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자치도시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자치도시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0. 4.

나. 제 안 자 : 기형서의원 등 3명

다. 회부일자 : 2023. 10. 4.

라. 상정일자 : 제25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10.19.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형서 의원)

가. 제안이유

❍ 주차장 내 주차 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된 기관 명칭 등을 일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또는 연접한 부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이용 주민   최초 2시간 주차 요금 면제 (안 제5조제16호)

❍ 입차시간으로부터 15분 이내 출차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
(안 제5조제17호)

❍ 노상주차장 내 말소(무판)차량 주차일로부터 5일 이상 경과시 이동을    제한하거나 견인(안 제16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관내 주차장의 주차질서 확립,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시 불편사항 해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잘못 표기된 법령명 수정 등 정비가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주요변경 내용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이용 시 민원 방문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노외 공영주차장도 15분 이내 출차하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며,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한 말소 차량의 노상주차장 내 무단 주차를 방지하고자 주차장법 제10조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주차 후 5일 이상 경과시 이동 제한 및 견인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그 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잘못 표기된 법령명 및 중복조항 정비,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도록 수정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제16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말소 차량의 노상주차장내 무단 주차를 방지하고자 주차 후 5일 이상 경과시 이동 제한 및 견인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 신설은 주민의 권리 제한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과의 관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영주차관리자”를 “공영주차 관리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을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면액”을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를 “버린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수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감면한다.”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6. 공영주차장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또는 연접한 부지에 위치하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 주민 등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요금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초 2시간 주차 요금 면제

17. 노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입차 시간으로부터 15분 이내에 출차 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도”를 “연도(沿道: 옆길)”로, “6미터미만”을 “6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2장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①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차량이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차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외주차장무상 사용권”을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8대이하”를 “8대 이하”로 한다.

3.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산정

제22조의3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제4항 중 “납기를”을 “기한을”로 한다.

제2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별표 1과 같다.
② 공영주차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② 공영주차 관리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 버린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에게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 100분의 80을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1. ----------------------------------------------------------------------------------- 다른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01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가. ----------------------------------------------------------------------------------------------------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
나.ㆍ다. (생 략)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마. --------------------------------------------------------------------------------------------------------------------------------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
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연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발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4. ---------------------------------------------------------- 구청장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아이모아 카드 소유자 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10. ----------------------- 18세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
15.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15. --------------------------------------- 경우: ------------------------- 감면---------------------------------------
<신 설>	16. 공영주차장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또는 연접한 부지에 위치하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 주민 등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요금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초 2시간 주차 요금 면제
<신 설>	17. 노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입차 시간으로부터 15분 이내에 출차 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5. 7. 5, 일부개정 2009.6.8, 2015.8.10., 2019.12.31.)	②---------------------------------------------------------------------------------------- 연도(沿道: 옆길)--------------------- 6미터 미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①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차량이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차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 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③------------------------------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범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산정
4.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4.---------------------------------------------- 8대 이하------------------.
제22조의3(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생 략)	제22조의3(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기타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그 밖에 -----------------------------------------------.
③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과징금처분) ① ∼ ③ (생 략)	제23조(과징금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기한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 필요한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9. 27.

라. 상정일자 : 제258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10.19.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도완 문화체육과장)

가. 제안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안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2024. 1. 1.자로 신설되는 직장운동경기부 카누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안 제1조)

❍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카누)과, 구성 및 직무(안 제2조~제4조)

❍ 인사위원회 및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설치·운영(안 제5조, 제6조)

❍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항(안 제7조)

❍ 단원의 자격요권, 채용, 직권면직, 복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5조)

❍ 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과 관련된 사항(안 제16조)

❍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자로 우리구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이 씨름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운영중이던 카누로 변경하게 되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우리구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인 카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 설치 종목, 구성 및 임무, 인사위원회와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인권보호 조치, 단원의 자격요건, 채용, 직권면직, 복무, 훈련계획 수립 및 보수,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등으로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와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과 준수)에 따라 우리구에서 변경 예정인 직장운동경기부 카누 종목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제정하여 운영중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우리구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집행부로부터 조례 제정 이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변경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조례 제정 내용 중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인사위원회, 직장운동 경기부협의회, 단원의 자격 요건, 채용, 평가기준 및 절차, 복무 등에 대하여도 예정된 계획이나 향후 진행사항에 대한 질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종목)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종목은 카누로 한다.

제3조(구성) ① 경기부는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구청장이 된다.

③ 단원은 지도자(감독·코치)와 선수로 구성하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임무) ① 단장은 경기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관리·감독 및 보호한다.

②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육성과 훈련·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③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① 경기부의 인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1. 단원의 신규계약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단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단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부의 근무·훈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수단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지도자 및 선수, 인권전문가를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자격요건) 단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제10조(채용) ① 단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채용한다.

② 단원의 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단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면직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감원이 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6.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

제12조(평가) 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단원에 대하여 근무실적, 경기실적 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며, 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겸직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4조(복무) 훈련시간, 휴가, 합숙소 등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징계) ①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한 경우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훈련계획 수립 등) ① 감독은 단원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은 사전에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보수 등) ① 구청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경기부가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수 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