정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구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유지,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예산 지원,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 구민 대상 안전의무 준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기대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호장구 비치)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여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범위를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연수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11.10.

나. 발 의 자 : 정보현의원등9명의원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정보현 의원)

가. 제안이유

❍ 기존 조례에서 정한 행정체험연수 참여대상 학교 범위를 「고등교육법」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로 확대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연수구 거주 대학생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조례조문 정비 (안 제2조,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의“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제8조의2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의“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거 연수구 거주 대학생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 안 제2조(대상)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상위법 조문 수정

기존 조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서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전체를 대상으로 수정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과 각종학교 학생들을 대상자로 추가하고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것을 휴학생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임.

- 안 제6조(신청)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신청 증명서 정비

안 제2조(대상)의 수정에 맞게 증명 서류를 “대학재학생임”을 “대학생임”으로, “재학증명서”를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로 수정하는 사항임.

❍ 검토한 결과 주요변경사항이 연수구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시 제외 대상이었던 방송대학과 기술학교 학생들을 포함하고 현재 재학생에게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을 휴학생들도 가능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체험을 통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현장 체험연수 취지에 맞게 신청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이  의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현장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대학 재학생”을 “대학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학 재학생임”을 “대학생임”으로, “(재학증명서)”를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대학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2.------------------------------------------------------------- 대학생
제6조(신청)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① ----------------------------------------------------------------------------- 대학생임------------------------(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11.10.

나. 제 안 자 : 정보현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정보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연수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의거 연수구에서 열리는 각종 옥외행사시 도출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행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행사의 적용 범위 규정, 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시설의 안전점검,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재난예방조치, 응급 의료지원 요청,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구청장의 준수사항 등으로 연수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제12조(구청장의 준수사항) 제2항 1,2호의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인원요청은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12조(구청장의 준수사항) 제1항 옥외행사 중단에 관한 사항은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3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2조(구청장의 준수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을 위한 인원을 요청할 것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응급처치, 환자 후송방안 등을 위한 인원을 요청할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구청장의 준수사항) 삭제	제12조 제1항을 제4조 제3항으로 이동하고 제12조제2항은 제8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과 같이 수정을 요함

5. 수정안의 요지

❍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12조 삭제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 자구 수정 : 붙임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연수구민”을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수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연수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 연수구민---------------------------------------------------- 위하여 인천광역시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인천광역시 연수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구청장의 준수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을 위한 인원을 요청할 것 2.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응급처치, 환자 후송방안 등을 위한 인원을 요청할 것	<삭 제>

[붙임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의무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연수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등) ① 제3조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전까지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인구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행사 개시 1일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응급처치, 환자 후송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3. 인근 소방서 및 경찰서에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될 때.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구청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안전관리요원에게 행사 전 응급 구조 교육 및 질서 유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

제12조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11.10.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 단체인 안전보안관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 실천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제시

- 안전보안관에 대한 용어 정의

❍ 안전보안관 구성 및 임기, 활동(안 제3조 ~ 제5조)

-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50명 이내 위촉

-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 2년, 활동실적에 따라 재위촉 가능

- 안전보안관 중 대표단(대표 1, 부대표 1)을 호선하며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및 안전캠페인 활동 수행

❍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활동 지원, 포상(안 제6조 ~ 제8조)

-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 관리의무 및 해촉 조건 제시

- 예산 범위 내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가능(피복비, 활동실비 등)

-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표창 가능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에 의거 우리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안전보안관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임.

안전문화활동 :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관리, 안전캠페인 등의 활동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 제2조)목적 및 정의 등을 정함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 ~ 제5조)안전보안관 위촉 및 임기, 활동 등을 정함

안전보안관 위촉 및 대표단 선출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임기,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 ~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활동 지원, 포상 등을 정함

안전보안관 위·해촉 관리 및 포상에 관한 사항과 예산 범위 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시행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의 주요 활동은 지역내 안전위반 행위 신고,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며,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보안관 포상 등 안전보안관 위촉과 활동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는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4개 구가 이미 제정 하였으며 1개구가 입법예고중임.

❍ 다만, 제3조제1항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로 함축용어 정비와 제3조제1항 각호중 제2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때문에 다른 각호의 대상이 아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각호중 제2호를 제1항으로 이동하여 위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단서 조문으로 사용하고 기존 제2호 대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3조(구성 등) ① 안전보안관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 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 하는 사람	제3조(구성 등) ① 안전보안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제3조제1항제2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내용이 있어 다른 각호의 대상이 아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각호의 의미가 없으며, 제2호를 제1항으로 이동하여 위촉을 위한 단서 조문으로 사용하고 제2호 위촉대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 자구수정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제3조------------------------------.
제3조(구성 등) ① 안전보안관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구성 등) ①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안전보안관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각각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안전보안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활동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안관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보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임기를 적용할 때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11.10.

나. 제 안 자 : 김국환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국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행정동우회법」근거하여 설립된 연수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통해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사항(안 제2조)

❍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재정)제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지방행정 발전과 공익 봉사 활동 등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정함

연수구 행정동우회 설립 근거와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행정동우회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정함.

-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행정동우회의 추진할 사업을 예산범위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함.

- (안 제4조)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

보조금 지원 요구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및 구청장 승인절차를 정함.

- (안 제5조)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보조금 관련 서류 요구와 사업 완료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구청장 제출  등 규정을 정함.

- (안 제6조) 준용을 정함

보조금 지원 관련 준용할 조례를「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정함

❍ 검토한 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육성 및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정산보고 등으로 평생을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연수구 행정동우회의 지원 규정를 마련하고자 상위법인「지방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하여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참고사항으로 연수구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지원 사업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현재도 공모와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행정동우회 구정 목적에 맞는 지원사업으로 수정

5. 수정안의 요지

❍ 제2조 각 호 수정

구정모니터 활동과 구정홍보

주요시책 자문

지역사회 봉사활동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 자구 수정 : 붙임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설립된”을 “설립된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민원상담과 주요시책”을 “주요시책”으로 한다.

1. 구정모니터 활동과 구정홍보

제3조 중 “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연수구 행정동우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로 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연수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설립된 인천광역시 -----------------------------------------------------------------------------------.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1. 구정모니터 활동과 구정홍보
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	<삭 제>
3.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	2. 주요시책 -----------------
4.ㆍ5. (생 략)	3.ㆍ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3조(보조금의 지원)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수구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준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붙임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정모니터 활동과 구정홍보

2. 주요시책 자문

3. 지역사회 봉사활동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11.10.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강지행)

가. 제안이유

❍ 「주민투표법」(22.04.26.공포) 개정 및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3504(2022.07.11.)호와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개정된 부분을 반영해 연령 하향, 전자서명청구제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및 주민투표 관련 서식 등을 새로이 수정 및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제목을 (구 → 구청장) 변경 및 제4항의 재외국민 표현 삭제

❍ 안 제3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 조례 제4조 조항 삭제

❍ 안 제8조 제1항의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의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단서 개정(신설)

❍ 안 제9조 제목을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변경 및 거소표현 삭제

❍ 안 제10조 제1항의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

❍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 삭제 및 안 제12조의2(심의회의 운영), 제12조의3(간사), 제12조의4(운영세칙) 조항 신설

❍ 조례 12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삭제

❍ 안 제13조와 제14조 띄어쓰기 및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정비

❍ 안 제16조(공표방법 등) 「주민투표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규정 추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변화하는 행정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주요 변경 사항은 주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은 대상이 아님으로 제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게 되어 19세 이상의 외국인 내용 삭제, 주민투표 대상의 조례위임 사항이 삭제되어 기존 조례에 제정된 내용 삭제, 변화하는 행정에 맞추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추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은 법의 규정에 따르고 규정된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심의회 간사와 운영세칙은 신설 등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임.

그 외 어순에 맞게 문장 수정,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투표가 있으면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촉된다.

④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3(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의4(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를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때에”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10조 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법 제1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을 “법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일간신문중”을 “일간신문 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동(○책 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동(○책 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7호서식 】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외국인--------------------------------------------------------------------------------------------------------------------------.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외국인은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설치, 분리 또는 병합에 관한 사항 2. 구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삭 제>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투표가 있으면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연수구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촉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투표가 있으면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촉된다. ④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3(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신 설>	제12조의4(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생 략)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 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때에 ---------------------------------------------------------------------.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 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조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구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 ----------, 법 제10조제2항, --------------, -------------------------------------------------------------- 및 법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일간신문 중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11.10.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자치행정과 자치사업팀장 임형준)

가.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의 원활한 시행 및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운영 등(안 제2조 ~ 제6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답례품의 종류 및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기탁서 접수, 납부방법 등 지정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안 제8조 ~ 제11조, 제22조, 제23조)

- 기금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사용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안 제12조 ~ 제21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위한 사항(안 부칙 제1조 ~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제정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제4항“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제4항“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목적을 정함

- (안 제2조 ~ 제6조)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답례품의 종류 및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기탁서 접수, 납부방법 등 지정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제11조, 제22조 ~ 제23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기금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용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문화·  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 ~ 제2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부칙 제1조~제5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위한 사항을 정함

❍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의 기부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면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기부자 답례품 제공 범위,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답례품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은 이미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된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고향사랑기금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운영과 답례품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및 공모,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 등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1명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구에 주된 사업장을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생산한 물품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관광ㆍ공연 입장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그 밖에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 선정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1명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심의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심의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4.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9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20조(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우선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용 및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용하는  선정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제3조(기부금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11.10.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11.11.

라. 상정일자 : 제252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11.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가.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안부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소관 평가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을 통보함

❍ 이에 권고사항에 따라 위탁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관리 또는 업무의 위탁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 (안 제32조)

❍ 기존규정 자구 수정 등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 조문 내용에 맞게 제목 수정 (안 제3조, 제10조, 제11조)

❍ 기존규정 인용조항 수정 (안 제19조, 제22조, 제3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공개경쟁에 따른 위탁자 선정원칙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과 기존 규정의 미비점 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 안 제2조(정의) 의“관광객”의 정의를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수정하는 것임.

-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은 조문 내용에 맞게 “적용범위”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제목을 수정하는 것임.

-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은 현행조례 “관광소관 국장과 구의회 의원 2명”을“관광업무 소관 국장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명”으로 위원 위촉대상 공무원과 의원을 구분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안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해촉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음에도 조문상 표현이 잘못되어 있어 수정하는 것임.

- 안 제18조(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제2항은 “법”을 함축용어 사용이 안된 상태로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하고,“「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를 변경된 정확한 명칭인“「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로 수정하는 것임.

- 안 제19조(임무) 는“제18조에 따른”은 현행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로 안 제22조(실비지급 등)제1항 “제19조제1항”은 현행조례 “제11조제1항”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내용임에도 관광진흥위원회 조항을 인용하여 기존 규정 인용조항이 잘못 표기되어 수정하는 것임.

- 안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은 현행조례의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제2항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다른 조례의 준용이 아니고 관광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 제32조(위탁)의 신설이 필요하여 조문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임.

- 안 제32조(위탁)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제한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시달된 공문에 의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여 위탁자 지정을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 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추가하고자 신설하는 것임.

시 법무담당관-1854(2022.2.10.)호와 관련입니다.(지자체 경쟁제한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통보)

❍ 검토한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제32조(위탁) 제1항의 조문이 공개경쟁에 따른 위탁자 선정원칙에 위배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되고 개선 권고 공문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고자「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그 외, 기존 규정의 미비점 보완, 조례제정 후 변경된 정확한 명칭 수정,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어순에 맞게 문장 자구 수정 등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특이 이견은 없음.

❍ 하지만 이번에 수정한 내용중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내용임에도 인용 조항을 관광진흥위원회 조항으로 잘못 표기한 경우와 조항의 제목은  적용범위이나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잘못 작성된 경우는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조례 제·개정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잘못으로 수정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단체”라 함은”을 “단체”란”으로,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1.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내·외국인 관광객”을 “관광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광업무 소관 국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명

제10조 제목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차례”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를 “구청장은 위원이”로, “경우에는 구청장이”를 “경우 해당 위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스스로”를 “위원 스스로”로 한다.

제11조 제목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한다.

제14조 중 “위원회에”를 “위원회의 회의에”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의 지급을 제외한다”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법”을 “「관광진흥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ㆍ활용 고시」”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 따라 위촉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관광객 등을 위해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26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질병으로 인하여”를 “질병 등의 사유로”로 한다.

제30조 중 “모니터”를 “관광모니터”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 관광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시설 또는 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한 관광시설 또는 업무는 제23조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1.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
2. ~ 3.(생 략)	2. ~ 3.(현행과 같음)
4. “관광사업자 단체”라 함은 관광과 관련한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4. -------- 단체”란 ---------------- 둘 이상-----------------------------------------------------------.
5. “문화관광해설사”란 찾아오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 사람을 ---.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생 략)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현행과 같음)
1. 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1. ------------------ 관광객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5조(관광시설 설치·운영) ① (생 략)	제5조(관광시설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 따른--------------------------------------------------.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관광소관 국장과 구의회 의원 2명	1.관광업무 소관 국장
<신 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명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한 차례만 --------------.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 경우 해당 위원을 -------------------------------------------------------------------------------------------------.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1. 위원 스스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의 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제1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제외한다.	제17조(지급 제외) --------------------------------------------------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관광해설사 활용) ① (생 략)	제18조(문화관광해설사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기준에 따른다.	② ------- 「관광진흥법」-----------------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19조(임무)①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9조(임무) ① 제18조에 따른 -------------------------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실비지급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그에 필요한 식비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실비지급 등) ① ------------------------ 제19조제1항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구성) ① 관광모니터는 성별을 고려하여 20명으로 구성하되,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24조(구성) ① --------------------------------------------------------------------------- 사람을 ------------------------------. ----, ----------------------------------------------------------------------------------------.
② 관광모니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표는 관광모니터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② -------------------------------------------------------------------------, ---------------------------------, -------------------- 사람으로 ----.
제26조(임무) 관광모니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임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구에서 추진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 여론수렴 제보	5. 그 밖에 --------------------------------------------
제28조(해촉)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8조(해촉) ------------------------------------------------------------------------------.
1. 질병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	1. 질병 등의 사유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0조(보상금) 제안·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보상금) ------------------------ 관광모니터------------------------------------------------------------------.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 ①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에 따른 관광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 관광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위탁) ① (생 략)	제32조(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