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기획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 구정운영 실태와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요구 □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유도 □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 감시ㆍ통제기능 수행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 2022. 11. 23. ~ 11. 30. (8일간)

Ⅰ. 감사기간

Ⅱ. 감사대상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연수구청(20개 부서)

▪감사실, 비전전략실

▪기획경제국(6개 부서) :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복지환경국(8개 부서) :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보건소(4개 부서)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 지방공기업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Ⅲ.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 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 범    위 : 2021. 11. 1. ~ 2022. 10. 31.

(단, 필요시 기간이전 사무까지 포함)

Ⅳ.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위원장	박정수	□ 전문위원 - 박준애	□ 사무보조자 - 행정7급 : 신지연 - 정책지원관 : 장순규 - 속 기 사 : 김혜미 김나형 김태은
위 원	장현희
위 원	최숙경
위 원	이형은
위 원	김영임
위 원	정보현

Ⅴ. 감사일정 및 장소

□ 감사시간 : 오전(10:00~12:00), 오후(14:00~ 종료시까지)

□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2층)

일정별	대상기관(부서)	비고
2022. 11. 23.	보건소, 비전전략실, 감사실
2022. 11. 24.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2022. 11. 25.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2022. 11. 28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2022. 11. 29.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2022. 11. 30.	감사결과 강평

Ⅵ. 주요 감사 및 지적내용

총   괄

부 서 별	계	시 정 요구사항	개 선 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계	126	29	50	47
비전전략실	7	2	4	1
감사실	6	0	2	4
기획예산과	10	4	4	2
경제지원과	15	5	6	4
일자리정책과	4	1	2	1
재무회계과	6	1	4	1
세무1과	2	1	0	1
세무2과	1	1	0	0
복지정책과	9	1	3	5
사회보장과	1	0	0	1
노인장애인과	5	1	1	3
여성아동과	5	1	2	2
출산보육과	4	1	1	2
청소행정과	9	1	2	6
위생정책과	6	1	4	1
환경보전과	12	3	7	2
보건행정과	6	1	1	4
건강증진과	6	1	3	2
질병관리과	4	0	2	2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0	0	0	0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8	3	2	3

* 시정요구사항 :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사항

* 개선요구사항 :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해당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

* 건 의 사 항 : 건의할 사항이나 희망사항

부서별 지적사항

【부서명: 비전전략실】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시정 요구	1.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대처방안(지역적 특성 반영 및 주민의견 수렴 철저 이행 필요)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사업 재개 후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강구
	2. 다양하고 창의적인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해 위원 연임은 지양하고 신규 위촉을 늘릴 것.
개선 요구	1.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에서 발견된 불법매립폐기물과 관련하여 적십자사에 비용 청구 방안 강구
	2. 청소년수련관 건립시 4층 수영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강구
	3. 사업진행 중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적정 사업비 산출 및 관리 철저
	4. 건설사업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시비 확보 방안 강구
건의 사항	1. 공공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관리강화 사업 : 분기별 점검 철저히 시행 및 조치완료율 100% 지속적 노력 당부

【부서명: 감사실】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개선 요구	1. 효율적 감사업무를 위한 감사실 인력 확충 필요
	2.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지적사항 발생 기관에 대해 법령에 명시된 확실한 징계 처분 요구
건의 사항	1. 연수구청 및 산하기관 보조금 수령 단체 재직자에 대하여 내실있는 청렴교육 시행 필요.
	2. 공무원 출장비, 초과근무수당의 부정수령과 관련하여 범죄인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정책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3.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공익제보’ 운영 활성화 및 홍보방안 강구
	4. 갑질문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특히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관련 교육은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부서명: 기획예산과】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시정 요구	1. 효율적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유사 위원회 통·폐합 및 위원회 위촉위원의 중복제한
	2. 지방보조금 집행사업의 평가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
	3.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과 형식적인 심의가 아닌 실질절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필요
	4. 보조금 중복지원 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감독 및 재발방지 대책 필요
개선 요구	1. 시책업무추진시 기념품 구입 및 관리에 철저
	2. 해외 교류국가 및 국내 자매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 추진 필요
	3. 연수구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념품 제작 필요
	4. 연수구 공모사업 관련 매뉴얼 수립을 통해 업무상 빈틈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마련
건의 사항	1.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동대응사무와 관련하여 여러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응 필요
	2. 유네스코 국제도시 추진단 같은 한시운영 조직과 관련하여 투입예산 대비 산출(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 필요

【부서명: 경제지원과】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시정 요구	1. LNG가스기지 및 대규모 주유저장시설이 있는 주유소에 대한 정밀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2. 시장 및 구청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현황 작성시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3. 시에서 교부되는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집행이 아닌 효율적인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4. 공동주택 및 공공건물에 대한 승강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
	5. 농식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 필요
개선 요구	1.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수소연료전지 등 여러 신재생에너지 구축 필요
	2.‘학생승마체험’등 보조금 사업 참여자 중 중도포기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 필요
	3.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정책은 거의 없는 등 매우 후진적임. 연수구가 반려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하기 바람.
	4.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인천시, 인천항만공사와 적극적인 업무협의 필요
	5. 상가번영회 축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시 상가번영회별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기 바람.
	6.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포획 후 동물병원이송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건의 사항	1. 보조금지원 사업시 예산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관련하여 적정한 지원 필요
	3. 동물등록제 확대를 위한 방안, 유기동물 발생감소를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식전환을 위해 의무교육 도입 검토하기 바람.
	4. 조례제정에 따른 동물보호(동물학대예방)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 요구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시정 요구	1. 마스크공장 사업의 정책실패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강구
개선 요구	1. 공정무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약하므로,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이 거의 없음. 학교나 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함.
	2. 청년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 선정절차에 일방적 진행에 대한 문제제기. 추후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청년사업과 관련한 청년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함.
건의 사항	1.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설립 후 안정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조직안정성을 토대로 꾸준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에 노력을 바람.

【부서명: 재무회계과】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시정 요구	1. 친환경차량 적극 구매 및 내구 연한이 경과된 노후경유차량 폐차 등 조속히 교체하기 바람.
개선 요구	1. 부정당업체 제재시 계약이행 포기 업체에 대한 별도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함.
	2.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 및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 강구
	3. 구 지체상환금 부과에 따라 준공일은 넘기지 않도록 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4. 공용차량 운행 직원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계절 및 연수구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기 바람.
건의 사항	1. 공용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직원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기 바람.

【부서명: 세무1과】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시정 요구	1.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사업과 관련하여 원도심·신도심과 적절히 운영하고 홍보 강화를 위한 부서의 노력이 요구됨.
건의 사항	각종 세금 납부안내 및 납부고지서 발부 방법을 지면고지서외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기 바람 (고지서 우편발송 → 이메일, 카카오톡 등)

【부서명: 세무2과】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시정 요구	1. 고질 체납자 대상 체납징수 업무시 ‘정리율’을 높이는 것보다 실질적인 ‘징수율’을 높이는 것을 부서의 목표로 설정하기 바람.

【 부서명: 복지정책과 】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시정 요구	1.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감사시에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 및 공정한 처분조치 필요.
개선 요구	1. 복지관 4개소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사업명과 대상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요함.
	2. 사고이월 사업과 관련하여 적기에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3.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건의 사항	1.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강구
	2. 복지대상자이지만 안내를 못 받은 사람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자들 발굴을 위한 부서의 노력 강구
	3. 연수구 노숙인 관리계획 및 민원발생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4. 저소득층 무연고자 장례지원사업을 적극 지원.
	5. 사회복지시설의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 체결 시 교육 실시를 통한 업무철저

【 부서명: 사회보장과】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건의 사항	1.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부서의 핀포인트 정책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 대책 필요

【 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시정 요구	1. 장애인 학대 시설 종사자 학대예방 교육 강화
개선 요구	1. 장애인·노인 시설 종사자 신규 채용시 인성검사 항목 신설 요청 및 인성검사의 정기적 시행 바람.
건의 사항	1. 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의 인권 교육 철저
	2. 장애인 활동보조인 관리 철저
	3. 송도 내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확충 필요

【 부서명: 여성아동과 】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시정 요구	1. 청소년 보호 시민명예감시원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명예감시원이 부족해 보이는 등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확대하기 바람.
개선 요구	1. 결식아동급식카드와 관련 가맹점 확대와 급식지원비를 현실적으로 인상하여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사업 확대방안을 검토바람
건의 사항	1. 송도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 관련 기존 동춘동 연수구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원도심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2.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부서명: 출산보육과 】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시정 요구	1.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개선 요구	1. 임산부 마더박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하는 등 수혜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의 사항	1. 결혼과 출산이 선순환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수구만의 실질적인 출산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시행할 것.
	2.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수칙 위반 발생 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

【 부서명: 청소행정과】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시정 요구	1. 도로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실을 설치하기 바라며, 휴게공간은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서 시달된 지침에 부합하게 개선하기 바람.
개선 요구	1. 우유팩 재활용 관련 각동 주민자치회 및 각종 단체들과 연계하여 우유팩 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2.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율 저감 및 환경보호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 및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하기 바람.
건의 사항	1. 다세대주택 및 소규모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 대책 강구
	2.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 필요.
	3.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우리구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4. 커피컵 모양 등 특색 있는 쓰레기통을 제작하여 다중이용장소(공원 및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5. 지하1층에 위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인해 주차 등 주민불편사항이 많으니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6. 마을 환경 관리인과 자원관리사는 지역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 우선할 수 있어야 함.

【 부서명: 위생정책과 】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시정 요구	식품 판매와 관련한 무인점포 수가 확대됨에 따라 식품 안전점검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 수립 필요.
개선 요구	음식축제사업과 관련하여 관주도가 아닌 지역상인회 등 지역주민 중심의 민간주도형 축제로 변화가 필요함.
	위생정책과는 식품위생, 공중위생등 구민의 건강에 유익하도록 위생관리업무에 집중하는 등 부서 업무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필요
	음식축제사업 진행시 사후 설문조사 대상자를 ‘영업주와 참가자’모두로 하고, 설문 문항을 세분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업성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
	오십시영 축제 내 플리마켓 운영 시 관내업소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하여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
건의 사항	1. 청년외식사업센터의 폐쇄로 인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바라며, 그동안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부서명: 환경보전과 】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시정 요구	1.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취지를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포괄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이행점검 체계 마련 필요
	2. 승기천 관련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사용하기 바람.
	3. 석면건축물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석면제거를 위한 부서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개선 요구	1.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관련,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2. 약수터 수질관리 및 주변환경 정비 철저
	3. 악취 민원 발생 시에만 대책을 수립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악취포집기로 활용하여 지속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연두방문 시 민원 건의 사항에 대하여 일회성 답변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5. 환경오염 물질 집중 지도 점검 요망
	6. 승기천 관리 이관시 승기천 주변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필요
	7. 축제성 사업에 대한 부서의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사항	1. 기후변화는 국제사회 협력의제로서, 기후 관련 기관과의 협업 또는 지방정부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방안을 검토할 것
	2. 송도습지보전 행사와 관련하여 완성도 높은 행사 추진에 힘써줄 것.

【부서명: 보건행정과】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시정 요구	1.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행정처분 중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개선 요구	1. 공공심야약국 원도심 지역 확대 방안 강구
건의 사항	1. 공공의료 필수인력 (의사·간호사) 확보와 관련하여 공백없이 적극 채용할 것.
	2. AED 관리 프로토콜 강화 및 사용법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3.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이전사업 관련하여 현재부지를 타부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바람.
	4.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일반진료 업무 재활성화에 대한 홍보 강화

【부서명: 건강증진과】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시정 요구	1. 효율적 위원회 활동을 위한 위원회 위촉위원의 중복제한
개선 요구	1. 치매안심마을은 조성보다 사후관리 계획 수립
	2. 학생 흡연과 관련하여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
	3.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노력 필요
건의 사항	1. 기간제 채용을 적기에 적극적으로 채용할 것.
	2. 조기 암검진 사업(국가암건진) 수검률 상승을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부서명: 질병관리과】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개선 요구	1.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2.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과 관련하여 65세 이상 접종률 제고를 위한 홍보방식 개편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 사항	1.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책 마련
	2. 공공의료 필수인력 (의사·간호사) 확보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대책마련 강구

【부서명: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비 고
시정 요구	1. 환경관리원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확보 및 처우개선 필요
	2. 공단의 혁신과제 및 경영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3. 견인보관소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개선 요구	1. 종량제 봉투 판매소 이전에 대한 계획 수립
	2. 여성관리자 비율 상승 및 내부직원의 임원승진이 가능하도록 인사계획 수립
건의 사항	1. 힐링로드 조성시 수종 다양화 필요
	2. 장애인 채용에 관해 의무고용률만 맞추려 노력하지 말고 좀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3.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납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편리성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Ⅶ. 주요 근거서류 및 행정사항

주요 근거서류

□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증빙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 관련 법령

행정사항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제출 : 2023. 2. 28.까지

- 처리결과 제출서식 :【붙임 1】

- 제출근거

·「지방자치법」제50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붙임 1】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관리번호 :             〕

지적사항
주관부서	0000과 0000팀 (☎) 749 -			협조부서
소요예산	천원 (국비 시비 구비 )
추진상황	완 료	추 진 중			미착수		기 타
		정 상	부 진
추진계획	❍
추진실적	❍ ❍
문 제 점 및 대 책	문제점 대 책
향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