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기획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NO.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9. 27.

나. 제 출 자 : 박정수 의원 등 4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5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10.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실을 연수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보조사업의 운영 및 집행 책임성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와 제2조)

❍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표지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비용의 계상과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와 제10조)

❍ 표지판 등의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단체임을 연수구민에게 널리 알려 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조금 지원 시설 및 단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시설 또는 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반드시 같지만은 않아,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치·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➀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5년이 경과한 날

➁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등) 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➁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➂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기준,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등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➀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➂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의 계상)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시설표지판이나 운영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건설공사의 공사비용 또는 시설 운영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1.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경우

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2. 철거가 가능한 경우

가.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게 된 경우

②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지방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가 표지판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제11조제1항에 따른 철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9. 2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5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10.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가. 제안이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같은 법
제7조(기본재산)에 따른 출연으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 연 금 : 100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필 요 성 :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게 지속적·안정적인 특례보증 지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대출이 어려운 연수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본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임.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9. 2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5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10.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세무1과장 권영선)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안) : 22,271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식	산출금액
합 계		22,271
전전년도(‘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185,595,374 × 1.2/10,000	22,271
2023년도 출연금 정산액	없음	-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기금 설치·운용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으로 되어 있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9. 27.

나. 제 출 자 : 한성민 의원 등 5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5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10.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지역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 기부식품 지원 및 장려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5조)

❍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6조 ~ 제7조)

❍ 기부식품 보조금 지원, 기부 협조요청 및 지도감독(안 제8조 ~ 제10조)

❍ 기부식품 홍보 및 포상(안 제11조 및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연수구민에게 지원함으로서 지역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입법 목적이 타당하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내 나눔 문화가 보다 더 확산되어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에게 지원함으로서 지역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해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그밖에 장비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누리집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9. 2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5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10.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가. 제안이유

❍ 어린이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등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키즈카페 운영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현황

- 시 설 명: 연수 같이키움센터(가칭)

- 시설위치: 송도동 313-7, 2층(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 시설규모: 658㎡(약 200평)

- 이용대상: 유아 + 초등학생(3세~12세)

- 이용정원: 50명

- 위탁기간: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2024년 4월 ~ 2027년 3월)

- 위탁조건: 아동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법인·단체

❍ 위탁사항: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 관리․운영 전반

❍ 소요예산: 1,245,119천원(3년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설치되는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 ‘연수 같이키움센터(가칭)’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는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법인)에 위탁을 통해 공공 키즈카페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9. 2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5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10.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가. 제안이유

❍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의거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위탁을 하게 할 수 있는 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어린이집 현황 : 1개소

위탁 구분	선정 사유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 (예정)일	위탁기간
신규	관리동 전환	(가)국공립 웰카운티어린이집	[송도1동]해송로 70 웰카운티 2단지 관리동	-지상1층 -면적: 124㎡	22	2024.3.	2024.03.01.~2029.02.28.

❍ 위탁사항: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

❍ 소요예산: 2,042,698천원(5년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위탁을 할 수 있는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관리동 전환 국공립어립이집은 2019.9.25.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이전에 사용승인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을 지속 보장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영유아보육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영유아보육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운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권을 보장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기존 운영자의 권리일 것으로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9. 2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5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 10.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가. 제안이유

❍ 기존 수행사무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의 위탁기간 만료(2023.12.31.),

2024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통합관리 업무 수행에 따라

❍ 어린이, 노인·장애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품 위생·안전·영양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현황

- 위탁대상: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시설현황 (사무실)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7층(면적 100㎡)

(교육체험관) 용담로 61, 청담경로당 2층(면적 100.44㎡)

- 위탁기간:‘24.1.1. ~‘26.12.31.

- 위탁내용: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

- 주요업무: 어린이와 어르신·장애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관리지원

❍ 소요예산 : 2,455,000천원(3년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산이 수반〔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됨에 중앙부처에서 연수구의 경우 2024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 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부터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대상 급식소에 대한 관리지원업무가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임.

❍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관내 어린이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기타시설 등) 및 사회복지 급식소(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