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기획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기획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7. 1.

나. 제 출 자 : 기형서 의원 등 5명

다. 회부일자 : 2022. 7. 12.

라. 상정일자 : 2022. 7. 15.(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기형서 의원)

가. 제안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접수창구의 설치(안 제6조)

❍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안 제7조)

❍ 장기기증 문화 장려를 위한 홍보활동(안 제8조)

❍ 예우 및 지원(안 제9조)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포상(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6조, 제14조, 제15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의2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형서의원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1조와 제2조)

- 구민이 장기기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기기증에 관한 장려 시책 추진 및 장기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함(안 제4조)

-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장기기증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5조)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구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보건소 등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 6조)

-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 7조)

-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전광판, 구정소식지 등에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8조)

- 구청장은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및 유족과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 구 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장기기증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우리사회에서 장기기증운동의 시작은 1991년 국내에서 최초로 타인을 위해 생존 시 신장 기증을 실천한 박진탁님의 이야기가 동아일보 등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2004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중 처음으로 뇌사기증을 실천해 7명의 생명을 살린 고(故) 김상진씨의 사연이 보도되며 공익광고로 제작되었으며, 2008년 챔피언 타이틀 방어전에서 쓰러진 후 뇌사상태가 된 고(故)최요삼 선수가 장기기증을 실천한 이야기가 보도되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1997년 KBS1 라디오와 사랑의장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펼친 장기기증 캠페인 ‘다시 사는 세상, 함께 나누는 생명’이 1년 동안 진행되며  1만6천여 명의 시민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및 2)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필요 없는 장기를 기증하거나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하여 꺼져가는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눔이며, 타인의 망가진 장기의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장기의 일부 혹은 전부를 기증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뇌사 장기 기증자 및 장기등 인체조직기증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뇌사 장기 기증자 현황 》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

《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희망자 등록 현황》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

❍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하여 꺼져가는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 나눔이며, 타인의 망가진 장기의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의 일부 혹은 전부를 기증하는 이타적인 행동으로 장기기증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 및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예우나 지원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원안 동의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전원 찬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7. 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7. 12.

라. 상정일자 : 2022. 7. 15.(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홍보미디어실장)

가. 제안이유

❍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해 알기 쉽고 분명한 국어사용으로 구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언어생활의 모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공문서, 공공기관, 광고물 등 언어 사용 규정(안 제5조 ~ 제7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명시(안 제8조)

❍ 의견 청취 및 예산·포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2. 3. 21. ~ 4. 10.) 결과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기반으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공공기관 및 연수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과 연수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제 1조와 제2조)

- 공공기관에서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고 연수구민의 국어능력향상을 위해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제 3조)

- 구청장은 국어사용 정책의 방향과 목표, 구민의 국어능력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는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국어·한국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도 한글로 작성하되 어려운 낱말의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적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와 안 제6조)

- 옥외광고물이나 게시 시설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 어문규범에 맞도록 표시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하는 경우 괄호안에 한글을 함께 적도록 함(안제 7조)

-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고, 국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안제 8조)

-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성원이나 구민들이 올바른 국어 및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국어  사용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토록 함에 따라 연수구민은 누구나 장애로 인하여 국어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등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다만,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생략 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의회, 동, 직속기관,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생략 4.“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 의회사무기구는 연수구청과는 별개의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4호와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명명되는 행정기구의 명칭을 사용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설립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연수구가 설립하고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명시

조 례 안	수 정 안	비고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➀ 생략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4. 생략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➀생략 ➁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4. 조례안과 같음. ➂ (삭제)	○ 공공기관에서는 「국어기본법」과 본 조례에 따라 일반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하여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자로 공문서 등을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협조가 필요하진 않을 것임.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정할 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글로 바꿔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약칭은 그 자치법규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일정한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고자할 때 사용되는 표현방법임. 본 조례 제6조에서 약칭하고자 하는 ‘명칭 등’은 이하 조문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아 약칭의 실익이 없음. ○ 안제5조제1항에서는 ‘공문서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만으로 의미파악이 어려울 경우 다른 글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으로 한글로 바꿔 쓰는 것이 아니라 제5조에 따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생략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구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의 직원과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생략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삭제) 3. 공공기관의 직원과 구민이 국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책수립과 추진	○ 안제8조제2항제3호는 제2호와 제4호에서 의미하는 바와 중복적이며, 수법자로 하여금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문구를 정리하고 제3호를 삭제함.

4. 토론요지 : 수정안 동의(최숙경 의원)

❍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조문을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를 요함

5. 심사결과 : 서면 수정가결(전원 찬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의안 번호	2822호 관련	발의일자 : 2022. 7. 15 . 발 의 자 : 최숙경의원
1. 수정이유 ❍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조문을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수법자인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을 명시함(안 제2조) ❍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함(안 제4조) ❍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을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도록 함(안제5조) ❍ 공공기관의 명칭 등을 정할때는 안 제5조를 준수하도록 함( 안제 6조) ❍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명확히 함(안제 8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안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안 제4조제2항제4호 중“구에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을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로 한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안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정책사업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을 “제5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5조를 준수하기 않았거나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2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직원과 구민의 국어능력향상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으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의회, 동, 직속기관,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서류, 누리집 등 각종 정보 등을 말한다.	5. ------------------------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어문규범---------------------- 사용하고, --------------------------------------------------------------------------------------.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구에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정신상·신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 민간부문----------------------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법인·단체(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 어문규범------------------------------------. 다만, ---------------------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외국 글자---.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1. 일상생활---------------------------------.
2.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자제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정할 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 제5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협의할 수 있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글로 바꿔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제5조를 준수하기 않았거나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게시 시설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 따라 ---------------------------------------------------------------------. ---------------------------------------------- 한글과 함께 적어야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생 략)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에서 ----------------------------------------------------------------------------------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 직원과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 개선을 위한 시책 ----
4. 공공기관의 직원과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삭 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
제10조(교육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구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예산지원) ① --------------------------- 구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
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정신상 · 신체상 장애로 인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적용례) ---------------------------------- 공문서 등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7. 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7. 12.

라. 상정일자 : 2022. 7. 15.(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출산보육과장)

가.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어린이집 현황(12개소)

위탁 구분	선정 사유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	신규 설치	(가)국공립송도 더프라임뷰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F20-1 BL	- 지상1층 - 면적:199.17㎡	34	2022.12.1.	2022.09.01.~ 2027.08.31.
		(가)국공립센트럴 파크3차어린이집	[송도4동] 송도동 92	- 지상1층 - 면적:175.03㎡	23	2023.04.01	2022.12.01.~ 2027.11.30.
		(가)국공립호반써밋 송도어린이집	[송도5동] 송도동 312-1,4	- 지상1층 - 면적:350.52㎡	48	2023.05.01.	2023.02.01.~ 2028.01.31.
	전환 설치	(가)국공립빛솔 어린이집	[옥련2동] 한진로 49	- 지상1층 - 면적:128.7㎡	23	2022.12.01.	2022.12.01.~ 2027.11.30.
		(가)국공립예쁜아이 어린이집	[연수1동] 먼우금로 302	- 지상1층 - 면적:87.84㎡	20	2023.03.01.	2022.03.01.~ 2028.02.29.
		(가)국공립동심키즈 어린이집	[송도1동] 신송로6번길 7	- 지상1층 - 면적:108.9㎡	22	2023.03.01.	2022.03.01.~ 2028.02.29.
변경	기간만료	느티나무어린이집	[연수2동] 원인재로 222	- 지상1~3층 - 면적 :903.24㎡	99	1993.03.01.	2022.09.01.~ 2027.08.31.
		국공립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어린이집	[송도3동] 송도문화로84번길 24	- 지상1층 - 면적 :313㎡	65	2018.03.01.	2022.12.01.~ 2027.11.30.
		국공립퍼스트키즈 어린이집	[송도3동] 송도문화로84번길 84	- 지상1층 - 면적 :352.93㎡	76	2018.03.01.	2022.12.01.~ 2027.11.30.
		국공립글로벌파크 어린이집	[송도3동] 송도문화로28번길 27	- 지상1층 - 면적 :405.41㎡	79	2018.03.01.	2022.12.12.~ 2027.12.11.
		선학어린이집	[선학동] 비류대로 602	- 지상1~3층 - 면적 :1,003.1㎡	130	1993.03.01	2023.02.01.~ 2028.01.31.
		은빛나무어린이집	[청학동] 청학로16번길 9	- 지하2, 지상3층 - 면적 :799.42㎡	99	2007.04.26.	2023.04.26.~ 2028.04.25.

❍ 위탁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

❍ 소요예산 : 35,195,076천원(5년간)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예산조치 : 2023년도 본예산, 추가경정 예산 편성

❍ 합의부서 : 기획예산실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로 설치 운영 예정인 (가)국공립송도더프라임뷰어린이집 등 3개소와 전환설치 운영 예정인 (가)국공립빛솔어린이집 등 3개소 및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이 위탁하고자 하는 느티나무 어린이집 등 6개소, 총 12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임.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2022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에 따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연수구는 2022.6.30.일 현재49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에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과 전환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면 총5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게 되는 것이며  이 중 신규 설치되는 3개소를 포함하여 12개소의 어린이 집에 대하여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위탁기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5년으로 하였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위탁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 위탁비용은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 등 교사지원비 및 영유아보육료 등을 포함하며 연간 66억에서 73억 정도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며, 이 중 구비 지원은 연간 6억7천에서 7억5천정도로 예상됨.

※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 시비 : 구비 매칭사업임

❍ 현재 연수구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세대인 어린이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제4조제3호에서 명시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4. 토론요지 : 원안 동의

❍ 특이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전원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