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자치도시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자치도시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11.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창수 도시계획과장)

가.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연수구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제4조)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 공공디자인 정의 :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

❍ (안 제5조·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

-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 (안 제7조~제19조)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 위원장(담당 국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위원회 임기 : 2년 (*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공공공간 / 공공시설물 / 공공시각매체 등)

❍ (안 제20조·제21조) 공공디자인 지침 등

- 공공디자인 지침

-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시행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인「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 안내 시 인천시로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군·구에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공문이 접수되어, 우리구도 관내 공공시설물에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관리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임.

❍ 검토 결과 금번에 조례는 상위법인「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9조(지역위원회)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 관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할 시책의 수립, 재원의 확충과 운영 노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와 결과 통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 심의와 자문 기준 명시, 전담부서 설치와 시범사업 시행, 별표“공공시설물 심의·자문 대상 및 검토사항”규정 등 우리지역의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기능을 넘어 미적 감각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 관내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조문 중 제8조(위원회의 구성)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와 인천광역시(이하“시”이라 한다)는 함축이 필요 없는 사항이며,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호선”을“선출”로 “한한다”를“한정한다”로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여 위원장의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 자구 수정 : 붙임 참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구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공공디자인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성별·연령별 특성 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자문대상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 없이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4.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5.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7.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설계공모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경관·디자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도시경관·디자인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환경, 조경, 건축, 실내건축,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명 및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천광역시의 표준형 또는 일반형 설계를 반영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현장 확인 없이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소관업무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8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기준 등) ① 위원회가 제7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원칙

2.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

② 제7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법 제1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 구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등 중 공사비 1억원을 초과하는 공공시설물 등은 제20조의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제20조의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디자인 지침)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은 공공시설물 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경우 동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포상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시설물 심의·자문 대상 및 검토사항(제7조제2항 관련)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각 항목의 대상들이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의 조건(공공성, 합목적성, 독창성, 기능성, 경제성, 심미성)을 갖추고 조사·분석·기획·설계·제작·설치 및 상호연계, 배치·구성계획 되도록 검토

1. 공공공간

분 류	세부 항목	심의
공원 및 휴양공간	공원, 수목원, 식물원,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사비 5억 초과
가로공간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2. 공공시설물

분 류	세부 항목	심의
도로시설물	가로등, 펜스, 볼라드, 버스 및 택시 쉘터, 외부엘리베이터, 자전거보관대 방음벽,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사비 1억 초과
편의시설물	밴치, 파고라, 가로화분대(플랜터), 수목보호덮개, 관광안내소, 음수대, 분수대, 휴지통, 간이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급시설물	맨홀덮개, 배전함, 신호등 및 가로등 제어함, 제설함, 소화전, 전화부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3. 공공시각매체

분 류	종 류	심의
교통관련 시각매체	공공 및 사설안내표지, 주차장안내표지 및 주차요금표지, 버스 및 택시 정류장 표지, 버스 및 지하철 노선안내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사비 1억 초과
보행관련 시각매체	보행자안내표지, 지역안내사인,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문화재설명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영상정보 시각매체	대기 오염 전광판, 교통 상황 전광판, 버스정보 전광판, 디지털 영상매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환경연출 시각 매체	벽화･슈퍼그래픽, 공사장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11.

나. 제 안 자 : 윤헤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윤혜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통합놀이터를 설치 및 관리하여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과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통합놀이터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통합놀이터의 설치 및 적용범위(안 제3조 및 제4조)

❍ 통합놀이터에 대한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안 제5조)

❍ 통합놀이터 안전기준 및 조치(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통합놀이터 예산확보와 지원(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우리구 관내 어린이 공원 및 주택단지내 어린이놀이터에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불편 없이 이용하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통합놀이터의 설치, 적용 범위, 설치·관리계획 수립,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조치, 행위의 제한, 예산확보와 지원, 시행규칙 등으로

통합놀이터의 개념이 장애인·노인·어린이·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놀이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획일적인 어린이 놀이터에서 탈피하여 모두에게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임.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계획수립,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위생점검 기준 마련과 놀이터내에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 규정,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와 지원 등 통합놀이터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우리구도 턱이나 계단을 없앤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장애아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등이 조성된 통합놀이터를 만들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어우러져 놀 수 있는 유익한 장소가 많아지기를 기대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5조(설치·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통합놀이터 이용안내 교육프로그램 개설

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4.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6.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7.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통합놀이터를 통해 모든어린이에게 친절한 아동친화적 도시로 나아간다.

2. 통합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만든다.

3. 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예산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11.

나. 제 안 자 : 이형은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형은 의원)

가. 제안이유

❍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수구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수여대상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수여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예우 및 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 명예구민증 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중에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수여대상, 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설치,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명예구민증 취소, 기록관리 등으로 우리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구정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공이 있는 내·외국인의 공로에 대한 존경과 예우차원의 상징적인 의미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수여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자긍심과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우와 사후관리를 하며, 구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 심의를 위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구성 등 우리구의 구정발전과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현재 인천시 6개구에서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명예구민을 통한 우리 구의 홍보 및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집행부 제출 의견 반영하여 제7조제2항 내용 수정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수정안의 요지

❍ 제7조제2항 중“숙박제공 등”문구 삭제

“숙박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를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숙박 제공 등 각종”을 “각종”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7조(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생 략)	제7조(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각종 -----------------------------.

[붙임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구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3. 지역발전을 위한 직간접 투자 등 투자유치에 기여한 사람

4.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구청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3. 공로부문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4. 개인(단, 개인은 18세 이상의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명예구민증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수여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7조(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구민 초청 구정 설명회 개최

2. 구민의 날 기념식 등 구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3. 명예구민의 경력사항에 따라 각종 교육강사로 활용

4.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

5.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6. 구청장 명의 연하장 및 구정 홍보자료 발송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명예구민증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명예구민증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7조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9조(기록관리)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및 취소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명예구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민상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별표〕

명예구민증 (제6조제2항관련)

《앞 면》

제  호

명예구민증

○    ○    ○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인)

사  진

35㎜×45㎜

규 격	비 고
기본규격 : 가로 8.4㎝×세로 5.4 ㎝ ※ 변형가능	◦재 질 : P.V.C ◦글 씨 : 검정색 ◦사용언어 : 앞면 (한글) 뒷면 (영어 또는 기타외국어) - 선택표기 ※ 변형가능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제3조제2항 관련)

사 진 (3.5cm×4.5cm)	성 명
	생 년 월 일		(남‧여)
	국 적(출생지)
	직업 또는 직위
주소 및 연락처	자 택	주 소
		전 화
	사무실	주 소
		전 화
주 요 경 력
공적사항	(별지작성 가능)

붙임 : 공적증명자료

[추천자]	주 소 :
	연 락 처 :
	○○○단체 ○○○ □ 또는 대표자 ○○○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제9조제1항 관련)

증서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또는 직위	국 적 (주소/전화번호)	공적 개요	수 여		취 소
					수 여 연월일	기념품 증정일	취 소 연월일	증서 회수일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11.

나. 제 안 자 : 한성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8. 31.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해병전우회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4조(구청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 대상 사업, 준용 등으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구민들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단체인 연수구 해병전우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연수구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지원 사업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현재도 공모와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선도 사업

6.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사업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