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2023. 12. 1.(금)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

자 치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재 호

검 토 목 록

의안번호	안 건 명	제 출 자	소 관 부 서	(쪽)
3104	2024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연수구청장	교육지원과	3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24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자 치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재 호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조재호

2024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1. 제안이유

❍ (재)연수큰재장학재단이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있으며, 교육환경의 다변화 등에 따라 장학기금의 규모 확대 및 체계적 지원의 필요에 따라  2024년도 출연금 10억원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관개요

- 법인명칭 : 재단법인 연수큰재장학재단

- 법인형태 : 재단법인(비영리법인), 출연기관

- 설립일자 : 2016년 7월 27일

- 임원구성 : 15명(이사장 1명, 이사 12명, 감사 2명)

- 운영재원 : 출연금, 기부금, 기금 운용수익 등

❍ 출연금액(안) : 1,000,000천원(2024년 본예산 편성안)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예산조치 : 2024년 본예산 편성

❍ 합의부서 : 기획예산과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6년 7월 우리 구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연수큰재장학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연수큰재장학재단은 연수구 장학사업 운영 및 장학금 지원을 수탁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90명에 9천만원 장학금 수여를 시작으로 매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611명에 5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음.

❍ 재원 규모를 보면 2023년 8월 기준 출연금 70억, 민간기탁금 8억1천3백만원,

기타 이자수입 등 1억1천만원으로 총79억2천3백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음.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교육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 재단의 안정 운영을 위한 역할 강화 등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2024년도에 10억을 출연하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기금의 출연)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2024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의안번호	3104	제출일자 2023. 11. 16.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출연의 필요성) ❍ (재)연수큰재장학재단이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있으며, 교육환경의 다변화 등에 따라 장학기금의 규모 확대 및 체계적 지원의 필요에 따라 2024년도 출연금 10억원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구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 2. 주요내용 ❍ 기관개요 - 법인명칭 : 재단법인 연수큰재장학재단 - 법인형태 : 재단법인(비영리법인), 출연기관 - 설립일자 : 2016년 7월 27일 - 임원구성 : 15명(이사장 1명, 이사 12명, 감사 2명) - 운영재원 : 출연금, 기부금, 기금 운용수익 등 ❍ 출연금액(안) : 1,000,000천원(2024년 본예산 편성안)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예산조치 : 2024년 본예산 편성 ❍ 합의부서 : 기획예산과 4. 관련자료 ❍ 2024년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1부 : “붙임 1”

2024년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 계획

□ (재)연수큰재장학재단의 교육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단 역할 강화를 위해 區 예산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여 장학재단의 기본재산 형성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기금의 출연)

Ⅱ		장학재단 현황

◯ 법 인 명 : 재단법인 연수큰재장학재단

◯ 설 립 일 : 2016. 7. 27.

◯ 설립목적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육성

◯ 재    원 : 구 출연금, 민간 기탁금, 기금 수익(이자수익) 등

◯ 기금조성 목표액 : 100억원

◯ 임    원 : 15명 (이사 13명, 감사 2명)

◯ 주요사업 :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운영

◯ 재산현황 : 7,923백만원(기본재산 : 7,711백만원 / 보통재산 : 212백만원)

◯ 연도별 장학사업 운영 현황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단위 : 명/원)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장학생수	90	81	61	161	99	119	611
지원금액	90,000,000	90,900,100	49,547,500	138,282,250	144,328,210	77,851,000	590,909,060

◯ 연도별 출연금 및 민간 기탁금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 8월 말 기준)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061,600	4,276,924	6,204,344	7,209,344	7,219,344	7,229,344	7,393,044	7,713,044
출연금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	-	-	-
민간 기탁금	61,600	215,324	27,420	5,000	10,000	10,000	163,700	320,000

＊2017년 출연금(20억원) 중 장학사업 등으로 1억원 사용

Ⅲ		출연규모 및 필요성

◯ 2024년도 출연규모 : 10억원

◯ 출연의 필요성

-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목표) 장학재단 설립 초기부터 기금의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선8기 구정운영 방향인

‘지성과 품격이 스며드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여건 마련

- (교육환경의 다변화)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 미래 학생수 감소 등의

교육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일회성의 장학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 인재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학기금의 규모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 필요

- (재단의 역할 강화 및 위상 제고) 장학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 및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며, 인천시 타 군‧구 출연규모＊ 대비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참조>

Ⅳ		장학기금 조성계획

◯ 연도별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4	2025	2026	2027	2028
계	8,813＊	9,913	10,013	10,113	10,213
출연금	1,000	1,000	-	-	-
민간 기탁금	100	100	100	100	100

＊2016년~2024년까지의 누적액

Ⅴ		향후계획

◯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

⇨ 기획예산과와 재정합의 이행 및 최종 계획 확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2024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구 의회 제출

참고		인천시 군‧구 장학재단 출연규모 현황

(단위:백만원, 2023.8월 기준)

구 분	설립년도	재원별 규모
		계	구 출연금	민간 기탁금
중 구 (월디장학재단)	2011	14,287	13,300	987
서 구 (서동이장학재단)	2010	11,000	8,200	2,800
옹진군 (옹진군 장학회)	2007	514	399	115
강화군 (강화군장학회)	2003	10,280	9,900	380
동 구 (꿈드림장학회)	2015	12,150	11,000	1,150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2018	9,868	7,500	2,368
연수구 (연수큰재장학재단)	2016	7,813	7,000	813

※ 작성자 현황

부 서	직위(급)	성 명	연락처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박도미	7230
	교육지원팀장	박주연	7241
	담 당 자	소경미	7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