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정보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54	발의일자 : 2023. 8. 29. 발 의 자 : 정보현의원등11명의원
1. 주 문 ❍ 2022년 한 해 동안 5년 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 3천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나갔다. 더 이상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2~3%대로 결정한 가운데, 낮은 임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해마다 올라가는 데에 반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3년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직 공무원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 정부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 악순환’을 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한다. 3. 건 의 문 : 붙임 4. 이송기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회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1.7%(5급 이하) 인상됐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기본급여는 약 177만 원으로, 이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201만580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83.1%에 불과합니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근무 경력 5년 미만인 공무원 1만 3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났으며, 이는 2018년 5,670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가 가장 큰 이직 희망 이유로 꼽혔습니다.

연수구에서도 2018년부터 최근 5년 간 7급 공무원 16명, 8급 공무원 23명, 9급 공무원 28명 등 총 67명의 공무원들이 의원면직하였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 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연수구의 경우 일부 9급 공무원이 법정 승진 연한 1년 6개월을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하는 승진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 8. 2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