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위생편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2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나. 안심가림판(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측면 칸막이의 하단부를 막는 시설)

다. 그 외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5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➀ 구청장 또는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은 법 제7조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예산범위에서 안전관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생편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나. 안심가림판(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측면 칸막이의 하단부를 막는 시설) 다. 그 외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5조의2(범죄예방 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대변기의 출입문을 제외하고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가림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 또는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은 법 제7조에 따라 비상벨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예산범위에서 안전관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