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는 열린의회,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수 신	연수구의회 의장
(경유)
제 목	제25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결과 보고

제25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    시 : 2022. 9. 15.(목) 10:35

2. 장    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3. 참석인원 : 6명(자치도시위원회 위원)

4. 안    건 : 붙임 참조

붙임 심사 결과 보고서 1부.  끝.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담당자										자치도시 전문위원															자치도시 위 원 장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 5425									(	2022. 9. 15.					)		접수											(					)
우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http://www.yeonsu.go.kr/
전화		032)749-8362						/전송			032)749-8369					/	hahaho@korea.kr												/	부분공개(5)

제2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자치도시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자치도시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위임입법의 범위에 맞도록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조례 전반에 걸친 맞춤법 정비

❍ 조례 구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재배치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안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 제2항제3호의 내용 중「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대장가액”에서“기준가격”으로 개정

- 안 제3조의3(위원의 임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

- 안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 및 영 제52조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   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개”로 함

- 안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를“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 안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6항 및 제7항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 및 제3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제6항 및 제7항 신설하여 대부료등 감면기준 구체화

- 안 제62조의3(변상금 징수의 유예)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의 조례 위임한 사항 신설

❍ 상위법에 이미 규정된 사항 중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는 사항 삭제

- [개정전]제3조의6(실비보상)

- [개정전]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기) 제2항 및 제4항

- [개정전]제62조제1항

❍‘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조항(제3조 ~ 제4조)을 효율적으로 배치 함

❍ 인용조문의 이동 및 변경사항 반영

- 안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 법‘제10조’ → ‘제10조의 2’

- 안 제25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제2조제8항’→‘제2조제9항’

- 안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영 제17조제6항      → 영 제17조제6항제1호

□ 영 제17조제2항제2호 → 영 제17조제7항제1호

□ 영 제35조제2항제2호 → 영 제35조제2항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국유재산법」과의 용어 통일성을 기하고 수익에 대한 포괄적 해석 방지 등을 위해“사용·수익”을“사용”으로 일괄 개정함에 따라 조례도 이를 반영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대부(사용)료 감면사항과 변상금 징수 유예, 공유재산 및 물품공개, 사용·수익허가 방법 등 위임사항 변경 반영, 상위법에 규정되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심의위원 실비보상, 대부(사용)료 납부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사항 삭제, 현행 조례의 미비한 규정 정비 등 상위법 개정 및 조례위임 증가 내용을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어순에 맞게 문장 수정 및 추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약칭 사용 및 정비되지 않은 관련법령 정비 등

5. 수정안의 요지

❍ 제3조제4항 중 “구 소속 국장급 이상”을 “연수구 소속”으로 수정

❍ 제3조의2 및 제3조의5의 제목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 소속 국장급 이상”을 “연수구 소속”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심의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을 “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3조의5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을 “(심의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6조 중 “구 인터넷”을 “연수구”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 연수구 소속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생 략)	제3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의5(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제3조의5(심의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 연수구 ----------------------------------------------------------------------.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모든”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구성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연수구청 소속 국장급 이상”을 “위원회의 위원은 연수구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민간위원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으로, “호선으로 선정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3조의3을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2,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4조를 각각 제3조의3, 제3조의5, 제4조 및 제3조의2로 한다.

제3조의2(종전의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심의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장가액”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의2)의 제목 “(위원의 임기 등)”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3조의4(종전의 제3조의3)제2항 중 “공무원 부위원장이”를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로 한다.

제3조의5(종전의 제3조의4)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을 “(심의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3조의6을 삭제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5)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 실태조사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허가시”를 “허가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ㆍ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목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ㆍ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 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재산을관리”를 “재산의 관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리 수탁”을 각각 “관리수탁”으로,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리 수탁”을 “관리수탁”으로, “수탁”을 “관리수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 수탁”을 “관리수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에”를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로, “년수”를 “연수”로 한다.

제22조 중 “기타 사용수익”을 “그 밖의 사용”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2조제8항”을 “제2조제9항”으로 한다.

제26조 제3호 중 “설립승인”을 “설립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전통시장 상점가에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수구”를 “구”로,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과 후단 중 “사용ㆍ수익”을 각각 “사용”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30명이상”을 “30명 이상”으로, “당해 지역내”를 “그 지역 내”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관하여 참고”를 “참고”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식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각각 “산식 : 해당”, “대부”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으로,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일평균”을 “1일 평균”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 “각목”을 “각 목”으로,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일평균”을 “1일 평균”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26조의제1호 부터”를 “제26조제1호부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7조제6항”을 “영 제17조제6항제1호”로,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시행령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를 “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부료 등”을 “대부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제22호, 제23호에 따라 사용”으로, “제25호”를 “제25호, 제26호”로, “대부료 등”을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으로 한다.

제3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⑦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세입세출”을 “세입ㆍ세출”으로,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예금중도 해지”를 “예금 중도해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대부료등에 관한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보다 대부료등(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등)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으며,이”를 “같으며, 이”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8조제1항 제23호”를 “영 제38조제1항제23호”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다음의 “제3절 신탁”을 삭제한다.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44조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우선 순위”를 “우선순위”로, “토괴”를 “붕괴”로 한다.

제45조 단서 중 “참작”을 “고려”로, “『건축법』상의”를 “「건축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감등”을 “증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공원화된”을 “공원화 된”으로 한다.

제47조 중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9조 제목 “(정의)”를 “(관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을 “장에서 “관사”란”으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관사 및 이에 준하는”을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을 “시설관리사 등의 관사”로 한다.

제52조제4호 중 “제공과금”을 “제세공과금”으로 한다.

제54조제3호 중 “게을리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과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제63조제1항 중 “그 보상”을 “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10상당액으로 한다”를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호”를 “제1호”로, “기타”를 “그 밖의”로,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5상당액으로 한다”를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반환자에 대하여”를 “반환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인 경우에”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6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5조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제6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2항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제정비를 통한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현행규정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 신설

- 연수구 소관 물품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안 제35조)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안 제36조)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4조, 제17조)

❍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규정을 보완 및 정비 (안 제1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21조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제명, 안 제2조, 제3조, 제5조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며, 법령 인용 조문 정비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임.

❍ 본 개정안은 연수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 개정과 기존 조례의 정비할 부분을 반영하여 중복되는 조문 삭제, 변경된 인용조문 삭제 및 수정, 상위법 조례 위임 사항인 무상대부와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추가 신설 등을 정비한  것이며, 그 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어순에 맞게 문장 수정 및 추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본 조례가 개정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물품 무상 대부 확대와 물품 증감내역 공개 등 취약계층 지원을 구민복지증진과 우리구의 투명한 물품관리가 기대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기관에 누락된 보건소 삽입 필요성

5. 수정안의 요지

❍ 제8조 중 “동”을 “보건소, 동”으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중  “동”을 “보건소, 동 ”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 및 기관(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보건소, 동 -------------------------------------------------------------------------------------------------------------------.

[붙임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을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를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하며,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 출납보관”을 “그 밖의 출납 또는 보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2조 및 제7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중 “의한다”를 각각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31일에 종료한다”를 “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물품매입등의 요구)”를 “(물품매입 등의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관 과장”을 “각 부서 및 기관(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주관과장”을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으로, “물품 관리관”을 “물품관리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매입토록하여야”를 “매입토록 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규칙이”를 각각 “규칙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관부서”를 “각 부서 및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규칙이”를 각각 “규칙으로”로 한다.

제12조 중 “결정 하였을”을 “결정하였을”로 한다.

제14조제2호 본문 중 “액. 다만”을 “금액.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등재후”를 “등재 후”로, “물품의 관리관”을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물품은”을 “물품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내구년수”를 “그 밖에 내구연수”로 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78조제2항”을 “영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업소장, 동장”을 “동장”으로, “기타”를 “또는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을 “따른 장부”로,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를 “갖춰 놓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놓을 수 있다.

제25조 중 “매 년”을 “매년”으로 한다.

제26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검사 및 인계

제29조제1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따른”을 “따라”로, “물품출납”을 “물품출납원”으로,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경질”을 “교체”로, “발령일로부터”를 “발령일부터”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계전일”을 “인계 전일”로, “연월일”을 “연월일을”로, “인계인수”를 “인계·인수”로 한다.

제33조 제목 “(타직원에 의한 인계)”를 “(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를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로, “사업소장, 동장”를 “동장”으로, “자로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처리하게”를 “처리하도록”으로 한다.

제34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무상대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연수구민으로 하며, 물품의 대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연수구청사 및 의회 ‧ 별관의 시설물 현행화 및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 사용료 반환절차, 대관심의회 규정 등 현행규정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수구청사 및 의회 ‧ 별관의 시설물 현행화 및 정비

- 연수아트홀 예식대관폐지, 회의시설 및 교육시설 ‧ 전시시설 ‧ 체육시설 정비 (안 제3조, 제4조, [별표])

❍ 사용료 반환절차, 대관심의회 규정 등 현행규정 보완

- 연수구청 별관 건립에 따른 시설물의 정의 정비 (안 제2조)

- 사용료 반환의 근거가 되는 준용규정 변경 (안 제10조)

- 시설물 대관심의회 구성 운영 및 조례‧규칙심의회 대행규정 삭제 (안 11조)

❍ 그 밖에 용어 정비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안 제5조, 제6조, 제10조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그동안 변경된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용도에 맞게 시설명을 수정하고 시설물 사용료 반환절차 준용규정 수정과 대관심의회 규정 삭제 등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본 개정안은 연수구의 청사 중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개방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변경된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폐쇄 및 용도변경 결정에 따라 시설물 조항을 삭제하는 등 시설물의 명칭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실제 법 적용이 가능한 조문으로 내용 변경, 심의회 구성 운영의 의미가 없어 관련 규정을 삭제, 별표 “시설물 사용시간 및 요금표”예식부분 삭제와 헬스장, 생활체육교실 삭제  등 시설물의 폐쇄 및 용도변경 결정에 따라 수정,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개정 내용 중 예식장에 관한 내용은 예식장 운영을 중지한지 몇 년이 지난 것을 감안하면 조례정비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향후 상황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 일부 자구수정

- 제2조3을 제2조의3으로 수정

- 제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수정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구내시설물”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별관의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조”를 “제1호”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시설물”을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예식”을 “교육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수아트홀, 대회의실 및 그 부속실”을 “대회의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3. 교육시설 : 북카페, 배움실(별관), 동아리실(별관)

4. 전시시설 : 송죽원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배움실(별관)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사라”를 “사람”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개방시간”을 “사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환되지”를 “반환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없게된”을 각각 “없게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4일전”을 “4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제43조, 제44조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를 제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7조) 제목 “(타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사시설물의 사용 및 수강”을 “시설물의 사용”으로, “법령 및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물 사용시간 및 요금표

1. 대 관 료

시설명	용도	사용시간	사용료	기준	비고
연 수 아트홀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및 발표회, 기념행사, 강연회 등	09:00 ~ 21:00	80,000원	1시간	ㆍ 공연 연습 등을 위한 사전준비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감산 ㆍ 18:00 이후 20% 가산
대회의실	강연, 회의 및 토론회 등	09:00 ~ 18:00	50,000원	1시간	ㆍ 사전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감산
송죽원	전 시	연중 (09:00 ~ 18:00)	무료		ㆍ 문화예술품 전시에 한함.

※ 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 제외

※ 냉ㆍ난방비, 전기료, 부가가치세 별도

※ 기준시간외 초과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

2. 부대시설 등 사용료

시 설 명	용 도	사용시간	사용료	기 준	비 고
피아노	공연용 반주용	시설사용기간	10,000원	1회	조율비는 사용자 별도 부담
냉,난방비	냉난방	시설사용기간	연료시가	1시간	기준시간외 초과 시 30분 단위로 계산
전기료	동력, 전등, 전열	시설사용기간	한국전력공사 고시요금적용	1시간	기준시간외 초과 시 30분 단위로 계산

3.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용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북 카 페	시설이용	09:00 ~ 18:00	무료

4. 교육 수강료

과 정 별	수강시간	수강료	기준	비고
평생학습 교양강좌	교양강좌 운영 공고안에 따름	좌 동 (과정별 상이)	좌 동	ㆍ 재료비(교재 등)는 본인부담
컴퓨터교육	1주 2시간	무료	2개월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청사 중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본 조례에서 제외한다.	제1조(목적) --------------------- --------------------------------------------------------------------------------------------------------------------------------. <단서 삭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
1. “시설물”이란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내시설물 중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1.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별관의 시설물 --------------.
2. “시설물의 사용”이란 제1조의 시설물을 대관, 시설이용, 교육수강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 제1호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대상 시설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7조(타 법령과의 관계) 청사시설물의 사용 및 수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의 사용------------------- 조례----------------------- --------------------------------------.
제3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 청사시설물 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관의 허가는 제1호, 제2호, 제4호 시설물에 한한다.	제3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등) ① 시설물 --------------------------------------------------------------------------------------------------. ----, ------------------, -----, --------------------.
1. 공연, 발표회, 예식 : 연수아트홀 및 그 부속실	1. ----, ------, 교육 등 : ---------------------
2. 회의시설 : 연수아트홀, 대회의실 및 그 부속실	2. -------- : 대회의실
3. 교육시설 : 어학실, 배움실, 평생학습강의실, 북카페 및 그 부속물	3. 교육시설 : 북카페, 배움실(별관), 동아리실(별관)
4. 전시시설 등 : 전시실, 송죽원	4. 전시시설 : 송죽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체육시설 : 생활체육실, 헬스장	<삭 제>
② 제3조제1항의 시설물 중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어학실	1. 배움실(별관)
2. 배움실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활체육실	<삭 제>
5. 평생학습강의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① (생 략)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식장 사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랑, 신부 또는 그 직계가족 중 1명이 접수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구 산하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	<삭 제>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4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라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 매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 사용신청 및 허가) ① ----------------------------------------------------------- 사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시설물 등의 사용은 별표에 따른 개방시간에 한한다.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 ----------------------- 사용시간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행정 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반환하지--------------------------------------------------------------------------------------------.
1. 천재지변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된 경우	1. ------------------------------------------ 없게 된 --
2.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된 경우	2. ---------------------------------------- 없게 된 ----
3.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4일전까지 신고한 경우	3. -------------------------------- 4일 전-------------
4.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3일전부터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4.------------------------------------------- 3일 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료 등의 반환 절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제43조, 제44조를 준용한다.	③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11조(대관심의회) ① 시설물 사용 신청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대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대관심의회의 심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 ---------- 호의 어느 하나에 -------------------------- -----------------------------------.
1. 동 조례 및 허가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 그 밖의 -------------------------------
4. 기타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 --------------------------------------- 호의 어느 하나에--------------------------.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 ------------------------------------------------
제17조(타 법령과의 관계) 청사시설물의 사용 및 수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조의3으로 이동>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칙) ---------------- 필요--------------------------.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기부채납)건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연면적	기준가격	비 고
계	51	41,915	5,085,913
기부채납	51	41,915	5,085,913	송도2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 송도2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연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토지	옥련동81-1필지외 50필지	임야등	41,915	5,085,913	기부채납	공원녹지과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은  옥련동 산22-1번지 일원의「송도2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공원부지 기부채납 건임.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주거‧상업‧녹지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며,「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기부채납 받는 재산의 취득가격이 1건당 기준금액 10억 원을 초과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송도2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있는 송도2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의거 우리구와 ㈜서해종합건설이 공동으로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송도2공원 6만142㎡ 중 4만2116㎡ 공원부지를 구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만8026㎡에는 공동주택(4동 348세대)을 짓는 사업임.

❍ 이번에 부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공원부지의 기부는 2020년 3월 협약체결과 올해 공사 착공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며, 향후 공원시설, 체육센터(수영장,피트니스) 등 시설 완공 후 추가로 기부채납할 예정임

옥련동 지역 내 체육시설 부족으로 운동할 기회를 갖기 힘들었던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승인에 특별한 의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현주,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

나. 제 안 자 : 정보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정보현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재재난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 내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화재 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제31조의2제1항(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제2항“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의거 기존에 제정되어 운영중인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화재재난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 내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주요 변경 내용은

- 안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1항중“제3호.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신설은 화재 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임.

❍ 본 개정안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 지원범위에 청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청각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재발생을 시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추가 하는 것으로 화재재난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이 의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마을자치과장 장혜숙)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모호한 규정 및 운영상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고,

❍ 주민자치교육을 사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나아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를 보다 폭넓게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개추첨 시 문제점 개선(안 제8조제1항)

-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 이하, 40대 이하가 전체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개정하고, 각각의 모집 정원에 미달 시 추첨 없이 선정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 사전의무교육 삭제(안 제8조제1항 각 호,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 모집시 공개추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조례가 공무담임권이 있는 주민 참여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 본 개정안은 연수구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참여를 제한하는 사전의무교육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내용 중 주민자치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본 조례가 개정되면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제2호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의 모집 정원 이내일 경우 추첨 없이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정원의 80퍼센트 이하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주민자치회 정원의 20퍼센트 이하 :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제9조제6항 중 “제8조제6항제2호”를 “제8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분과위원회별”을 “분과위원회별 주민자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 이하, 40대 이하가 전체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지역적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전체위원의 80퍼센트 이내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20 퍼센트 이내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이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의 모집 정원 이내일 경우 추첨 없이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정원의 80퍼센트 이하 :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주민자치회 정원의 20퍼센트 이하 :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② ∼ ④ (현행 제3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⑤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비후보자가 없거나 정원에 미달되어 충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2. -------------------------------------------------------------------- 제4항-------------------------.
⑦ ∼ ⑨ (생 략)	⑥ ∼ ⑧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9조(위원추첨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9조(위원추첨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 해산하며, 제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첨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 제8조제5항제2호------------------------------------------------------------------------------------------------.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에서 인정하는 주민자치 보수교육을 연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 <후단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과회의는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을 정원으로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 분과위원회별 주민자치회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가. 제안이유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금액 조례 표준(안) 반영 및 조정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발굴 규제개선 건의과제 반영

나. 주요내용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

- 광고물 설치 시 광고물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부과되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표준조례안 및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금액 일괄 조정

(별표 4 정비)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금액 조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야 한다.”에 의거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과「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발굴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요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본 개정안은 현장 밀착형 규제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통한 주민생활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건의과제 검토 요청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수수료 인상을 담은 조례 표준안이 송부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20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검사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현재 인천의 3개구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도 개정 검토 중인 사항임.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	- 연면적 6㎡ 이하	18,000원
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26,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1,000원
	더하는 금액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	- 연면적 3.5㎡ 이하	18,000원
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26,000원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2,000원
	더하는 금액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27,000원
	- 연면적 50㎡ 초과 70㎡이하	49,000원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1,600원
	더하는 금액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18,000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26,000원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1,000원
	더하는 금액
마. 애드벌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2.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14,000원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800원
	더하는 금액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

하며(단순 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제14조-------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	- 연면적 6㎡ 이하	14,000원
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20,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800원
	더하는 금액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	- 연면적 3.5㎡ 이하	14,000원
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20,000원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1,600원
	더하는 금액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21,000원
	- 연면적 50㎡ 초과 70㎡이하	38,000원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1,300원
	더하는 금액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14,000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20,000원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800원
	더하는 금액
마. 애드벌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2.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시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11,000원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600원
	더하는 금액
아.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1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

하며(단순 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한다.

개   정   안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	- 연면적 6㎡ 이하	18,000원
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26,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1,000원
	더하는 금액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	- 연면적 3.5㎡ 이하	18,000원
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26,000원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2,000원
	더하는 금액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27,000원
	- 연면적 50㎡ 초과 70㎡이하	49,000원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1,600원
	더하는 금액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18,000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26,000원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1,000원
	더하는 금액
마. 애드벌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2.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14,000원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800원
	더하는 금액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

하며(단순 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

나. 제 안 자 : 김국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9. 2.

라. 상정일자 : 제250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2. 9. 15.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국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출산 극복과 양육활동 전반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의무와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요금의 감면율을 확대하며

❍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을 확대·신설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감면 확대

- 기존 100분의 50에서 80으로 확대

❍ 인용 법의 폐지 및 제·개정에 따른 법안 정비(안 제5조 제7호, 안22조 제2호)

❍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 변경에 따른 법안 정비(안 제5조 제10호)

❍ 감면 대상자 구체화에 따른 정비(안 제5조 제13호)

❍ 65세 이상 노인 운전 차량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5조 제15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동조례 제5조(주차요금 감면)의 내용 중 보훈대상자의 감면율 확대, 다자녀 가정 기준의 확대,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65세 이상 운전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신설 등 규정을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본 개정안은「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안과 같이 우리 구의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상향하고, 인천시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른 주차요금 다자녀 관련 감면(50%)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며,「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우리 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추가 신설하며, 인용 법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감면율 확대 및 신설과 대상 기준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특이 이견은 없음.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되는 65세 이상 운전 차량 주차요금 감면 신설은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4개 구가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 65세 이상 자가운전자 주차요금 감면 현황 》

구 분	동 구	남동구	부평구	서 구
감면율	1시간까지 무료, 1시간 초과 50%			20%

4.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기형서, 박민협, 한성민, 윤혜영) 의원

가. 찬 성 : 5명

나. 반 대 : 0명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 50을 감면”을 “ 80을 감면”으로 한다.
같은 호 바목 중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탑승”을
“탑승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아이모아 카드 소유자 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이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15.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을
“법 제21조의2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에게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1. ----------------------------------------------------------------------------------------------------------------------- 80-----------------------------------------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다만, 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인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7.「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6호----------------------------------------------------------------------------------------------------------------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인천광역시에서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 제시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 : 100분의 50을 감면	10. 아이모아 카드 소유자 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이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13.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하는 경우 : 100퍼센트 감면	13. ----------------------- 탑승한-------------------------------------------------------------------------------------------------------------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비용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