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하는 열린 의회,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회”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수 신	연수구의회 의장
(경유)
제 목	제250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사 결과보고

제2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최에 따른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    시 : 2022. 9. 15.(목) 10:30

2.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3. 참석대상 : 6명(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전원)

4. 심사안건 : 붙임 참조

붙임  심사보고서 1부.  끝.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주무관										기획복지 전문위원															기획복지 위 원 장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 - 5426									(	2022. 9. 15.					)		접수											(					)
우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http://www.yeonsu.go.kr/
전화		032)749-8383						/전송			032)749-8359					/	chaujs@korea.kr												/	공개

제2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기획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	원안가결
○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기획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9. 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가. 제안이유

❍ 민선8기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여 일자리와 예산, 주민생활 밀접업무, 도시기반시설 업무를 우선 배치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 개편

나. 주요내용

❍ 국 명칭 및 직제 변경

- 행정안전국 ⇨ 기획경제국(안 제4조)

- 주민복지국  ⇨ 복지환경국(안 제5조)

- 경제환경국  ⇨ 도시교통국(안 제5조의2)

- 도시관리국 ⇨ 자치행정국(안 제6조)

❍ 교육문화자치국 폐지(안 제4조의2)

❍ 사업소(연수청학도서관) 신설(안 제2조, 제10조~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재정 건전화,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망 확충 및 연계망 구축등 민선8기의 주요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한 조직개편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9. 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가. 제안이유

❍ 2022년 기준인건비 배정 인력 등을 반영하고, 현안 업무 과중부서에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979명 ⇨ 1,006명 (增 27명)

❍ 기관별 정원 조정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현정원	979	641	22	88	-	228
조정(안)	1,006	638	23	89	26	230
증 감	+27	△3	+1	+1	+26	+ 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민선8기의 구정철학을 반영한 송도국제도시 전담부서 개선, 건전재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조직 구성, 주민생활밀착형 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

❍ 다만, 시설 및 기능 통폐합으로 변경된 부서의 각종 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원 배치 및 조정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9. 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가. 제안이유

❍ 민선8기 핵심가치인 소통·통합·안전의 연수 실현을 위한 구청장 자문기구의 필요로, 연수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근거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연수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

❍ 자문단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제3조)

-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구정 주요 정책 자문 실시

❍ 자문단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4조 ∼ 제5조)

- 인원 수 : 단장 포함 25명

- 단장 및 위원 : 구청장 위촉

- 임   기 :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단 구청장임기에 맞춰 만료

❍ 자문단 회의운영 (안 제6조 ∼ 제7조)

- 정기회의 연1회 이상 개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자문단 위원 해촉(안 제8조)

-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 해촉 사유

❍ 행정지원(안 제9조 ∼ 제10조)

- 간사(담당 업무 부서장), 서기(담당 팀장), 수당 등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1조)

- 자문단 활동과정에서의 비밀 준수

❍ 자료제출 등의 요청(안 제12조)

- 필요시 관련 공무원을 회의 참석 또는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가능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관(官)주도의 일방통행이 아닌 주민과 관(官)이 상호 소통하는 쌍방향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諮問)이나 지역주민과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해 보임.

❍ 다만, 본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자문을 구하는 주체(主體)와 자문에 응하는 주체(主體)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정책추진을 위해 관련 대학교수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후, 자문결과에 대하여 구청장과 각 국장, 자문단, 지역주민대표가 자문회의를 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자문단에 구청장이나 국장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 국어사전에 의하면“자문”이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리고 바르게 처리     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목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구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ㆍ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정혁신 및 구정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촉위원)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에는 위원의 남은 임  기도 함께 만료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이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3조(종전의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문회의는 의장1명, 부의장1명,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위원 2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업무 부서장이나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회의운영 )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자문단을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 소집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자문회의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8조(자문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9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11조)의 제목 “(비밀준수의 의무)”를 “(비밀준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자문회의의 위원 등 업무 관계자는”으로, “자문단”을 “자문회의의”로, “내용”을 “비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를 “자문회의의 회의”로, “위촉직 위원에게는”을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당 등을 줄”을 “수당을 지급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과 지명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붙임 2]

제정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구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정혁신 및 구정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신 설>	제4조(위촉위원)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에는 위원의 남은 임 기도 함께 만료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이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1명, 부의장1명,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위원 2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 본청의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업무 부서장이나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에는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삭 제>
<신 설>	제6조(회의운영 )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자문단을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 소집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자문회의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8조(자문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삭 제>
<신 설>	제10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과제에 대한 조사&#8231;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의 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 수당을 지급할 ---
<신 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과 지명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라도 자문단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자문회의의 위원 등 업무 관계자는 --------- 자문회의의 ------------- 비밀--------------------.
제12조(자료제출 등의 요청) 자문단은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수정안 조문대비표

[붙임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구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정혁신 및 구정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1명, 부의장1명, 당연직 위원 5명, 위촉위원 2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된 업무 부서장이나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촉위원)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 대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임기 종료 시에는 위원의 남은 임  기도 함께 만료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이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 )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자문단을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 소집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간사)  자문회의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8조(자문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자문회의의 위원 등 업무 관계자는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라도 자문회의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과 지명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9. 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가.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외에 지자체별 인센티브(포상금)를 추가하여 운영하여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극행정 위임사항 상위법령 근거 조문 개정 (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상위법령 근거 조문 개정 (안 제2조)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개정사항 반영 (안 제3조)

- 공무원의 의견 제시 요청 사항 또는 감사기구 장의 사전컨설팅 관련       자문 사항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듣도록 함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면책        건의 가능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부상 근거 마련 (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체감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지역과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9. 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가. 제안이유

❍ 2022년 9월 연수구 조직개편에 따른 송도관리단 송도국제도시 내 배치 및 구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미추홀타워 17층)에 입주하고 있는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가 연수구청사(지하1층, 6층)로 이전하게 되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용 자 :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 사용재산 : 연수구청사(본관) 지하1층 일부, 6층 일부 /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사용기간 : 2022. 10. 1. ~ 2027. 9. 30. (5년)

❍ 사 용 료 : 면제

❍ 사용면적 및 용도 : 연수구 지방공단의 주사무소로 이용

- 시설안전관리공단 현황

기 관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시설내용	현 조직현황
연수구 시설안전 관리공단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7층	533.65㎡ (전용)	사무실, 이사장실, 본부장실, 회의실 등	정원 197명, 현원 190명 미추홀타워 36명 상주

- 구청사 사용 계획

위치	현황	변경	면적
지하1층	헬스장	문서고, 비품창고, 고충상담실 등	135㎡
6층	여성합창단, 급식지원센터, 주차단속대기실	공단 사무실, 본부장실(2), 이사장실, 회의실	353㎡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를 연수구청사(본관) 지하1층과 지상6층 일부(총 488㎡)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 2022년 10월(예정)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능강화 되는 『송도관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송도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송도지역에 배치하기 위하여 (현)공단 사무실에서 송도지역 공원 및 녹지를 담당하는 공단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 공단본부는 연수구청사로 이전하려는 것이며, 이 경우 송도관리단의 사무실 임대료를 절감하고, 송도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월 임대료 변경 내역

구 분	전체 사용 시	공동 사용 시
		시설관리공단	송도관리단
면적	1,133.64㎡ (전용: 533.65㎡)	463.72㎡ (전용: 218.29㎡)	669.92㎡ (전용: 310.44㎡)
임대료 (관리비 포함)	월 14,215천원	월 4,002천원	월 8,400천원

❍ 공단은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도 감면이 가능하므로 구청사 무상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아동과장 곽미희)

가. 제안이유

❍ 연수구 청소년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 진로지원,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청소년 사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 청소년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조직 현황	주요업무	위탁기간	비고
청소년수련관	앵고개로 132	2,064㎡	13명	청소년 수련활동	위탁계약일 로부터 3년간 (2023.01.01 ~ 2025.12.31)	(현) 가톨릭 아동청소년 재단 위탁운영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앵고개로 235	650.47㎡	6명	청소년 진로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원인재로 283, 4층	116.8㎡	11명	청소년 상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비류대로 429, 4층	259.81㎡	7명	학교밖청소년 지원

❍ 위탁사항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전반

❍ 소요예산 : 5,587,108천원(3년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 4곳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연수구 공공청소년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구립 청소년시설운영은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업무이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바 민간위탁하는 것이 청소년 사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출산보육과장 안성순)

가. 제안이유

❍ 부모(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가정육아지원시설 『아이사랑꿈터 9호점』을 운영하고자 보육 및 육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용면적	위탁기간
폐원 가정 어린 이집	아이사랑꿈터 9호점	새말로 21, 동남(아) 102동 106호 (연수1동)	111.53㎡	2022.11.1. ~ 2027.10.31. (5년간)

❍ 위탁사항 ; 아이사랑꿈터 관리․운영 전반

❍ 소요예산 : 445,936천원(5년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아이사랑꿈터』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이며,「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는 시설로 『아이사랑꿈터』의 운영은 보육 및 육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공동 돌봄 활성화를 통해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동육아나눔센터 설치취지에 부합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9. 2.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자원순환과장 이미숙)

가. 제안이유

❍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10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여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부상 예방 및 생활쓰레기

수거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종량제봉투 규격 변경(안 별표4)

- 별표4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가정사업계용 봉투>에서

· 가연성 125ℓ(용량,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삭제

· 가연성  90ℓ(용량,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신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환경미화의 근골격계 부상 예방 및 생활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진행하던 종량제 봉투 크기 줄이기 사업을 환경부에서 국가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22.1.)에서 종량제 봉투의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종량제 일반용 봉투 중 100ℓ는 75ℓ로, 가연성 폐기물 봉투 125ℓ를 90ℓ로 조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히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9. 2.

나. 제 출 자 : 편용대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편용대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기상 변화로 전 세계 인류가 물 부족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물 부족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물 절약 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물 절약과 관련한 홍보 및 시책의 시행(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각종 언론보도와 국제기구에서 전 세계가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물 부족 국가로 발표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물 부족을 체감하지 못하고 물 사용량이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금, 미래를 위해 물을 아껴야 하는 시점으로 연수구에서 물 절약을 위한 작은 실천인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구민에게 물 절약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해 보이며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수도꼭지 및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이 부족한 지역 등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② 물 절약을 위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제6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9. 2.

나. 제 출 자 : 이형은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형은 의원)

가. 제안이유

❍「모자보건법」과「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연수구민의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안 제3조, 제4조)

❍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5조)

❍ 난임시술비 지원 및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규정

(안 제6조와 제7조)

❍ 중복지원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8조와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난임극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극복을 위해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난임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제11조와「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법률혼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2. 기타 난임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비용과 같은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병행하지 않는 한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난임부부 극복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