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기획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NO.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원안가결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11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8.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임차인의 피해예방 및 원스톱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신청 장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하고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설함.

❍ 법령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최근 깡통전세 등의 사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지원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여부 등을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사료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 처리 마.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바. 출장관리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같은 규정 제7조의5 같은 규정 제7조의6 같은 규정 제7조의7 및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규정 제2조의3, 제2조의4 및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규정 제4조의2 같은 규정 제4조
2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당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의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 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3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다.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6조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4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 (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되 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제30조
5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급여대상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6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 및 화장신고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나. 개장신고 다. 매장․화장․개장신고 관리대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7	기초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연금 신청 나. 기초연금 변경신고 다. 기초연금 이의신청 라.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마.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관리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8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대차 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나. 임대차 변경·해제 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연계 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같은 법 제6조의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박정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명시함.(안 제5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정함.(안 제6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사업결과보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 활성화구역에서의 지원대상자를 정함.(안 제10조)

❍ 지역상생구역에서의 제한 업종을 규정함.(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최근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등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 상인들이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거주민, 임차인, 임대인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이에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는 등 서민경제의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안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2. 생애최초 창업상인(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사람으로 과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함)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8)에 해당하는 업종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9)에 해당하는 업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박정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소상공인의 정책 협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의 지원 근거와 소상공인 제품 구매촉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 9조~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 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2020.2.4.제정, 2021.2.5.시행)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구청장이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발굴 및 지원계획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여 연수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ㆍ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구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구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담ㆍ자문ㆍ교육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

5.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원

6. 홍보,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등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 지원

7.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구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구매 촉진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하고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이하 “소상공인생산제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생산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소상공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경영대상을 매년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8.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가.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연수구 “골목형상점가”를 구의 지역 여건 및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골목형 상점가 지정시 상점가 구역 면적을 산정할 때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단서조항)

❍ 용어, 맞춤법 등 자구정리(안 제4조·제5조·제8조·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서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요건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적을 산정할 때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위원장”을“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때”를“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단서 신설>	1. ------------------------------------------------------------------------------------------------------------------------------------. 다만, 면적을 산정할 때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 위원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① (생 략)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 대하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 사람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1건	2,900	11,500,000	신축(건물 1동)

❍ 사업별

·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선학동 216-3번지	전	2,900	11,500,000	신축	총무과	1동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소요예산)	비고
계	1	-	2,900	11,500,000	11,500,000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		2,900	11,500,000	11,500,000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선학동 행정복지센터는 1992년 준공된 건물로 민원실 등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객 등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축 요구가 있는 상황이며, 최근 동청사 건립 형태가 단순 행정 공간에서 벗어나 주민 소통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 신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은 오랫동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으나 2023. 2월에서야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만큼 향후 사정변경이나 상황변화로 인해 지    연되지 않도록 이전 신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세무1과장 박계정)

가. 제안이유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연수구청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이하 “유가족”이라 함)]

❍ 감면세목 : 2023년 주민세(개인사업소분), 재산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집중호우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구세에 해당하는 주민세와 재산세에 대하여 「지방세특별제한법」 제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면제하려는 것임.

❍ 관련 법령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박현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현주 의원)

가. 제안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

(안 제3조, 제4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안 제5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지원사업에 관한 비밀준수 의무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부여됨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 복지 향상과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연수구내 보호대상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보호대상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 단체 및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법무보호복지사업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한성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안 제4조)

❍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및 대상(안 제6조 ~ 제7조)

❍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은둔형 외톨이 자립지원 및 교육(안 제9조 및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2000년대부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온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고립 확산, 신종 감염병 확산 등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청년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생 략)	제5조(실태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의 구성한다.
<신 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명 3.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경험 또는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구민
<신 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⑥ 위원회 회의는 제1항과 관련한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 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 담당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신 설>	⑨ 그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소극적인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상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워 정확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이 미흡한 상황으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경험 또는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구민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제1항과 관련한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 담당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생 략)	제5조(실태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경험 또는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구민
<신 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⑥ 위원회 회의는 제1항과 관련한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 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 담당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신 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붙임3]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상담

2. 학술 조사ㆍ연구

3. 교육 및 직업훈련

4.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자조(自助)모임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경험 또는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구민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제1항과 관련한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 담당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자립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자립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자립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및 「2023년 자활사업 안내」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그 밖에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체의 기능 명확히 명시하고 협의체의 기능을 다른 협의체나 위원회      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조)

❍ 협의체 부위원장을 자활업무담당국장으로 명시함.(안 제 3조)

❍ 협의체 실무자회의 업무를 상세하게 규정함.(안 제9조)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법령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한자어, 외래어, 일본식 용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안 제2조제2항과 안 제9조제1항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수정안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와 조직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협의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 생략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 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 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 방안 협의 7.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 8.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9. 각 기관의 해당 분기 사업계획(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검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현행과 같음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체는「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전년도 지역자활사업”을 “지역자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5.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협의체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개정안	수정안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와 조직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협의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체는「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 생략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 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 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 방안 협의 7.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 8.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9. 각 기관의 해당 분기 사업계획(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검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현행과 같음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붙임3]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를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을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둔다”를 “설치하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4.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협의체 구성 기관의 사업 준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7.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8.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당연직”을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으로, “위원장과 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자활업무”로, “각 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전임위원의 잔여”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의체의”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3호 또는 제4호의”로, “얻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얻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을 “등 위원으로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의 사유로”를 “그 밖에 위원으로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이 그”를 “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협의체 대표자 회의 및 의사)”를 “(협의체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표자회의 “이하 대표자 회의””를 “회의(이하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표자 회의”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를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표자 회의”를 “회의”로, “5일전”을 “5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를 “긴급하게 개최해야 하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표자 회의”를 “회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활기관협의체업무 담당과장”을 “협의체업무 담당과장”으로, “자활기관협의체업무 담당이”를 “협의체업무 담당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의”를 “협의체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실무자회의”를 “(이하 “실무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상 수시로”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5.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10조 본문 중 “대표자회의”를 “회의”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 필요--------------------------------.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이하 “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
<신 설>	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신 설>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신 설>	4.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신 설>	5.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 설>	6. 협의체 구성기관의 사업 중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신 설>	7.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신 설>	8.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 협의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삭 제>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삭 제>
4.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삭 제>
5.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삭 제>
6. 그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체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자활업무 담당국장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복지업무 담당 국장, 관련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자활업무 --------------------------------------------------------------- 각 호의 ---------------------------------------------------------------------.
1.「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
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그 밖에 ------------------------------------------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체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경우 해당 ----------------------. ----, 제3호 또는 제4호의 -------------------------------------------- 얻어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시킬 때	3. ------------------- 등 위원으로서의 --------
4.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총괄----.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그 ------------------------.
제7조(협의체 대표자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대표자회의 “이하 대표자 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제7조(협의체 회의) ① ------------------------------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② 대표자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회의-------------------------.
③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 연 2회 --------, 임시회---------------------------------------------------------------------------.
④ 위원장이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 회의------------------------------------------- 5일 전-------------------------------------------------------------. ----, 긴급하게 개최해야 하거나 --------------------------------------.
⑤ 대표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 협의체-------------------------------, ------ 협의체-----------------------.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② ------------- 협의체의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중요사항	6. 그 밖에 ---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 실무자회의(“이하 실무자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 --------------------------------------------------------------------------(이하 “실무자회의”라 한다)----------------------.
2. ∼ 5. (생 략)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신 설>	5.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신 설>	6.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7. 그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한다.	② ------------------- 이상 ------------.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4. 그 밖에 --------------------
제10조(수당 등) 대표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 범위---------------------------------------------------------------------------------------------.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최숙경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최숙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안 제6조)

❍ 여성장애인 참여 확대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 여성장애인 고용, 문화예술, 건강, 자립 생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10조, 11조, 12조, 13조)

❍ 여성장애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안 제14조)

❍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 등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16조, 1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앙과 차별화되고, 남성과 다른 여성,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여성장애인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됨에 따라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과 권리보호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제정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학대”란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장애인단체”란 여성장애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복지 환경을 마련하고 여성장애인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보장과 그 의사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가 여성장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여성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제8조(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9조(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절한 편의제공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년 여성장애인 노동환경 개선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여성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등)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와 보육지원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보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접근권과 소통을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을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와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비용과 출산시설, 산후조리시설 지원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산전ㆍ산후 조리 및 건강관리를 돕는 도우미 지원

3.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돕는 도우미 지원

4. 여성장애인의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

5. 그 밖에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2조(여성장애인 건강권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몸에 맞는 의료 및 보조기기 구입과 편의시설 확보 등 합리적 편의제공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수어 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점자, 보조기구 등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 보호를 위해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여성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여성장애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진 모든 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5조(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추진과정에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여성장애인들로 구성된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장애인 의견 수렴 및 여성장애인 정책 제안

2. 여성장애인 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구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여성장애인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단체 및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아동과 강미경)

가. 제안이유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 및 상담, 진로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 위탁추진 근거 및 필요성

· (근거)「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필요성) 청소년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 등 민간에게 위탁 운영 필요

❍ 위탁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조직 현황	주요업무	위탁기간	비고
청소년문화의집	비류대로 299. 3층	1067.49㎡ (3층)	10명 (관장1 팀장2 직원7)	자치활동 진로활동 특성화활동 공동체활동 방과후아카데미	위탁계약일부터 3년 (2024..01.01 ~ 2026.12.31.)	(현) 푸른나무 재단 위탁운영

❍ 위탁사항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부터 3년 (2024.01.01. ~ 2026.12.31.)

❍ 소요예산 : 2,376,676천원(3년간)

-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 확보

► 보조금 : 565,826천원

► 구  비 : 1,810,850천원

❍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전문성 등 차원에서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

- 「청소년기본법」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위배되지 않는 자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채점 최고‧최저 점수 각 1개씩은 합산에서 제외(복수일 경우 각각 1개씩만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

※ 심사 결과 신청 단체를 모두 부적격(70점 미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사전 적정성검토 추진계획 수립		의회 동의안 의결		수탁기관 모집공고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청소년문화의집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이며, 관계법령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법인)에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 청소년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사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8.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아동과 강미경)

가. 제안이유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실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의2)

❍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 규정으로 위탁에 관한 사항, 놀이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안 제7조의3)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를 건립하고, 관리·운영을 위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이용료에 관한 사항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위배·저촉될 수 있는 사항임.

- 이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나 부득이 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용료의 상한이나 하한액 등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정하여야 할 것임.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원가계산”을 “2만원 이하로 원가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이용료의 감면 기준 (제7조제4항 관련)

구 분	감면 비율	대 상
연수구 실 내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어린이와 그 보호자 1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3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와 그 보호자 1명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어린이와 그 보호자 1명 4. 구청장이 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2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자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정동의안
제7조의3(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 ① ~ ➁ 생략	제7조의3(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 ① ~ ➁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2만원 이하로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3]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의3(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 ①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단 등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2만원 이하로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출산보육과 이영숙)

가.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위탁을 할 수 있는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 위탁추진 근거 및 필요성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필요성) 고품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 운영 노하우 및 인적 기반을 갖춘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 필요

❍ 위탁사무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

❍ 위탁사항 :위탁시설 : 총 1개소(장기임차)

위탁 구분	선정 사유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	장기임차	(가)국공립 파랑새어린이집	[청학동]용담로 25 시대아파트 단지 내	-지하1~지상1층 -면적: 430.2㎡	74	2023.12.	2023.12.22.~ 2028.12.21.

❍ 위탁기간 : 5년(위탁계약일부터 5년간)

-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5년간의 운영권을 보장하고, 심사를 통해 1회 재위탁 가능(총 10년간 위탁 가능)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122,936천원(5년간)

- 【운영비등】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료등

- 【자재비등】기자재비 최대 10백만원, 근저당 설정비 최대 100백만원

- 【리모델링비】개소당 75~150백만원(사업면적별 차등 지원)

어린이집 유형	사업면적	리모델링비	비고
민간, 법인‧단체등	450㎡ 이상	150,000천원	※ 설계용역비 포함
	450 ~ 250㎡ 미만	100,000천원
	250㎡ 이하	75,000천원

❍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전년도(1월~12월) 평균 정원 충족률이 40% 이상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 평가 결과가 ‘A등급’인 어린이집

-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 장기임차 만료 전에 원장 연령이 만 65세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

- 전용면적 최소 80㎡ 이상 어린이집

- 대표자 및 원장이 일치하는 어린이집

· 선정절차

전환 공고	□	현장확인 등	□	구 심사	□	시･도 심사	□	최종 선정
어린이집		연수구		연수구･보육정책위원회		시･도		보건복지부
전환 신청서류 제출		증빙자료 및 현장확인 등 사전적격 심사 점수 확인		사전적격심사(75점이상) 위탁심사(70점 이상) ※ 점수미만자 제외		시･도 심사 진행 -적격여부 재차확인		국공립 장기임차 선정 심의위원회 진행 ※ 현장조사 실시 및 최종 선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영유아보육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영유아보육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 운영자가 희망하는 경우 운영권을 보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출산보육과 이영숙)

가. 제안이유

❍ 부모(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가정육아지원시설 『아이사랑 꿈터 10호점』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아이사랑 꿈터 10호점”

❍ 위탁추진 근거 및 필요성

·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 (필요성)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가정육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인 『아이사랑꿈터 10호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꿈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음.

❍ 위탁사무내용 : 아이사랑꿈터 관리․운영 전반

〈위탁시설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용면적	개관일	위탁기간
집합 건물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10호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415,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부대시설동 內 키즈놀이터 (송도5동)	148.26㎡ (44.85평)	‘23. 12월 (예정)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사항 : 아이사랑꿈터 관리․운영 전반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부터 3년 (2024. 1. ~ 2026. 12.)

❍ 소요예산 : 271,628천원(3년간)

- 인건비 및 운영비

► 2023년도 소요예산 : 112,13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계	시비	구비	비고
계		112,130	56,065	56,065
설치비	아이사랑꿈터 리모델링 등	70,000	35,000	35,000	개소당 70,000천원
기자재비	아이사랑꿈터 교구 등 기자재비	20,000	10,000	10,000	개소당 20,000천원
운영비	아이사랑꿈터 인건비,수용비 둥	22,130	11,065	11,065	3개월 소요예산

❍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다음 여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인천에 있어야 함.

-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및 기타 육아관련기관 운영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➀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➁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➂ 그 밖에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채점 최고‧최저 점수 각 1개씩은 합산에서 제외(복수일 경우 각각 1개씩만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

※ 심사 결과 신청 단체를 모두 부적격(70점 미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사전 적정성검토 추진계획 수립		의회 동의안 의결		수탁기관 모집공고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아이사랑꿈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이며,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공동 돌봄 활성화를 통해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동육아나눔센터 설치 취지에 부합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1.

나. 제 출 자 : 정보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정보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의견청취(안 제4조 및 제5조)

❍ 학교환경교육 등 지원(안 제6조)

❍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및 공무원 환경교육(안 제7조 및 제8조)

❍ 환경교육주간(안 제9조)

❍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안 제10조)

❍ 환경교육 단체 지원, 포상, 시행규칙(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고 있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탄소중립 등 다양한 환경문제 예방을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강화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로 제정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환경교육ㆍ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 청취)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 등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거나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주간) 구청장은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2. 환경교육관련 정보의 수집ㆍ현황조사 및 제공

3.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의 실시

4.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교육 단체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교 및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8.

나. 제 출 자 : 김영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8.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영임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국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1.7.20.개정, 2023.7.21.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2(범죄예방 및 안전관리 시설 등의 설치)① 구청장 또는 영 제2조 제2호의 기관(설립주체가 구청장인 지방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설치한 공중화 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은 법 제7조에 따 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에는 예산 범위에서 시설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비상벨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동화장실 제외) 2. 영 제2조제2호의 기관 이 설치·관리하 는 공중화장실(이동화장실 제외)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 예 산범위에서 안전관리시설의 개선을 지원 할 수 있다

4. 토론요지 : 자구수정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위생편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2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나. 안심가림판(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측면 칸막이의 하단부를 막는 시설)

다. 그 외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5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➀ 구청장 또는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은 법 제7조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예산범위에서 안전관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생편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나. 안심가림판(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측면 칸막이의 하단부를 막는 시설) 다. 그 외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5조의2(범죄예방 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대변기의 출입문을 제외하고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가림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 또는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은 법 제7조에 따라 비상벨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예산범위에서 안전관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8. 18.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8.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9305호, 2023.3.28.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상위법 반영(안 제1조, 제2조)

❍ 과태료 신설에 따른 부과기준 추가(별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과태료의 상한선만 정하고 실질적인 부과·징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청장이 하도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로 한다.

제2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6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