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029	제출일자 2023. 8. 11.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 및 상담, 진로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청소년 사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현황 - 시 설 명: 연수청소년문화의집 - 시설위치: 연수구 비류대로 299, 3층 - 시설규모: 1067.49㎡(3층 전체) - 조직현황: 총 10명(관장 1명, 팀장 2명, 직원 7명) - 주요업무: 자치활동, 진로활동, 특성화활동, 공동체활동, 방과후아카데미 등 - 위탁기간: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2024. 1. 1.~2026. 12. 31.) - 비 고: (現) 푸른나무재단 위탁 운영 ❍ 위탁사항: 연수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전반 ❍ 소요예산: 2,376,676천원(3년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운영의 위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예산조치 - 인건비 및 운영비: 2024년도 본예산 반영 예정 ❍ 합의부서: 기획예산과 붙임 연수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단체 선정 계획 1부.

연수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단체 선정 계획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푸른나무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연수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법인)에 위탁운영하여 청소년 사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2023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

Ⅱ		추진 방침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사

□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심사절차로 최적의 수탁법인(단체) 선정

□ 접수 결과 공모단체가 없거나 단수 신청 시에는 재공고하여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Ⅲ		시설 현황

□ 시 설 명 : 연수청소년문화의집

□ 시설위치 : 연수구 비류대로 299, 3층

□ 시설연혁 : 2018. 4. 25. 신규 개소

□ 시설규모 : 연면적 1067.49㎡(3층 전체)

□ 주요시설 : 청소년운영위원회실, 동아리실, 체험활동실, 동아리활동실, 노래연습실, VR체험실, 방송실, 밴드실, 방과후아카데미 등

□ 주요업무 : 자치활동, 진로활동, 특성화활동, 공동체활동, 방과후아카데미 등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조직현황 : 총 10명(관장 1명, 팀장 2명, 직원 7명)

□ 위탁현황 : 2021. 1. 1. ~ 2023. 12. 31.

□ 예산현황 : 718,002천원(국 108,625천원, 시 62,312천원, 구 547,065천원)

Ⅳ		추진 개요

□ 위탁기간 :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 (2024. 1. 1. ~ 2026. 12. 31.)

◯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위탁내용 : 연수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 추진일정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	모집 공고	⇒	신청 접수	⇒	심의 결정	⇒	결과 통보	⇒	계약 체결
(8.29 ~ 9.8)		(9.20 ~ 10.13)		(10.10 ~ 10.13)		(~11.30)		(~12.6)		(~12.15)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구비서류		심사위원회		서면통보		계약서 작성

Ⅴ		세부 추진계획

□ 수탁단체 자격기준 및 운영 조건

◯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전문성 등 차원에서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

- 「청소년기본법」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위배되지 않는 자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청소년단체(법인)
[근거 :「청소년기본법」제3조]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근거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2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근거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6호(2005. 4. 8, 관보 제15963호)]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법인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 포함) [참고 :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 ◦ 청소년회원 수 2천명 이하 :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배치 ◦ 청소년회원 수 2천명 초과 : 초과하는 2천 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 지도사 1명 이상 추가 배치 ◦ 청소년회원 수 1만명 이상 :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배치

◯ 위탁운영 조건

-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능력 및 시설 운영능력이 있어야 하며, 연수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계획에서 정한 조직 편성 및 유자격 직원을 채용 배치하여야 함

- 수탁법인(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함

- 시설 종사자는 시설업무에만 전념하고 수탁법인(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용승계된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은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단체의 소속 시설로 전용 금지

-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간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여야 함

- 각종 행정처리 시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이 아닌 수탁법인(단체) 명칭 사용은 불가하며,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상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사업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예산 외 필요경비는 수탁자가 자부담하여야 함

- 수탁법인으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자부담 약정액’을 자체 부담액으로 확정하고, 법인(단체)이 매년 출연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로 활용

- 수탁법인(단체)는 구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관련 조례, 규정, 여성가족부 지침, 약정서 등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탁법인(단체)은 위탁기관의 재산인 시설공간을 제3자에게 재위탁(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음

□ 수탁단체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3. 9. 20. ~ 10. 13. (24일간)

◯ 신청접수 : 2023. 10. 10. ~ 10. 13. (4일간)

- 접수 결과 신청 기관이 없거나 단수 신청 시에는 재공고(신청기간 10일 연장)

- 재공고 결과 단수 신청 시에는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홍보를 통한 공개모집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신청요령 등 * [붙임1] 공고문(안) 참고

◯ 접수장소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청소년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등 접수 불가)

- 신청서는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

◯ 신청서류(각 10부) * [붙임2] 신청서류 참고

① 위탁운영 신청서 1부(서식 1)

② 운영계획 요약서 1부(서식 2)

③ 수탁 제안서 1부(서식 3)

- 설립인가(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등록증 및 내규)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인감증명서(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표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관련자료 각 1부

- 법인(단체)의 자산현황 증빙자료 1부

- 기타 증빙(설명) 자료

④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⑤ 서약서 및 위임장 1부(서식 5, 6)

⑥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서식 7)

□ 수탁자 선정 심의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비상설기구) 구성 및 개최

- 위 원 회 : 위원장(부구청장) 포함 7명 내지 9명

- 개최일시 : 2023. 11. 30.(목) 예정

- 개최장소 :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

※ 별도 선정 심사 계획 수립 예정

◯ 심의기준(안) :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적용

- 심사표에 의거 수탁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사업운영, 시설운영, 재정운영 능력을 종합하여 평가  * [붙임3] 심사기준(안) 및 심사표(안) 참고

심사항목	수탁 기관(20)		시설에 대한 이해(15)		시설운영계획(65)
	기관의 운영기반	사업수행 실적	수탁의 목적과 취지	중장기발전 전략	사업운영 계획	시설경영 계획	지역협력 계획
배점(100)	5	15	5	10	25	25	15

※ 심사과정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법인전입금 및 재정부담 요구 및 기부금 여부는 반영할 수 없음

◯ 심의방법

- 신청 법인(단체)의 제출서류로 심의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심사일 3~5일 전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 서류 심사

- PPT 발표에 의한 개별 면접(수탁신청단체의 대표 또는 시설장 예정자)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시간은 신청자 별 15분 이내로 부여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발표 후 신청 법인(단체) 별로 심사 기준에 따라 위원별 채점

- 심사위원별 평점의 합을 산술평균하되, 심사위원별 평점 합계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 각 1개씩은 합산에서 제외(복수일 경우 각각 1개씩만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

(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독 신청일 경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 심사 결과 신청 단체를 모두 부적격(70점 미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 심사 결과 평균득점 점수가 동점일 경우 1순위(사업운영 계획), 2순위(시설경영계획), 3순위(사업수행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23. 12. 6.(수) 예정

- 개별 통지 및 구 홈페이지 선정 결과 공고 예정

◯ 위탁운영 계약 체결

- 계 약 일 : 2023. 12. 15.(금) 예정

- 주요 계약 내용  * [붙임4] 위‧수탁 계약서(안) 참고

․ 위탁목적, 위탁범위, 위탁기간, 사업수행, 재산관리, 운영규정,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지도감독, 계약의 해지 등

※ 선정된 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 단체와 계약 체결

Ⅵ		행정사항

□ 구 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2023. 8월 중

□ 위탁단체 모집 공고	2023. 9~10월 중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3. 11월 중

□ 위‧수탁 계약 체결	2023. 12월 중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연수청소년문화의집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운영의 위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

○ 비용추계의 기간: 2024년 ~ 2026년

○ 비용추계의 범위: 연수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2024년~2026년(3년)

○ 발생비용: 2,376,676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 확보

- 보조금 : 565,826천원

- 구  비 : 1,810,850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참조

작성자 : 연수구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79,485	188,459	197,882	565,826
국시비보조금			179,485	188,459	197,882	565,826
세 출			753,902	791,597	831,177	2,376,676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753,902	791,597	831,177	2,376,676
재원 조달			753,902	791,597	831,177	2,376,676
의존 재원	소 계		179,485	188,459	197,882	565,826
	보조금	국비	114,056	119,759	125,747	359,562
		시비	65,429	68,700	72,135	206,264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574,417	603,138	633,295	1,810,850
	구비		574,417	603,138	633,295	1,810,85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