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023. 11. 22.(수)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안  건  목  록

NO.	안 건 명	제 출 자	소 관 부 서	쪽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	건강증진과	1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연수구청장	기획예산과	13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	기획예산과	33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	기획예산과	53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민 의원	기획예산과	65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6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연수구청장	재무회계과	79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	세무1과	135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연수구청장	복지정책과	151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	복지정책과	167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	복지정책과	185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	복지정책과	203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	사회보장과	223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보현 의원	여성아동과	233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조례안 개요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3099 호 ❍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 제 출 일： 2023. 11. 10. ❍ 회 부 일 : 2023. 11. 10.

1. 개정이유

❍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금연구역 추가 지정 (안 제5조)

-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 그 밖에 띄어쓰기 오류 정비, 한자어 등 용어 정비(안 제2조·제5조)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및 필요성

❍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의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오류 정비, 용어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2. 주요개정사항별 검토의견

❍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조례를 반영한 것임.

❍ 그 밖에 띄어쓰기 오류 정비, 한자어·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순화용어로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 용어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됨.

3.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수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참고자료 : 관계 법령 발췌사항 1부.

참고자료	관계 법령 발췌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⑥ 생  략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7. 삭제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9.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10.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11.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12.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99	제출일자 2023. 11. 10.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 추가 지정 (안 제5조) -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행정규제심사 결과 : 원안 가결(규제 신설에 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3. 9. 22. ~ 10. 12.) 및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결과 : 의견 반영(자구 수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이하 “구”로 한다”를 “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제5조제3항 중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보”를 “범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2. ----------- 다른 사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로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3. ---------------이하 “구”라 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범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  제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⑥ 생  략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 7. 생  략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9. ~ 11. 생  략

12.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3. 9. 22. ~ 10. 12.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3. 9. 22. ~ 10. 12. ○ 방 법 - 홈페이지 및 기타		의견 없음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조례안 개요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078호 ❍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 제 출 일： 2023. 11. 3. ❍ 회 부 일 : 2023. 11. 3.

1. 제안이유

❍ 연수구에서 관리·운영 중인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와 제2조)

❍ 상징물의 종류 (안 제3조)

❍ 구기 및 문장 등 (안 제4조, 제5조)

❍ 상징물의 변경 등 (안 제6조)

❍ 상징물의 관리 등 (안 제7조)

❍ 상징물 관련 사업 및 상징물 사용승인 등 (안 제8조, 제9조)

❍ 위반에 따른 조치 (안 제10조)

3. 예산수반사항(비용추계)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비용추계서는 불필요함.

Ⅱ 검토의견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연수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나 심벌마크, 구의 꽃, 구의 새, 구의 나무 등을 지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연수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주요내용별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구성 체제는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문	규정사항	조문	규정사항
제1조	목적	제6조	상징물의 변경 등
제2조	정의	제7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8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4조	구기	제9조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제5조	문장 등	제10조	위반에 따른 조치

가. 안 제1조(목적) ~ 안 제3조(상징물의 종류)

❍ 연수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상징물의 뜻과 종류를 정하고 있음.

❍ 현재도 연수구는 상징물을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는 미제정된 상태로 본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 상징물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안 제2조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이며, 구목, 구화, 구조 등은 한자어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예시) 구목➝ 구의 나무, 구화➝ 구의 꽃, 구조➝ 구의 새

나. 안 제4조(구기)~ 안 제5조(문장)

❍ 구기는 구 본청 및 구 산하기관에 연중 게양하도록 규정하는 등 구기 게양에 관한 사항과 문장의 제작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일반적으로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 없으므로 안 제3조제3항에서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음.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421

4) 준용 규정 시 유의 사항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준용 규정을 둘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가) 일반적으로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는 없다.

다. 안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 구청장이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 다만, 제목에 “(…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한 조문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할 때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단어나 어절을 이용하여 제목을 정하고,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정하기 곤란하면 “(… 등)”이라고 표시하여 그 제목이 그 밖의 다른 내용까지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안 제6조에는 기존 상징물에 다른 사항을 추가하는 것 역시 변경에 포함되므로 “(… 등)”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안 제7조, 안 제8조 또한 같음.

❍ 또한, 상징물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라. 안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 상징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히 문제 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마. 안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 연수구의 경쟁력과 정체성을 배가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수구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문제 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안 제9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사용 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 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 안 제10조(위반에 따른 조치)

❍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심벌마크, 캐릭터, 문장을 사용한 경우 「상표법」 등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상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짐.

3.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상징물의 종류 및 사용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연수구의 상징물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징물 관리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구기, 문장, 구목, 구조, 구화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구목: 느티나무	5. 구의 나무: ----------------
6. 구조: 학	6. 구의 새: ----------------------
7. 구화: 진달래	7. 구의 꽃: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구기) ① (생 략)	제3조(구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해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② ----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며, ----------------------------------.
③ 구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삭 제>
제5조(문장 등) ① 문장은 철인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4조(문장 등) ①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이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변경) ------------------------------------------- 공청회 등 주민의견 ---------------.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사용ㆍ승인ㆍ변경 등의 사항을 위하여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구조: 기획예산과	3. 구의 새: -----
4. 구목, 구화: 공원녹지과	4. 구의 나무 및 구의 꽃: 공원녹지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생 략)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현행과 같음)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생 략)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사용물 사용 또는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 상징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3078	제출일자 2023. 11. 3.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구에서 관리·운영 중인 상징물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상징물의 종류 (안 제3조) - 심벌마크, 캐릭터, 구기, 문장 - 구목(느티나무), 구조(학), 구화(진달래) ❍ 구기 및 문장 등 (안 제4조, 제5조) ❍ 상징물의 변경 등 (안 제6조) - 상징물 추가 ·변경 시 주민의견 등 수렴 ❍ 상징물의 관리 등 (안 제7조) ❍ 상징물 관련 사업 및 상징물 사용승인 등 (안 제8조, 제9조) ❍ 위반에 따른 조치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행정규제심사(원안가결), 성별영향평가(의견없음), 부패영향평가(의견없음) - 입법예고(2023. 9. 15.~ 10. 5.)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구기, 문장, 구목, 구조, 구화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구기: 별표 3

4. 문장: 별표 4

5. 구목: 느티나무

6. 구조: 학

7. 구화: 진달래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구기) ①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해야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해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③ 구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문장 등) ① 문장은 철인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및 면허증

3.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문장은 약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모형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이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사용·승인·변경 등의 사항을 위하여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심벌마크, 캐릭터: 홍보소통실

2. 구기, 문장: 총무과

3. 구조: 기획예산과

4. 구목, 구화: 공원녹지과

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구청장은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이 사용물 사용 또는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그 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심벌마크(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심벌마크

￭ 연수구의 BI "Better life Yeonsu"의 심볼마크는 21세기동북아의 물류, 항만의 중심지, 인천의 핵심인 연수구가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것으로 선진 구(區)로서의 위상과 쾌적한 삶의 질을 상징화

￭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연수구를 초록의 띠와 붉은 해를 통해 표현했으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연수구민의 모습을 Y의 형태를 통해 표현

(2) 전용색상

[별표 2]

캐릭터(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기본형

(2) 캐릭터 의미

￭ 학은 시베리아대륙을 횡단하는 철새로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연수구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상징화

￭ 청초한 모습과 고고한 자태는 구민의 문화수준과 깨끗한 주거환경으로서의 연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캐릭터로 살기 좋고 활기찬 느낌의 연수구의 이미지 표현

(3) 응용형

[별표 3]

구기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 도안 및 색상

(2) 심볼 설명

￭ 역동하는 청색 타원의 모습은 인천의 바다를 상징하며 가운데 흰색 타원은 연수구를 상징

￭ 빨간색 삼각형은 “세계화”를 두 개의 녹색 삼각형은 “환경”에 대한 관심

￭ 전체적으로 연수구가 인천의 중심이 되는 21세기의 미래상

(3) 규격

[별표 4]

문장 (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문장 (철인)

(2) 약장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신 청 인	기관 · 단체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
신 청 인	기관 · 단체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
	3. 예산수반 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
	5. 기타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9. 15. ~ 10. 5.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없음	-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9. 15. ~ 10. 5.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없음	-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조례안 개요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3093 호 ❍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 제 출 일： 2023. 11. 10. ❍ 회 부 일 : 2023. 11. 10.

1. 개정이유

❍ 민선8기 2년차 구정 운영 방향을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국 설치(안 제3조)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기획경제국에 두는 부서 (안 제4조)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위생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복지교통국에 두는 부서 (안 제5조)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도시관리국에 두는 부서 (안 제5조의2)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국에 두는 부서 (안 제6조)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보건소에 두는 부서 (안 제8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건강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및 필요성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2. 주요개정사항별 검토의견

❍ 안 제3조(국 등의 설치)

- 구 본청에 두는 국의 명칭을 변경함

					〔 현행 〕																			〔 개정 〕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 안 제4조(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에 두는 부서가 6개 부서에서 7개 부서로 1개 부서가 늘어나는데,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가 통합되어 ‘경제사업과’로 되고 기존 복지환경국이던 ‘위생정책과’가 기획경제국으로 이관됨.

					〔 현행 〕																		〔 개정 〕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
	기회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회예산과		경제산업과		위생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

❍ 안 제5조(복지교통국)

- 복지교통국은 現 복지환경국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고 기존의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는 다른 국으로 이관되고 現 도시교통국 소관이던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가 이관됨.

					〔 현행 〕																			〔 개정 〕
					복지환경국																			복지교통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

❍ 안 제5조의2(도시관리국)

- 도시관리국은 現 도시교통국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고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가 복지교통국으로 이관되고,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가 이관되며 ‘도시주택과’를 ‘주택과’로 과(課)명을 변경함.

					〔 현행 〕																			〔 개정 〕
					도시교통과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 안 제6의(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은 문화체육과를 분과(分課) 하여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로 하여 총 7개 부서가 됨.

					〔 현행 〕																	〔 개정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광관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 안 제8의(보건소)

- 보건소에는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하여 총 4개의 과(課)와 1개 센터로 구성됨.

				〔 현행 〕																	〔 개정 〕
				보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 건강 생활 지원 센터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건강과				송도 건강 생활 지원 센터

3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구 본청에 두는 국(局)의 명칭을 변경하고 각각의 국별 소관 부서를 7개 부서로 하며, ‘문화체육과’를 분과하고 ‘경제지원과’와 ‘일자리정책과’를 통합하고,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요약됨.

❍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이하 ‘조직개편’이라 한다)에는 기구설치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 독자성 · 계속성을 고려하여 기구가 수행해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및 통솔의 범위 등 기구의 능률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또한, 조직개편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강화가 필요한 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축소하거나 과감히 일몰하는 등 비효율적인 조직 규모의 축소 및 업무 통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렇다면,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대한 고려 사항이나 목적 및 연수구라는 행정조직의 목표가 충분히 담겨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참고자료 : 관계 법령 발췌사항 1부.

참고자료	관계 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93	제출일자 2023. 11. 10.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민선8기 2년차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구 개편 2. 주요내용 ❍ 국 등의 설치 (안 제3조) (현행)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개정)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 기획경제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 (안 제4조) (현행)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개정)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위생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 복지교통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 (안 제5조) (현행)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개정)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 도시관리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 (안 제5조의2)

(현행)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개정) 건설 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 자치행정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 (안 제6조)

(현행)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개정)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 보건소에 두는 부서명칭 변경 (안 제8조)

(현행)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개정)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건강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제외), 성별영향평가(제외),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3. 10. 27. ~ 10. 30.) 및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사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을 “복지교통국, 도시관리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위생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복지환경국)”을 “(복지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를 둔다”를 “복지교통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통국장”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도시교통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① 도시관리국에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제6조제1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를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건강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지원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주택과장”으로, “도시주택과”를 “주택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을 둔다.	제3조(국 등의 설치------------ 복지교통국, 도시관리국-----------------------------------------------------.
제4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제4조(기획경제국) ① -----------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위생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를 둔다.	제5조(복지교통국) ① 복지교통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② 복지교통국장-----------------------.
제5조의2(도시교통국) ① 도시교통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제5조의2(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② 도시관리국장-----------------------.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제6조(자치행정국) ① -----------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소장 등) ① (생 략)	제8조(소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②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건강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사 무 분 장 표 (제4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기획경제국	1.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5. 구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6. 구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8.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9.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연료수급 및 유류 ․ 가스에 관한 사항 13. 농 ․ 축 ․ 수산 및 양정 유통에 관한 사항 14.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15. 노사지원 및 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16. 경영수익 및 민간공동출자 사업에 관한 사항 17.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8. 일자리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19. 사회적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 20. 마을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21. 공중 및 식품위생영업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2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관한 사항 23.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관리에 관한 사항 25.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6. 계약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27.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28. 물품(차량포함)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국․공유재산 취득 ․ 처분 ․ 관리에 관한 사항 30. 구 청사 및 동 청사 건립 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31. 구 청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2.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33.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34. 구 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 35. 지방세 제도의 운영 및 세원개발에 관한 사항 36.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7. 세외수입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38.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 39. 기부금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 40.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41.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42.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43. 그 밖에 기획경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2】

사 무 분 장 표 (제5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복지교통국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 및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행정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5.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6.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7.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9.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10. 긴급복지지원에 사업에 관한 사항 11. 자활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4. 여성․ 가족복지 및 여성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15.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저출산대책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7. 보육 업무에 관한 사항 18.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9. 드림스타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0.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23.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2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5.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26.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관한. 사항 27.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9.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30.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등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복지교통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3】

사 무 분 장 표 (제5조의2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도시관리국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도로(도로폭20M이하)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8.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전산화 발급 업무 9. 건축행정정책 정보화 업무 10.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거급여 사업에 관한 사항 15. 광고물업무에 관한 사항 16. 도시경관업무에 관한 사항 17.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18.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20. 폐기물에 관한 사항 21.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22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한 사항 23.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25.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6.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7. 저탄소녹색성장 및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8.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9. 산림자원 보전 및 휴양기능 증대 전반에 관한 사항 30. 녹지조경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31.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32.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도시관리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4】

사 무 분 장 표 (제6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국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상용노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8. 국민운동단체(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9.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0.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11.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2.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13.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내·외국인간 등의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15.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16.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17.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CCTV설치 종합계획수립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9.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20.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21. 여가레저활동에 관한 사항 22.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3.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24.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관한 사항 25.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26.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7.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8. 정보공개 신청서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29.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0.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1.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 ․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32.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33.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다른 국 ․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관련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
	3. 예산수반 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
	5. 기타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10. 27. ~ 10. 30. ○ 내 용 - 의견수렴		없음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10. 27. ~ 10. 30. ○ 방 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없음	없음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조례안 개요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3094호 ❍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 제 출 일： 2023. 11. 10. ❍ 회 부 일 : 2023. 11. 10.

1. 개정이유

❍ 대·내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구정 현안 사항 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인력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총정원의 변동 없이 기관별 정원만 조정함.

- 직속 기관인 보건소에서 14명을 도서관에서 1명을 감축하여,

동에 9명, 본청에 6명을 증원하는 것임.

(단위: 명)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현정원	1,009	639	26	89	28	227
조정(안)	1,009	645	26	75	27	236
증 감	-	+6	-	△14	△1	+9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및 필요성

❍ 본 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되는바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2. 주요개정사항별 검토의견

❍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 총정원은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이 조정되어 5급 2명 증원, 6급 이하 2명 감축함.

- 구 본청의 경우 6명에 증원되는데 5급 1명, 6급 이하 5명이 증원됨.

- 직속 기관인 보건소는 14명이 감축되는데, 5급은 1명이 증원되고 6급 이하는 15명이 감축됨.

- 사업소인 도서관에서는 6급 이하에서 1명이 감축됨.

- 동에는 6급 이하에 9명이 증원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현행	개정	현행	개정	변동없음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총 계	1,009	1,009	639	645	26	89	75	28	27	227	236
정무직 계	1	1	1	1	-
구청장	1	1	1	1	-
일반직 계	1,003	1,003	633	639	26	89	75	28	27	227	236
3급	1	1	1	1	-
4급	7	7	5	5	1	1	1
5급	60	62	33	34	2	9	10	1	1	15	15
6급 이하	935	933	594	599	23	79	64	27	26	212	221
연구직 계	1		1		-
연구사	1		1		-
별정직 계	4		4		-
5급 상당	1		1		-
6급 상당 이하	3		3

3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된 조례로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 재배치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함.

❍ 다만, 보건소는 ‘치매정신건강과’가 신설됨에도 직원이 14명이 감축되는 것에 대한 사항과 구 본청에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과 되면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서 결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원 재배치의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참고자료 : 관계 법령 발췌사항 1부.

참고자료	관계 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94

제출일자 2023. 11. 10.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적정 수준의 인력배치로 대·내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구정 현안사항 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인력 재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1,009명 (변동 없음)

❍ 기관별·직급별 정원

(단위: 명)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현정원	1,009	639	26	89	28	227
조정(안)	1,009	645	26	75	27	236
증 감	-	+6	-	△14	△1	+9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제30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제외), 성별영향평가(제외),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 법제심시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3. 10. 27. ~ 10. 30.) 및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있음(별첨)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 계	1,009	645	26	75	27	236
정무직 계	1	1	-
구청장	1	1	-
일반직 계	1,003	639	26	75	27	236
3급	1	1	-
4급	7	5	1	1
5급	62	34	2	10	1	15
6급 이하	933	599	23	64	26	221
연구직 계	1	1	-
연구사	1	1	-
별정직 계	4	4	-
5급 상당	1	1	-
6급 상당 이하	3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관련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
	3. 예산수반 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
	5. 기타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10. 27. ~ 10. 30. ○ 내 용 - 의견수렴		별 첨	별 첨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10. 27. ~ 10. 30. ○ 방 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의견 없음	없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수렴 결과

의견 부서	제출 의견	검토 내용
연수청학 도서관	□ 도서관 정원 조정 요구 : 현행 유지 □ 요구 사유 1. 공원 내 작은도서관(4개관) 업무 이관[민간위탁 → 직영] 2.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개관,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추가 인력 요구 3. 개관시간 연장 도서관(4개관) 근무 인력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에 의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원 관리 필요
보건행정과	□ 보건소 정원 조정 요구 : 감 16명 → 감 13명 □ 요구 사유 1.「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을 위한 정원(동간호사)은 당초 계획에 의한 13명만 감원해야 함 2. 보건소 정책 확대(1개과 개설)와 반대되는 정원 감축은 보건소 운영에 명확한 장애 요인으로 예상됨
건강증진과	□ 보건소 정원 조정 요구 : 감 16명 → 감 13명 □ 요구 사유 1.「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을 위한 정원(동간호사)는 당초 계획에 의한 13명만 감원해야 함 2. 건강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신규사업 증가와 기존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보건사업 인력 재조정 요청
감염병관리과	□ 보건소 정원 조정 요구 : 감 16명 → 감 12명 □ 요구 사유 1.「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을 위한 정원(동간호사)은 당초 계획에 의한 13명만 감원해야 함 2. 보건소 업무가 세분화되고 1개 부서가 신규 설치되는 등 기구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원에 추가 반영
의회사무국	□ (정원조정) 6급 1명 증원 - 정책지원관을 관리하고 상임위원회 조정역할을 위한 중간관리자 증원요청 □ (직급상향) - 운전(8급) 직급상향 또는 정원조정 - 행정직렬 직급상향(3명) : 8급 → 7급	1) (정원조정)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를 고려하여 기준인건비 내 검토 2) (직급상향) 정원 조례와 관련 없음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조례안 개요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3095 호 ❍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 제 출 일： 2023. 11. 10. ❍ 회 부 일 : 2023. 11. 10.

1. 개정이유

❍ 직속 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되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전보체계를 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직속 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보건소 내 전보 사항을 삭제함.

현 행		개정안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2.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소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2항 및 제26조	삭 제	삭 제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및 필요성

❍ 본 개정안은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였던 보건소에 근무하는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보건소 내에서 전보 권한을 삭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특별한 문제 없음.

2. 주요개정사항별 검토의견

❍ 〔별표1〕 직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번호 2. 위임사무명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소 내 전보’을 삭제함.

현 행			개정안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2	2.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소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2항 및 제26조	삭 제	삭 제

3 종합검토의견

❍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였던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소 내 전보’ 는 당초 임용권자인 구청장의 고유 권한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였던 사항으로, 위임 철회 역시 구청장의 권한이므로 특별한 문제 없음.

참고자료 : 관계 법령 발췌사항 1부.

참고자료	관계 법령 발췌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 10. 8.>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95

제출일자 2023. 11. 10.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되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전보체계를 개정하여 인사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불필요한 행정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현 행		개정안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2.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소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2항 및 제26조	삭 제	삭 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제외), 성별영향평가(제외),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 법제심사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2023. 10. 27. ~ 10. 30.) 결과 : 의견 있음(별첨)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 위임사무명란과 근거법령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1	(생 략)	(생 략)
2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소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2항 및 제26조
3 ~ 24	(생 략)	(생 략)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삭 제>	<삭 제>
3 ~ 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중략>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해야 하며, 제8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 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1.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2.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7조제7항에 따른 보직관리의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특수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그 공무원을 특수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보되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와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2.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 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된 경우

<중략>

④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4.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같은 규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라 희망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부				○
	3. 예산수반 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
	5. 기타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10. 27. ~ 10. 30. ○ 내 용 - 의견수렴		별 첨	별 첨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10. 27. ~ 10. 30. ○ 방 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의견 없음	없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수렴 결과

의견 부서	제출 의견	검토 내용
보건행정과	□ 보건소장의 「7급이하 직원 보건소 내 전보」위임 사무 유지 필요 □ 요구 사유 - 보건소 특성 상 실무직원의 다양한 직렬 및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장에서 적재적소의 인원 배치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수행하고자 함	<미반영> 보건소의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소내 전보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여 인사행정의 통일성과 책임성 강화
건강증진과	□ 보건소장의 「7급이하 직원 보건소 내 전보」위임 사무 유지 필요 □ 요구 사유 - 감염병 전국 확산으로 인한 비상사태, 신속히 처리할 보건업무, 신규사업 발생 및 기존사업 확대 시, 직원의 육아휴직 · 병가 시직렬별 적재적소 배치 - 보건업무 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보건소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신속한 인력배치로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함
감염병관리과	□ 보건소장의 「7급이하 직원 보건소 내 전보」위임 사무 유지 필요 □ 요구 사유 - 전공분야 및 근무경력, 전문성 등 사항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술직렬의 특성상 기존과 같이 소 내 전보사항을 사무위임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개인 성향과 업무능력 등을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검토보고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정기분 >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검    토    보    고

Ⅰ 관리계획안 개요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080호 ❍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 제 출 일：2023. 11. 10. ❍ 회 부 일 : 2023. 11. 10.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 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2. 주요내용

❑ 취득 대상 재산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종류	소재지	면적
1	건물	연수동 581-2	2,750	14,380,748	2026.4.	연수체육센터 신축	연수체육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2	토지	송도동 158-1	8,750	6,774,259	2028.	송도청사부지 매입	송도청사부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매입
3	건물	송도동 158-1	1,500	1,970,000	2024.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4	건물	청학동 568-10	1,337.95	8,755,256	2026.2.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청학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증축
5	건물	송도동 310-5	2,400	14,136,000	2027.	복합문화시설 조성	복합문화시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6	건물	청학동 466-1	4,475.97	6,609,596	2024.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7	공작물	옥련동 302번지 일원	1,807.2	2,915,000	2024.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 처분 대상 재산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종류	소재지	면적
1	건물	연수동 581-2	2,750	14,380,748	2026.4.	연수체육센터 신축	연수체육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Ⅱ 검토의견

가. 총괄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연수체육시설 건립 등 총 8건으로 취득 6건(건물신축 3건, 증축 1건, 공작물 신축 1건, 토지매입 1건), 사업 취소 1건(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취소), 변경 1건(사업비 변경)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나. 세부사업별 검토의견

1) 연수체육센터 건립 및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취소

❍ ‘연수체육센터 건립’건은

- 연수동 581-2부지에 건립 예정이었던 ‘연수문화예술회관’이 무산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대체 사업임.

	≪ 연수체육센터 사업개요 ≫
〇 사업기간 : 2023. 7.(타당성조사) ~ 2026. 4.(준공예정) - 2024.1.(설계공모 예정) , 2026. 6.(개관예정) 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1-2 〇 규 모 : 지하1층 ~ 지상2층(연면적 2,750㎡) 〇 총사업비 : 19,026,262천원(시 4,314,224, 구 14,712,038) - 부지매입비 : 4,645,514천원(2014년 매입 완료) - 건립비 : 1,4380,748천원 〇 시설계획 : 수영장, 소규모체육관, 헬스장, GX룸, 주차장 29면 등

❍ ‘연수문화예술회관’ 사업 취소의 건은

- 2019. 7월부터 지하1층 ~ 지상4층(연면적 9,061.51㎡), 736석의 공연장과 전시 공간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 불법 매립 폐기물 발견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초과함에 따라 지방재정법령 및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을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하였고,

※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시 ‘문체부 컨설팅 이행, 수지균형 방안 마련, 총사업비 500억원 초과 시 타당성조사 절차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추진”이었음.

-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비 증가,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B/C 0.15, 운영수지비 0.20), 연간 34억 원 적자 및 낮은 주민인지도(62.9% 모름)와 시설이용의향(64.4%)으로 구 재정 경직성 초래와 주민 수용성을 미확보하여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취소 결정됨.

-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 부지 인근인 연수1·2·3동과 선학동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중단,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및 대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생활체육시설 건립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연수문화예술회관’ 계획은 취소하고 ‘연수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임.

◾ 타당성조사 결과

B/C	연간운영수지	총사업비	주민인지도	시설 이용의향
0.15	34억원 적자	498억원→ 707억원	62.9% 모름	64.4% 없음

◾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7. 18.(화) 15:00	7. 20.(목) 15:00	7. 21.(금) 15:00	7. 25.(화) 11:00
장소	연수3동	연수2동	연수1동	선학동
설문결과	응답자의 91% 체육시설 건립 찬성

- 본 사업은 당초 문화예술회관에서 체육시설로 변경된 사업으로 사업 변경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설 적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한 사항으로 사업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사료 됨.

❍ 연수체육센터 건립 위치

현장사진	위치도

2) 송도청사 부지 매입

❍ ‘송도청사부지 매입’건은

- 송도동 158-1번지 8,750㎡를 매입하여 향후 송도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477,405천원임.

≪  사업 개요  ≫

〇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

〇 위    치 : 송도동 158-1

〇 규    모 : 토지매입 1필지 8,750㎡

〇 시설계획 : 송도청사 건립

〇 추진계획

- 2023.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구의회 승인

- 2023. 12. : 도시관리계획 변경(주차장 → 공공청사, 경제청)

- 2024. 상반기 : 매매계약 체결 (※ 5년 분납, 2024~2028)

〇 소요예산 : 7,477,405천원(전액 구비)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1	8,750	1,899	6,774,259	7,477,405
토 지 매입비	1	8,750	1,899	6,774,259	7,477,405	조성원가 적용

- 송도국제도시 내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기업의 입주로 행정서비스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송도에 별관 건립 (2028년 이후 건립목표)을 위한 토지매입을 하려는 것임.

- 송도청사 부지로 매입하려는 지역은 송도아메리칸타운내 주차장 부지중 1/2을 매입하여 송도청사 건립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청사부지 구입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위치도1	위치도2

3)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건은

- 송도청사부지로 매입하려는 송도동 158-1번지 토지 중 3,000㎡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송도청사 건립 전까지 지상1층, 연면적 1,500㎡ 규모로 송도관리단과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할 임시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1,970,000천원임.

≪  사업 개요  ≫

〇 사업기간 : 2023. ~ 2024.

〇 위    치 : 송도동 158-1 , 3,000m2

〇 규    모 : 지상1층 / 연면적 1,500m2 내외, 주차장 50면

〇 시설계획 : 송도관리단 및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사무실 등

구 분	합계	송도관리단						시설안전관리공단	공용 면적
		소계	단장실	사무실 (2)	민원실 회의실	소회의실 휴게실	문서고창고 등
면 적	1,500	678㎡	38	290	150	100	100	478㎡	344㎡

〇 소요예산 : 1,970,000천원(전액 구비)

(단위: ㎡, 천원)

구 분	면적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1,970,000	1,970,000
공사비	1,500	1,910,000	1,910,000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기준
설 계 용역비		54,000	54,000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
기타 (시설부대비등)		6,000	6,000	예산편성지침 등

※ 임시청사 건립부지는 무상사용 허가(인천경제자유구역청)

- 現)송도관리단은 미추홀타워 17층을 임대하여 시설안전관리공단 1개팀과 같이 사용 중에 있으며, 월 임대료 12,402천원〔4,002천원(공단) / 8,400천원(관리단)〕을 지불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 대기 공간 부족, 주차 공간 부족, 승강기 대기시간 과다 등의 불편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사무공간 부족으로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임시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사무실임대 사용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임시청사 건립비용 비교  ≫

1) 건립비(공공운영비 포함) : 2,258백만원

- 면적당 단가 : 1,950천원/㎡(전용면적 기준)

가) [건립비] : 1,970백만원 (전용면적 1,156㎡, 연면적 1,500㎡)

※ 고재처리 수입無 (철거비+폐기물처리비≒고재수입)

- 공사비 단가 : 1,274천원/㎡

※ 산출근거

: 송도5동 임시청사 공사비 * 물가상승률 년4% 반영

⇒ 1,089천원 * 117% = 1,274천원/㎡

나) [공공운영비] : 288백만원

- 공공요금(전기,수도 등) : 3,000천원/월 × 96개월 = 288백만원

2) 임대비용(2024년~2032년, 8년) : 3,236백만원 (전용면적 1,156㎡기준)

- 면적당 단가 : 2,800천원/㎡(전용면적 기준)

- 산출근거 : 전용면적 700㎡(계약면적 1,500㎡, 임대료 2년 5%상승)

[(21백만원/월×96개월)–(12백만원/월×16개월)]×1.075=1,960백만원

구 분	월 임대비용 조사(송도국제도시)			비고
	합계	월임대료	월관리비
내 용	21,028천원	12,000천원	9,028천원	2개월/년 임대료 무료

〔자료 : 총무과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및 청사부지 확보 계획」 발췌〕

- 송도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송도관리단으로 많은 사무가 이관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임시청사건립이 임대사용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임시청사건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송도관리단 임시청사건립 위치

위치도	도시계획도면
임시청사 부지 (3,000㎡,909평)

4)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 ‘청학노인복지관 증축’이전 건은

- 청학동 568-10번지, 현 청학동행정복지센터(지하1층, 지상3층)를  증축(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039㎡)하여 이전 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8,755,256천원 규모임.

≪  사업 개요  ≫

〇 사업기간 : 2023. 7. ~ 2026. 2.

〇 위    치 : 인천 연수구 청학동 568-10(現 청학동청사)

〇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039㎡

〇 시설 배치계획

(단위: ㎡)

구분	기존 면적	증축 면적	합계	비 고
지하층	201	0	201	기계실, 창고
1층	385	0	385	사무실, 경로식당
2층	389	131	520	프로그램실(3), 컴퓨터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3층	362	131	493	프로그램실(2), 포켓볼실, 장기·바둑실
4층	0	440	440	다목적실, 이·미용실, 탁구실
계	1,337	702	2,039	-

〇 소요예산 : 8,755,256천원(시비 4,287,339천원, 구비 4,467,917천원)

- 現 청학노인복지관은 2007년 10월 30일 청학로 12번길 53에 개소하여 운영 중으로 시설노후화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시설 이전 및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바, 청학동청사가 2024년 신축건물로 이전한 후 現 청학동청사를 1개층 증축하여 청학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청학노인복지관 이전 위치

현장사진	위치도

5) 역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건은

- 청학동 466-1번지에 지상3층의 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6,609,596천원임.

≪  사업 개요  ≫

〇 사업기간 : 2024.1 ~ 2025.6

〇 위    치 : 청학동 466-1번지

〇 규    모 : 지상 3층

〇 시설계획 : 주차면수 183면

〇 소요예산 : 6,609,596천원(구비 100%, 소방서부지 매각비용 활용)

구 분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6,609,596	6,609,596
공사비	6,075,039	6,075,039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설 계 용역비	188,497	188,497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감리비	330,872	330,87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기타 (시설부대비 등)	15,188	15,188

-  본 사업은 2021년부터 진행된 청학동 466-1번지 일대인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복합개발(연수소방서 + 공영주차장 + 연수구보훈회관) 사업이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부터 공영주차장 건축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으로 청학동 사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 입체화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위치

위치도	현장사진

6)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 옥련동 송도역전시장 인근인 옥련동 302번지 일원에 지상2층, 3단, 철골구조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915,000천원 임.

≪  사업 개요  ≫

〇 사업기간 : 2024. 1. ~ 2025. 6.

〇 위    치 : 옥련동 302번지 일원

〇 규    모 : 지상2층, 3단, 연면적 1,807.2㎡

〇 시설계획 : 주차면수 69면

〇 소요예산 : 2,915,000 천원(시비 1,1457,500천원, 구비 1,457,5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2,915,000	2,915,000
공사비	2,600,000	2,600,000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설 계 용역비	204,000	204,000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감리비	100,000	100,000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기타 (시설부대비 등)	11,000	11,000

- 송도역전시장은 수인선 협궤열차가 운행되던 시절 송도역 주변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1957년 12월에 개장된 시장으로 1973년부터 1994년 협궤열차의 운행 중단 전까지는 전성기를 맞았던 오랜 역사를 지닌 시장이나 협궤열차 운행중단 이후 경기침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해 주차공간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 됨.

❍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위치

위치도	현장사진

7)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

❍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변경)’ 건은

≪  사업 개요  ≫

〇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〇 위    치 : 송도동 310-5번지(당초: 송도동 310-2)

※ 건립부지 지번 변경사유 :복합문화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으로 동일 부지의

지번 변경〔지적공부정리(2022.3.7.)〕

〇 규    모 : 부지면적 1,400.6㎡, 연면적 2,400㎡, 지상3층/지하1층

층수	면적(㎡)	공간개요(안)
지상3층	450	다목적실, 연습실, 강의실, 사무실, 창고 등
지상2층	600	어린이 미술관(갤러리), 어린이 미술체험공간, 어린이 책 미술관
지상1층	600	음악도서관, 주민공동체 공간(북카페), 카페, 미팅룸 등
지하1층	750	주차장, 기계실

〇 소요예산 : 14,136,000천원(전액 시비)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액분	증액사유
총 사업비	9,991,500 (전액 구비)	14,136,000 (전액 시비)	4,144,500	사업지연에 따른 기준가격 상승(41% 상승) - 기준시설 단가상승(26.7% 상승) (2,949천원/㎡ → 3,739천원/㎡ ) - 물가상승분 변동(3% → 7.8%)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연구」참고

구 분	산 출 내 역	사 업 비
공사비	- 건축, 기계, 조경, 토목 9,410,109,566원 - 전기 1,116,141,154원 - 통신 366,423,845원 - 소방 876,827,936원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연구(2023) 참조 * 2025~2027 물가상승분 각 7.8%반영, 제로에너지 5% 반영	11,769,503
설계비	- 설계용역비 624,000,000원 - 설계보상비 및 수당 등 72,400,000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696,400
감리비	- 건설사업관리 1,520,600,000원 * 2021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공표 기준	1,520,600
기 타	- 본인증용역 30,000,000원 - 본인증 수수료 50,000,000원 - 예비인증 수수료 20,000,000원- 현황측량용역 등 20,000,000원	120,000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29,497,500원 * 예산편성지침(공사비 0.25%)	29,497
합 계		14,136,000

※ 당초계획 승인〔제24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2021.11.22.)〕

- 송도동 310-5번지, 1,400.6㎡ 부지에 연면적 2,4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 계획 대비 총사업비증가, 사업부지 지번 변경 등이 발생하여 변경 승인이 필요함.

- 본 사업은 송도8공구 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과 주민과의 합의사항(2021.9.)으로 경제청이 직접 수행해야 함에도 경제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연수구에서 선제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음.

※ 송도동 310-2번지,  부지 1,400.6㎡, 연면적 2,400㎡,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 총 사업비 99억9천1백5십만원(전액구비)의 복합문화시설 조성계획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2021.11.)

- 2023년 4월 복합문화시설 건립 비용에 대하여 전액 시비 지원이 확정되며 재원이 구비에서 시비로 변경되고, 총사업비는 2021년 11월 이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4,144,500천원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9.30, 2016.11.16., 2019.12.31., 2022. 10. 6.>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 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위치

위치도	조감도
당초위치 (지하화) 센토피아 호반 대림 포스코 sk 현대	편익시설 예정지 (1,400.6㎡)

※ 참고자료 : 관계법령(요약)

참고자료	관계 법령 (요약)

1.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제3항

구분	단위	취득	처분	비고
토지	1건	기준가격 10억이상 1,000㎡이상	- 기준가격 10억이상 1,000㎡이상
건물	1건	- 기준가격 10억이상	- 기준가격 10억이상

2.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1건”에 해당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

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시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2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제1항

정기분	수시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함	추가경정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

3.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사 유	시 기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경정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 하기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

4.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

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

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정기분 >

의안 번호	3080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10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8건
취득	6건	10,063.92	31,715,600	건물 4동 (연수체육시설,청학노인복지관 증축,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1,807.2	2,915,000	공작물 1동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8,750	6,774,259	토지 1필지 (송도동 158-1 송도청사부지)
취득(취소)	1건	9,500	33,346,106	건물 1동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사업비변경)	1건	2,400	14,136,000	2023.4월 경제청 건립비 지원 결정에 따른 사업비 재책정 [ 9,991,500천원(구비) →14,136,000천원(시비) ]

가.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취소)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취소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연수동 518-2 번지	-	9,500	33,346,106	사업 취소	비전전략실	1동

나. 연수체육시설 건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연수동 518-2 번지	-	2,750	14,380,748	신축	비전전략실	1동

다. 송도청사부지 매입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토지	송도동 158-1 번지	주차장	8,750	6,774,259	송도청사 건립 부지	재무회계과	매입

라.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청학동 568-10 번지	대	1,337.95	8,755,256	노인복지관 확충	노인 장애인과	1동

마.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청학동 466-1 번지	주차장	4,475.97	6,609,596	신축	교통행정과	1동

바.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공작물	옥련동 302번지 일원	주차장	1,807.2	2,915,000	신축	교통행정과	1동

사.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송도동 158-1 번지	주차장	1,500	1,970,000	신축	총무과	1동

아.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변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변경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송도동 310-5 번지	대	2,400	14,136,000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비 변경 [9,991,500천원(구비)→14,136,000천원(시비)]	문화 체육과	신축

3. 관계법령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〇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소요예산)	비고
계	6	1	23,021.12	55,540,859	56,244,005
연수체육시설 건립	1		2,750	14,380,748	14,380,748
송도청사부지 매입		1	8,750	6,774,259	7,477,405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1		1,337.95	8,755,256	8,755,256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1		4,475.97	6,609,596	6,609,596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		1,807.2	2,915,000	2,915,000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1		1,500	1,970,000	1,970,000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변경)	1		2,400	14,136,000	14,136,000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취소) 미포함

5. 참고자료

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7-1)

나. 2024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다. 사업별 계획서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4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취득	계	토지	1	1	6,774,259				1	1	6,774,259
		건물	2	2	28,516,748	2	2	10,725,256	4	4	39,242,004
		기타
	매입	토지	1	1	6,774,259				1	1	6,774,259
		건물
		기타
	기타취득	토지
		건물	2	2	28,516,748	2	2	10,725,256	4	4	39,242,004
		기타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취소) 미포함

회계명 :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취득	계	토지
		건물				1	1	6,609,596	1	1	6,609,596
		기타				1	1	2,915,000	1	1	2,915,000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기타취득	토지
		건물				1	1	6,609,596	1	1	6,609,596
		기타				1	1	2,915,000	1	1	2,915,000

2024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소요예산)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면적)
1	-	연수동 581-2	1 (2,750)	14,380,748	2026.4.	연수체육센터 신축	연수체육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2	주차장	송도동 158-1	1 (8,750)	7,477,405	2028.	송도청사부지 매입	송도청사부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매입
3	대	청학동 568-10	1 (1,337.95)	8,755,256	2026.2.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청학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증축
4	주차장	송도동 158-1	1 (1,500)	1,970,000	2024.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5	대	송도동 310-5	1 (2,400)	14,136,000	2027.	복합문화시설 조성	복합문화시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취소) 미포함

회계명: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소요예산)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면적)
1	주차장	청학동 466-1	1 (4,475.97)	6,609,596	2024.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2	주차장	옥련동 302번지 일원	1 (1,807.2)	2,915,000	2024.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가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취소)

1. 재산의 표시(기존)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연수동 518-2	-	9,500	33,346,106	사업 취소	비전전략실	1동

2. 제안이유

〇 연수문화예술회관 타당성재조사* 결과 사업 취소 후 대체사업(연수체육센터) 추진에 따라 당초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함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제13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500억원)에 미달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 제2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례회) 의결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2018. 11. 30.

3. 추진근거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

〇 비전전략실-3445(2023.6.28.)호 「타당성재조사 결과보고」

〇 비전전략실-5946(2023.10.16.)호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종료 보고」

4. 사업개요

〇 사업기간 : 2019. 7. ~ 2024. 11.

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1-2

〇 규    모 : 지하1층 ~ 지상4층(연면적 9,061.51㎡)

〇 시설계획 : 공연장(736석), 전시공간, 주차장 129면 등

〇 총사업비 : 49,847,347천원(시 9,803,271, 구 37,946,076, 특 700,000, 교 1,398,000)

- 부지매입비 : 14,594,347천원(2014년 매입 완료)

- 건립비 : 35,253,000천원

5. 그간 추진사항

〇 토지매매대금 지급 완료 및 소유권 이전	2014. 5.

〇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추진” 통보	2019. 7.

- 문체부 컨설팅 이행, 수지균형 방안 마련, 총사업비 500억원 초과 시 타당성조사 절차 이행

〇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안) 수립	2019. 8.

〇 국제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2020. 5. ~ 2022. 1.

〇 연수문화예술회관 공사 착공	2022. 4.

〇 공사 일시중지 및 재개	2022. 7. ~ 9.

〇 타당성재조사 의뢰	2022. 11.

〇 타당성재조사 완료	2023. 6.

B/C	연간운영수지	총사업비	주민인지도	시설 이용의향
0.15	34억원 적자	498억원→ 707억원	62.9% 모름	64.4% 없음

〇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중단 결정	2023. 7.

〇 타당성재조사 결과 및 대체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2023. 7.

일시	7. 18.(화) 15:00	7. 20.(목) 15:00	7. 21.(금) 15:00	7. 25.(화) 11:00
장소	연수3동	연수2동	연수1동	선학동
설문결과	응답자의 91% 체육시설 건립 찬성

6. 검토의견

〇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추진 중 매립폐기물 발견 등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초과됨에 따라 지방재정법령 및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으로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함

〇 타당성재조사 결과 사업비 증가,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B/C 0.15, 운영수지비 0.20), 연간 34억원 적자 및 낮은 주민인지도(62.9% 모름)와 시설이용의향(64.4%)으로 구 재정 경직성 초래와 주민수용성을 미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함

〇 이에 따라 당초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7. 향후계획

〇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취소

〇 시비보조금 반납협의 및 대체사업(연수체육센터) 추진

나		연수체육센터 건립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연수동 581-2	-	2,750	14,380,748	신축	비전전략실	1동

2. 사업 필요성

〇 타당성재조사 결과 취소된 연수문화예술회관의 대체사업 추진

〇 해당지역에 연수구 50세 이상 인구 1/3 이상 거주, 주민들로부터 지속 제기된 생활체육시설 수요 충족과 건립비용 지속상승에 따른 신속추진 필요

〇 주민 여가선용, 건강증진 및 연수구 생활체육 균형발전 기대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23. 7. ~ 2026. 4.

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1-2

〇 규    모 : 지하1층 ~ 지상2층(연면적 2,750㎡)

〇 총사업비 : 19,026,262천원(시 4,314,224, 구 14,712,038)

- 부지매입비 : 4,645,514천원(2014년 매입 완료)

- 건립비 : 1,4380,748천원

〇 시설계획 : 수영장, 소규모체육관, 헬스장, GX룸, 주차장 29면 등

4. 취득방법

〇 연수체육센터 건물 신축

5. 추진계획

〇 2024.  1. ~  4. : 설계공모, 설계공모 평가

〇 2024.  5. ~ 12. : 실시설계, 설계VE, 기술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〇 2024. 10. ~ 11. : 건축협의(허가) 작성 및 처리

〇 2025.  2. : 공사 착공

〇 2026.  4. : 공사 준공

〇 2026.  6. : 개관 및 운영

6. 기준가격 : 14,380,748천원

7. 소요예산 : 14,380,748천원(시 4,314,224, 구 10,066,524)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14,380,748
공사비	소계		12,562,825
		◦ 공사비 : 12,562,825천원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 10,513,828천원(83.69%) - 전기전력공사 : 1,275,127천원(10.15%) - 통신공사 : 390,704천원(3.11%) - 소방공사 : 383,166천원(3.05%) ⇒ 4,153천원(㎡) × 2,750㎡ × 110% = 12,562,825천원 ‘23. 인천시 투자심사 비용산정기준 체육시설 공사비 단가(3,500㎡미만) 참조	12,562,825
용역비	소계		1,789,371
	설계비	◦ 설계비 : 637,278천원 - 건축비(VAT 제외)의 5.58% (제3종복잡상급)	637,278
	감리비	◦ 감리비 : 1,070,124천원 - 건축비(VAT 제외)의 9.37% (책임감리)	1,070,124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처리용역비 : 81,969천원 - 법원감정평가결과(‘23. 8.) 폐기물처리 기수행분을 제외한 향후 처리비용 257,763천원 산정 ⇒ 257,763천원 × 31.8%(2,500㎡/7,854㎡) = 81,969천원	81,969
기타	소계		28,552
		◦ 시설부대비 : 28,552천원 - 건축비(VAT 제외)의 0.25% ※ 2021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조	28,552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 치 도>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발생요인) 주민여가 선용, 건강증진 및 연수구 생활체육 균형발전을 위한 연수체육센터 신규 건립

나. (관련조문)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3 인천시 투자심사 비용산정기준 체육시설 공사비 단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예산편성 운영기준

○ 비용추계의 기간 : 2024년~2026년(3년)

○ 비용추계의 범위 : 연수체육센터 건립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4년~2026년(3년)

○ 발생비용 : 14,380,748천원(시 4,314,224, 구 10,066,524)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보조금 및 구비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본사업은 타당성재조사 결과 취소된 연수문화예술회관의 대체사업으로 신속추진을 통해 건립비용을 절감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작성자 :  비전전략실장  이 성 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520,786	3,034,750	758,688			4,314,224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520,786	3,034,750	758,688			4,314,224
세 출			1,735,954	10,115,835	2,528,959			14,380,748
○404-01 시설비			637,278	10,115,835	2,528,959			13,282,072
○404-02 감리비			1,070,124					1,070,124
○404-03 시설부대비			28,552					28,552
재원 조달			1,735,954	10,115,835	2,528,959			14,380,748
의존 재원	소 계		520,786	3,034,750	758,688			4,314,224
	보조금	국비
		시비	520,786	3,034,750	758,688			4314,224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215,168	7,081,084	1,770,271			10,066,524
	지방세		1,215,168	7,081,084	1,770,271			10,066,524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다		송도청사부지 매입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토지	송도동 158-1	주차장	8,750	6,774,259	송도청사 건립 부지	재 무 회계과	매입

2. 사업 필요성

〇 2030년경에는 연수구 인구 50만 돌파가 예상되고 있고, 송도 내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기업 입주로 행정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므로

송도에 별관 건립은 필수적인 과제임

〇 2028년 완납 매입 대비 약 3억1천만원 매입 대금 절감 가능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

〇 위    치 : 송도동 158-1

〇 규    모 : 토지매입 1필지 8,750㎡

〇 시설계획 : 송도청사 건립

4. 취득방법

〇 매매계약을 통한 조성원가 매입

5. 추진계획

〇 2023.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구의회 승인

〇 2023. 12. : 도시관리계획 변경(주차장 → 공공청사, 경제청)

〇 2024. 상반기 : 매매계약 체결

6. 기준가격 : 6,774,259천원

7. 소요예산 : 7,477,405천원(전액 구비)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1	8,750	1,899	6,774,259	7,477,405
토 지 매입비	1	8,750	1,899	6,774,259	7,477,405	조성원가 적용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 치 도>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원인

- 송도 내 지속적인 기업 입주 및 인구 증가로 행정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므로 송도에 별관 건립은 필수적인 과제임

나. 관련 조문

-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및 청사부지 확보 계획

[총무과-21302(2023.8.21.)]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준가격 : 조성원가 매입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4년 ~ 2028년(5년)

- 추계비용 : 7,477,405천원

(조성원가 794,201원 적용 - 2024년 예상치)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기획경제국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1,389,852	1,601,110	1,548,295	1,495,481	1,442,667	7,477,405
송도청사부지 매입 분납금			1,389,852	1,601,110	1,548,295	1,495,481	1,442,667	7,477,405
재원 조달			1,389,852	1,601,110	1,548,295	1,495,481	1,442,667	7,477,40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389,852	1,601,110	1,548,295	1,495,481	1,442,667	7,477,405
	지방세		1,389,852	1,601,110	1,548,295	1,495,481	1,442,667	7,477,405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라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 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청학동 568-10	대	1,337.95	8,755,256	노인복지관 확충	노인 장애인과	1동

2. 사업 필요성

〇 청학노인복지관의 노후화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시설 이전 및 확충

〇 2019년 이후 지속적인 민원 발생 및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민원 증가에 따른 지역 내 숙원사업 해소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23. 7. ~ 2026. 2.

〇 위    치 : 인천 연수구 청학동 568-10(現 청학동청사)

〇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039㎡

〇 시설 배치계획

(단위: ㎡)

구분	기존 면적	증축 면적	합계	비 고
지하층	201	0	201	기계실, 창고
1층	385	0	385	사무실, 경로식당
2층	389	131	520	프로그램실(3), 컴퓨터실, 상담실, 체력단련실
3층	362	131	493	프로그램실(2), 포켓볼실, 장기·바둑실
4층	0	440	440	다목적실, 이·미용실, 탁구실
계	1,337	702	2,039	-

4. 취득(처분)방법

〇 2024년 하반기 청학동청사 이전에 따른 관리권한 이전 및 시설 증축

5. 추진계획

〇 연수구 공공건축심의             : 2024. 1월

〇 설계공모 및 구조안전진단 실시   : 2024. 2 ~ 4월

〇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실시     : 2024. 2 ~ 7월

〇 실시설계                        : 2024. 5 ~ 11월

〇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발주      : 2024. 12월

〇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시행      : 2025. 1 ~ 2026. 2월

〇 준공 및 시설 이전               : 2026. 2월 이후

6. 기준가격 : 8,755,256천원

7. 소요예산 : 8,755,256천원(시비 4,287,339천원, 구비 4,467,91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2,039			8,755,256	8,755,256
공사비		2,039			7,491,421	7,491,421
설 계 용역비					376,448	376,448
감리비					706,809	706,809
기타 (시설부대비 등)					180,578	180,578	도시계획변경용역 구조안전진단 등 포함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 치 도>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청학노인복지관의 노후화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시설 이전 및 확충

나. 관련 조문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연수구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계획(안) 수립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준가격

-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4년 ~ 2026년(3년)

○ 추계비용 : 8,755,256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보조금 및 구비확보

- 시비 : 4,287,339천원(공사·설계·감리비용의 50%)

- 구비 : 4,467,917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521,450	8,198,228	35,578			8,755,256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521,450	8,198,228	35,578
세 출			521,450	8,198,228	35,578			8,755,256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521,450	8,198,228	35,578
재원 조달			521,450	8,198,339	35,578			8,755,256
의존 재원	소 계		-	4,287,339	-			4,287,339
	보조금	국비
		시비	-	4,287,339	-			4,287,339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521,450	3,910,889	35,578			4,467,917
	지방세		521,450	3,910,889	35,578			4,467,917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마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청학동 466-1번지	주차장	4,475.97	6,609,596	신축	교통행정과	1동

2. 사업 필요성

〇 2021년부터 진행된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복합개발(연수소방서+공영주차장+보훈회관)이 2023년 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이 확정

〇 이에 따라 줄어드는 공영주차장 부지(5,221.4㎡→1,721.4㎡) 내 기존 주차면수 이상을 조성하여 주변 상업지역의 주차난 가중을 방지하고자 함.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24.1 ~ 2025.6

〇 위    치 : 청학동 466-1번지

〇 규    모 : 지상 3층

〇 시설계획 : 주차면수 183면

4. 취득방법

〇 주차건축물 신축

5. 추진계획

〇 2024. 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〇 2024. 5. : 설계VE 검토(市)

〇 2024. 6. : 공사시간 적정성 검토(市)

〇 2024. 7. :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〇 2024. 9. : 공사 착공

〇 2025. 6. : 공사 준공

6. 기준가격 : 6,609,596천원

7. 소요예산 : 6,609,596천원(구비 100%, 소방서부지 매각비용 활용)

(단위: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6,609,596	6,609,596
공사비				6,075,039	6,075,039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설 계 용역비				188,497	188,497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감리비				330,872	330,87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기타 (시설부대비 등)				15,188	15,188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 치 도>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2021년부터 진행된 연수역 남부 복합개발(연수소방서+공영주차장+보훈회관)에 대한 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이 확정됨에 따라 줄어드는 공영주차장 부지 내 기존 주차면수 이상을 조성하여 주변 상업지역의 주차난 가중 방지

나. 관련조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46조(청사 등의 설계)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인천연구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건축사공제조합)

○ 비용추계의 기간 : 2024년 ~ 2024년(1년)

○ 비용추계의 범위 :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4년 ~ 2024년(1년)

○ 발생비용 : 6,609백만원 (구비 100%, 소방서부지 매각비용 활용)

다. 재원조달 방안

○ 소방서 부지 매각비용 활용

- 구 비 : 6,609,596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도시교통국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6,609,596
(자체)세외수입			6,609,596
세 출			6,609,596
연수역 남부 공영 주차장 입체화사업			6,609,596
재원 조달			6,609,596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6,609,596
	지방세
	세외수입		6,609,596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바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공작물	옥련동 302번지 일원	주차장	1,807.2	2,915,000	신축	교통 행정과	1동

2. 사업 필요성

〇 송도역전시장 상인회의 지속적 주차공간 확보 요구

〇 시장 일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노상주차장 및 탄력적 주차허용구간 지정이 어려운바, 인접 철도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시장 일원 주차난을 해소코자 함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24. 1. ~ 2025. 6.

〇 위    치 : 옥련동 302번지 일원

〇 규    모 : 지상2층, 3단, 연면적 1,807.2㎡

〇 시설계획 : 주차면수 69면

4. 취득방법

〇 철골 주차장 신축

5. 추진계획

〇 2024. 1.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〇 2024. 5. : 도시계획시설 결정

〇 2024. 7. :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공작물 축조신고 등

〇 2024. 9.~2025. 6. : 공사 착·준공

6. 기준가격 : 2,915,000천원

7. 소요예산 : 2,915,000천원(시비 1,457,500천원, 구비 1,457,5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2,915,000	2,915,000
공사비				2,600,000	2,600,000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설 계 용역비				204,000	204,000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감리비				100,000	100,000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기타 (시설부대비 등)				11,000	11,000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 치 도>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〇 송도역전시장 일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노상주차장 및 탄력적

주차허용구간 지정이 어려운 바, 인접 철도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필요

〇『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46조(청사 등의 설계)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인천연구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 (건축사공제조합)

○ 비용추계의 기간 : 2024년~2024년(1년)

○ 비용추계의 범위 : 주차장 건립비용

나. 추계 결과

○ 발생비용 : 2,915백만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구비 각 50%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도시교통국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2,915,000
(의존)시비보조금 (자체)세외수입			1,457,500 1,457,500
세 출			2,915,000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915,000
재원 조달			2,915,000
의존 재원	소 계		1,457,500
	보조금	국비
		시비	1,457,50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457,500
	지방세
	세외수입		1,457,5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사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송도동 158-1	주차장	1,500	1,970,000	신축	총무과	1동

2. 사업 필요성

〇 송도국제도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11공구 개발 등 도시확장에 의한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주민 접근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 공간 확충을 위해 임시청사를 건립하고자 함.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23. ~ 2024.

〇 위    치 : 송도동 158-1

〇 규    모 : 지상1층 / 연면적 1,500m2 내외

〇 시설계획 : 송도관리단 및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사무실 등

4. 취득방법

〇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신축 취득

5. 추진계획

〇 2023. 08. : 건립계획 수립

〇 2023. 08. ~ 12. : 지방재정 투자심사(市) 등 행정절차 이행

〇 2024. 01. ~ 02. : 실시설계

〇 2024. 04. : 공사착공

〇 2024. 09. : 공사준공 및 송도관리단 이전

6. 기준가격 : 1,970,000천원

7. 소요예산 : 1,970,000천원(전액 구비)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1,970,000	1,970,000
공사비		1,500		1,910,000	1,910,000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기준
설 계 용역비				54,000	54,000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
기타 (시설부대비등)				6,000	6,000	예산편성지침 등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임시청사

부지

(3,000㎡,909평)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송도국제도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11공구 개발 등 도시확장에 의한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주민 접근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 공간 확충을

위해 임시청사를 건립하고자 함.

나. 관련 조문

- 총무과-21302(2023.08.21.)호 :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및 청사

부지 확보 계획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4. (1년)

- 발생비용 : 1,970,000천원(전액 구비)

다. 재원조달 방안

-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신청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작성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주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 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세 출			1,970,000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1,970,000
재원 조달			1,97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970,000
	지방세		1,970,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아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변경)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송도동 310-5	대	2,400	14,136,000	복합문화시설 조성	문화체육과	신축

2. 사업 필요성

(1) 사업목적

〇 송도8공구 내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 및 지역공동체 거점 조성

〇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창작활동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및 연수구의 문화적 도시가치 향상

(2) 변경내용

〇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경제청의 송도8공구 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청과 주민과의 합의사항(2019.9.)으로경제청이 직접 수행했어야 하나, 조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 요구로 우리구에서 직접 사업추진을 위해 선제적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음.(공유재산심의 실시(2021.11.))

〇 2022.9월부터 우리구는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설치주체인 경제청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복합문화시설을 직접 건립 또는 건립비 전액을 구에 지원해 줄 것을 경제청과 협의하였으며, 2023. 4월에 경제청이 건립비 전액 지원을 결정하면서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재책정으로 총사업비가 아래와 같이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총사업비 변경사유                                            (단위 : 천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액분	증액사유
총 사업비	9,991,500 (전액 구비)	14,136,000 (전액 시비)	4,144,500	사업지연에 따른 기준가격 상승(41% 상승) - 기준시설 단가상승(26.7% 상승) (2,949천원/㎡ → 3,739천원/㎡ ) - 물가상승분 변동(3% → 7.8%)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연구」참고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〇 위    치 : 송도동 310-5번지(* 310-2번지 필지분할)

※ 건립부지 지번 변경사유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위치	송도동 310-2	송도동 310-5	복합문화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으로 동일 부지의 지번 변경	지적정리 (2022.3.7.)

〇 규    모 : 부지면적 1,400.6㎡, 연면적 2,400㎡, 지상3층/지하1층

〇 시설계획

층수	면적(㎡)	공간개요(안)
지상3층	450	다목적실, 연습실, 강의실, 사무실, 창고 등
지상2층	600	어린이 미술관(갤러리), 어린이 미술체험공간, 어린이 책 미술관
지상1층	600	음악도서관, 주민공동체 공간(북카페), 카페, 미팅룸 등
지하1층	750	주차장, 기계실

4. 취득방법

〇 해당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폐기물처리시설 일부 → 문화시설)

- 송도8공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2021.12.)

〇 市 의회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 심의(결과:가결)(2022. 1.)

〇 市 부지 무상 사용허가 승인(2022. 4.)

5. 추진계획

〇 공공건축심의회 심의	2023. 11.

〇 2024년 본예산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2023. 하반기

〇 설계용역 실시 및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2024.

〇 공사 발주 및 착공	2025.

〇 시설 준공	2027. 2.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소요예산 : 14,136,000천원(전액 시비)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사 업 비	비 고
공사비	- 건축, 기계, 조경, 토목 9,410,109,566원 - 전기 1,116,141,154원 - 통신 366,423,845원 - 소방 876,827,936원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연구(2023) 참조 * 2025~2027 물가상승분 각 7.8%반영, 제로에너지 5% 반영	11,769,503
설계비	- 설계용역비 624,000,000원 - 설계보상비 및 수당 등 72,400,000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696,400
감리비	- 건설사업관리 1,520,600,000원 * 2021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공표 기준	1,520,600
기 타	- 본인증용역 30,000,000원 - 본인증 수수료 50,000,000원 - 예비인증 수수료 20,000,000원 - 현황측량용역 등 20,000,000원	120,000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29,497,500원 * 예산편성지침(공사비 0.25%)	29,497
합 계		14,136,000

※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별도 편성 예정

7. 조감도 및 위치도

<조 감 도>

편익시설 예정지

(1,400.6㎡)

<위 치 도>

당초위치

(지하화)

센토피아

호반

대림

포스코

sk

현대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

나. 관련조문

1)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6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비용추계의 가격기준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연구(2023)

-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2)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2021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공표 기준

나. 추계 결과

- 4년간 14,136,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 보조금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장  김 도 완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 2024년)	2차년도 ( 2025년)	3차년도 ( 2026년)	4차년도 ( 2027년)	5차년도 ( 2028년)	계
세 입			1,570,400	8,206,000	4,271,600	88,000		14,136,000
○ 시비 보조금			1,570,400	8,206,000	4,271,600	88,000		14,136,000
세 출			1,570,400	8,206,000	4,271,600	88,000		14,136,000
○ 공사비			707,000	7,375,000	3,599,502	88,000		11,769,502
○ 설계비 등			696,400					696,400
○ 감리비			152,000	761,000	607,600			1,520,600
○ 기 타				60,000	60,000			120,000
○ 시설부대비			15,000	10,000	4,498			29,498
재원 조달			1,570,400	8,206,000	4,271,600	88,000		14,136,000
의존 재원	소 계		1,570,400	8,206,000	4,271,600	88,000		14,136,000
	보조금	국비
		시비	1,570,400	8,206,000	4,271,600	88,000		14,136,00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조례안 개요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079호 ❍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 제 출 일： 2023. 11. 3. ❍ 회 부 일 : 2023. 11. 3.

1. 제안이유

❍ 장기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온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우대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납세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 조례의 적용범위 신설 (안 제2조)

❍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명확히 규정 (안 제3조, 제4조)

❍ 구체적인 우대 및 지원방안 마련 (안 제5조)

❍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예산수반사항(비용추계)

❍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비용(예산)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불필요함.

Ⅱ 검토의견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의 범위를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고 일정 금액 이상 납부한 자로 구분하던 것을 통합하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별 검토의견

❍ 안 제2조(적용범위)

- 인천광역시세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 안 제3조(선정대상)

- 선정대상을 ‘현행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씩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 변경 하였음.

❍ 안 제5조(우대 및 지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1년간 우대,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1년간 면제,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료를 1년간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3.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구민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2023.7.14.시행)의 적용범위 및 선정대상 및 제외자 등 우대사항 등이 동일하여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성실납세자 선정 현황 등

참고자료	성실납세자 선정 현황 등

1. 최근 3년간 성실납세자등 지원 선정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비고
성실납세자	미선정	미선정	미선정	2016년부터 중단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개인162명/10명 법인152명/10명	개인249명/10명 법인159명/10명	개인552명/10명 법인190명/10명	전년도 납부액 기준 개인 5천만원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2. 현재 성실납세자에게 제공 중인 혜택

❍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

-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감사패 수여

❍ 그 밖에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79	제출일자 2023. 11. 3.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장기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온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인천광역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인천광역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 조례의 적용범위 신설 (안 제2조) - 연수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지방세 ❍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명확히 규정 (안 제3조, 제4조) (선정기준) 매년 1월 1일 현재 직전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 없이 연간 2건 이상씩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자 (선정방법)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추첨 ❍ 구체적인 우대 및 지원방안 마련 (안 제5조) - 표창 및 격려, 초청 등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제82조 등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의견없음), 성별영향평가(제외 대상), 행정규제 심사(제외 대상) - 입법예고(2023. 5. 22. ~ 6. 12.)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세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상) ①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세 납세자로 한다.

1.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연간 2건 이상씩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지방세 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②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선정된 해부터 5년간 제1항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선정방법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추첨 방식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선정 결과와 제5조의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임을 입증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인증서 교부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1년간 우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4.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료를 1년간 경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

6.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2년간 1회 면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선정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의 우대 및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선정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납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22년도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이 조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실납세자 인증서

번    호 : 0000 – 0000호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성 명(단체명ㆍ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번호ㆍ법인등록번호) :

위 사람(단체ㆍ법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별지 제2호서식]

성실납세자 선정자 관리대장

(      년도)

번호	선정 연월일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유효기간	선정제외 기간
						0000년까지

붙임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2023.3.14. 시행, 법률 제19229호, 2023.3.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1. 1. 12., 2021. 12. 28.>

1. ～ 27. (생  략)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8의2. ～ 36. (생   략)

② (생  략)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지방세징수법」(2023.4.1. 시행, 법률 제19231호, 2023.3.14., 일부개정)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지방회계법」(2022.1.13. 시행, 법률 제17893호, 2021.1.12., 타법개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2022.11.15. 시행, 법률 제19044호, 2022.11.15., 타법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 5. (생  략)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 ④ (생  략)

□「소상공인기본법」(2021.3.9. 시행, 법률 제17623호, 2020.12.8., 일부개정,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9.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 "지방세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9.12.31.>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란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1>

제3조 (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9.9., 2019.12.31.>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그 밖에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며, 지원기간은 선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14.12.1, 2016.9.9.>

③ <삭제 2014.12.1>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5조 (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자 중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4조제1호 경우에는 지방세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개정 2019.12.31.>

2. 제4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개정 2019.12.31.>

3. 제4조제3호는 세정시책 추진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선정 <개정 2019.12.31.>

제6조 (명부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9.12.31.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23. 5. 22.∼ 6. 12.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23. 5. 22.∼ 6. 12. ○ 방 법 - 구보게재 및 기타		의견 없음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조례안 개요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081호 ❍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 제 출 일： 2023. 11. 3. ❍ 회 부 일 : 2023. 11. 3.

1. 제안이유

❍ 현행 법·제도로 주거비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이외에 임차거주자 중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정함.(안 제3조)

❍ 지원내용은 임대료 지원으로 하되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해당 대상자가 직접 지원 신청하거나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자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및 범위 등 결정한 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만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함.(안 제7조와 제8조)

3. 예산수반사항(비용추계)

❍ 본 조례안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이외의 임차거주자 중에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에게 월세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으로 추가적인 예산은 연간 84,000천원에서 94,551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Ⅱ 검토의견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제도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주요내용별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구성 체제는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문	규정사항	조문	규정사항
제1조	목적	제5조	지원대상자 발굴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	지원신청
제3조	지원대상자	제7조	지원결정
제4조	지원내용	제8조	지원취소

가. 제명

❍ 법령의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한다.(법령입안심사기준. 2021)’ 고 볼 때 본 조례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제명이라고 할 수 있음.

▶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 조례’ 또는       ‘저소득가구 임차료 지원 조례’

❍ 임대료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빌려준 물건이나 건물의 대가로 받는 돈’을 의미하므로 이는 건물이나 물건 주인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고, 임차료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을 의미하므로 빌린 사람 중심의 단어이므로 임차료가 더 맞는 표현으로 보이며, 임차료와 월세는 중복적이므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나. 안 제1조(목적)

❍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그 법령의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의 제명은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이라고 볼 때 본 조례는 월세나 임차료를 보조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을 그 입법취지라고 이해한다고 해도 목적규정은 제명의 범위보다 더 광범위하게 해석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예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취소화하고 주거취약계증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의 책무를 두는 것은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두는 조항이나

❍ 본 조례안은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조례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할 입법적 실익이 없어 보임. 만일, 본 조례가 저소득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나 본 조례안은 월세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임.

라. 안 제3조(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는 본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을 명백하게 하려고 두는 규정으로 안 제3조제1항제1호는 그 대상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안 제3조제1항제2호는 그 대상이 추상적으로 법 적용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바람직한 입법방식은 아니라고 보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예시) 제3조(지원대상자) ➀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서 임차거주하는 사람 중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이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➁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➂ 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정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마. 안 제4조(지원내용)

❍ 본 조례안의 제명과 목적규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제1호의 임대료(해석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 전세임대료 등으로 해석 가능)가 월세를 뜻하는 것인지 그 외 다른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본 조례의 입법취지나 목적을 벗어날 수 있는 조문으로 바람직한 입법형식이 아니라고 사료되며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됨.

바. 안 제5조(지원대상자 발굴)

❍ 생활이 어려워도 도움 요청 방법을 몰라서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나 용어 정비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해 보임.

▶ 예시) 제5조(지원대상자 발굴) ➀ 구청장은 월세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➁ 구청장은 효율적인 월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민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 안 제6조(지원신청) ~ 안 제8조(지원의 취소 등)

❍ 월세 지원대상자 등이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신청 방법, 지원 결정방법과 지원 후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된 경우 지원비용의 환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 본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 후 지원금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에 대한 사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 조례안의 용어의 의미는 사전(辭典)에 설명된 내용대로 사용되거나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뜻이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인바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로 사용되고, “중지”는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두는 것’을 말하므로 기존에 지원한 사항을 소급하여 회수할 것인지, 지원 중지만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예시)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➀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해야 하며,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➁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발굴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신청 및 결정할 수 있다.

➂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월세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때는 지체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해야 한다.

3. 종합검토의견

❍ 현행법과 제도로는 주거비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해 월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 됨.

❍ 다만 본 조례안의 경우

- 제명이 조례의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목적 규정에서는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없고

- 구청장의 책무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이며

- 지원 내용은 월세 지원 조례임에도 월세 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임의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 지원 대상자 발굴이 월세 지원 대상자 발굴이라고 볼 수 없는 표현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제명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통일성이 없고, 용어 사용에 있어 상충적이고 중복적(월세와 임대료, 보조와 지원)이며, 서로 잘 어울리지 아니한 표현으로 조례의 체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본 조례안이 목적하는 바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제명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나타나도록 수정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됨.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3081	제출일자 2023. 11. 3.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현행 법·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안 제3조) -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이외에 임차거주자 중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안 제4조) - 임대료 지원 ❍ 지원신청(안 제6조) - 해당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음 ❍ 지원결정(안 제7조) -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자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및 범위 등 결정한 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등(붙임 참조) ❍ 예산조치 : 2024년 본예산 반영 예정 ❍ 기 타 - 행정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아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감사실) 개선 권고, (부서검토) 특이사항 없음

감사실	부서 검토의견
◦ (겸토결과) 개선 권고 ◦ 조례 제4조 제1항의 각 호에 지원범위 및 지원수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거나 조례 제3조 제2항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량권자 및 행정실무자가 자율적으로 재량권을 제한	◦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 ◦ 추후 대상자 선정기준, 재정부담수준, 급여내용, 전달체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 또한, 조례 제3조 제2항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함 ◦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량권자 및 행정실무자의 재량권이 남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

- 입법예고(2023. 9. 6. ~ 9. 26.)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환경변화 상황에서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이외에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소득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정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임대료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지원의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발굴) ① 구청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발굴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분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은 해당 대상자(그 친족을 포함한다)가 직접 하거나, 제5조에 따른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하거나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지원대상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내용 및 범위 등을 결정하고 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지원내용 및 범위 등 결정한 사항을 신청인 및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의 변동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소득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2023.9.6 ~ 9.26.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2023.9.6 ~ 9.26. ○ 방 법 - 홈페이지 및 기타		의견 없음

비 용 추 계 서(제4조제1항제3호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2024년 연수형 저소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주거급여 2급지 기준

임대료 20%정도의 정액 현금 지원(안 제4조)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3인가구	4인이상
월지급액	50,000원	70,000원	90,000원

※ 2023년 주거급여 2급지 기준으로 산정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 : 연 84,000천원(전액구비)

【산출근거 :  100명×70천원×12개월】

(2023.1.1. 기준 연수구 차상위대상자 중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대상자 현황 추계)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년도별 재원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구비	84,000	86,520	89,116	91,798	94,551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작성자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김성희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84,000	86,520	89,116	91,798	94,551	445,985
사업비			84,000	86,520	89,116	91,798	94,551	445,98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84,000	86,520	89,116	91,798	94,551	445,985
	지방세		84,000	86,520	89,116	91,798	94,551	445,985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조례안 개요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3096 호 ❍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 제 출 일： 2023. 11. 10. ❍ 회 부 일 : 2023. 11. 10.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25조)

- (현재) 2023. 12. 31. → (개정) 2028. 12. 31.

❍ 상위법령, 인용 규칙 등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9조·제23조)

❍ 정식 명칭 및 약칭 정비(안 제5조·제22조·제6조)

❍ 일반적인 위원회 조문 순서에 따라 정비(안 제6조, 안 제7조)

❍ 그 밖에 한자어, 띄어쓰기, 용어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6조의3~제6조의6, 제8조, 제9조, 제11조~제13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및 필요성

❍ 사회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주요개정사항별 검토의견

❍ 안 제25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그 밖에 다른 조항은 띄어쓰기 오류 정비,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용어로 정비하고 약칭 사용 오류를 정비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됨.

3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됨.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96	제출일자 2023. 11. 10.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만료일(2023.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5년)하고, ❍ 상위법령·인용규칙의 변경사항, 조문 순서, 용어 등을 정비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25조) - (현재) 2023. 12. 31. → (개정) 2028. 12. 31. ❍ 상위법령, 인용규칙 등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19조, 제23조) - (안 제19조) 영* 제26조의4제4호 → 영 제26조의4제7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011. 9. 8.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 (안 제23조)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 ❍ 정식 명칭 및 약칭 정비(안 제5조, 제22조제2항·제4항, 제6조제3항·제4항) - 구 금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 구 의회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 위원장 →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 위원 →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 일반적인 위원회 조문 순서에 따라 정비

- (안 제6조, 제6조의4 제목 변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회의 → 회의 등

- (조항 이동)

안 제6조제5항(간사 관련 내용)을 제6조의4제4항으로 이동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를 제6조제1항 각 호로 이동

❍ 시행규칙과 존속기한 조문 순서 상호 변경 (안 제24조, 제25조)

- 시행규칙 조문이 전체 조문의 마지막에 오는 것이 일반적임

❍ 그 밖에 한자어, 띄어쓰기, 용어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6조의3~제6조의6, 제8조, 제9조, 제11조~제13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 입법예고(2023. 10. 10. ~ 10. 30.)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회복지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금고”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 금고”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의3제1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6조의4의 제목 “(회의)”를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6조의6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3호 중 “대한복지지원”을 “대한 복지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11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체”를 “노인회 및 단체”로, “2월이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기타 자활사업”을 “자활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6월이상”을 각각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9조 중 “영 제26조의4제4호”를 “영 제26조의4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출납 폐쇄후”를 “출납폐쇄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 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5이하”을 “5 이내”로 한다.

제23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5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24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종전의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사회복지사업” 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1. --------------------------------------------------------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자활사업”이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 말한다.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차상위계층“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발생재원에 따라 구분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수입금	8. 그 밖의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구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신 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신 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 설>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신 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 이상 ------------------------------------.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삭 제>
제6조의3(위촉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위촉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 전임자 임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4(회의) ①ㆍ② (생 략)	제6조의4(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신 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의5(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6조의5(위원의 제척) 위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의6(수당)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6(수당) --------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5호에서 이동 2014.7.28.>	<삭 제>
제8조(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대상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저소득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세대,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복지지원 사업	3. ----------------------------------------------------------------------------------------- 대한 복지지원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기타「사회복지사업법」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9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8. 그 밖에 ---------------------------.
제11조(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대상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운영	3. ------------------------------------------- 그 밖에 ---------------------------
4. 노인회(구지회, 경로당을 포함한다.)의 운영지도 육성사업	4. ----------------------- 포함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
제12조(지원 대상 등) ① (생 략)	제12조(지원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회 및 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기금운용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
③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월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노인회 및 단체-------------- 2개월 이내---------------------------------------------------------.
제13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사업의 범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지원 사업	5. 자활사업--------------------------------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 ③ (생 략)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제22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등) ① --------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분야, 부문, 정책사업)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 범위--------------------------------------------------------------------.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변경할 때에는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 5 이내------------------------------------------.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 조례의 ----------------------------------.
제25조(존속기한) 기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② (생  략)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  략)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10. 10. ~ 10. 30.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10. 10. ~ 10. 30. ○ 방 법 -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조례안 개요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3097 호 ❍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 제 출 일： 2023. 11. 10. ❍ 회 부 일 : 2023. 11. 10.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연수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안 제3조)

-  (현재) 국가보훈처장 → (개정) 국가보훈부장관

❍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안 제3조·제4조·제5조)

❍ 그 밖에 띄어쓰기 오류 정비, 순화용어 사용 등 용어 정비

(안 제3조, 제4조제, 제5조, 제6조,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및 필요성

❍ 연수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생신 위문품 지급, 사망위로금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의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오류 정비, 용어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2. 주요개정사항별 검토의견

❍ 안 제4조(지원사업)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월 5만원 이내로 변경한 것은 인천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배우자 수당을 월 2만5천원 범위 내’로 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연수구는 배우자 수당을 전액 구비(월 5만원)로 지급하던 것을 시비가 지원(50%)됨에 따라 오히려 구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임. 〔붙임3-시비보내시 참조〕

❍ 안 제5조의2(지급방법)

- 수당 지급시기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에서 ‘지급 연령이 도달한 달부터’ 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시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 없음.

❍ 그 밖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오류 정비, 한자어·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순화용어로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 용어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됨.

3.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됨.

지방자치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참고자료 : 1. 관계 법령 발췌사항 1부.

2. 예산편성현황 1부.

3. 2024년도 시비보조내시(배우자 수당 관련) 현황 1부.

참고자료1	관계 법령 발췌사항

□「정부조직법」

제35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 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3.3.4.] [시행일: 2023.6.5.]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65세 이상의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3.10.2., 2019.6.3., 2022.12.30., 2023.9.27.>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개정 2010-03-29>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수당 및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8, 2010-03-29, 2011-11-17, 2022.12.30., 2023.9.27.>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2013-10-02, 2017-11-13, 2021.7.16., 2022.12.30., 2023.9.27.>

③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0-03-29> <개정 2011-11-17, 2013-10-02>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당 지급액은 월 2만5천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9.27.>

②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9.27.>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9.27.>

④ 제5조제4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신설 2023.9.27.>

⑤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22.12.30.]

참고자료2	예산편성 현황

참고자료3	2024년도 시비(가내시공문)

		2024년도 국시비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서(가내시)
		부 서 명		보훈정책과
		사 업 명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회 계 명
		보 조 구 분
									(단위 : 천원)
		기 관 별		사 업 량 (명)		합 계	보조내시액
							국비	교부세	시 비
		합 계		6,565		1,969,500	0	0	1,969,500
		군 계		1,220		366,000	0	0	366,000
			강 화 군	1,100		330,000			330,000
			옹 진 군	120		36,000			36,000
		구 계		5,345		1,603,500	0	0	1,603,500
			중 구	320		96,000			96,000
			동 구	250		75,000			75,000
			미추홀구	1,050		315,000			315,000
			연 수 구	460		138,000			138,000
			남 동 구	945		283,500			283,500
			부 평 구	960		288,000			288,000
			계 양 구	400		120,000			120,000
			서 구	960		288,000			288,000
		배정유보				0
		부담지시액(원)				산출근거			지원 근거
		국 비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시 : 25,000원/1인/월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 비		산출근거 참고
		군 구 비
		자 부 담
		융 자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97	제출일자 2023. 11. 10.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안 제3조) - (현재) 국가보훈처장 → (개정) 국가보훈부장관 ❍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금액범위 구체화 (안 제4조제1항제3호) - (현재) 배우자 복지수당 → (개정) 배우자 수당 - (현재) 월 5만원 → (개정) 월 5만원 범위 내 ❍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요건 및 지급시기 규정 정비 (안 제3조, 제5조의2제1항) -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 (개정)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현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 (개정) 지급연령에 도달한 달 ❍ 그 밖에 일본어, 띄어쓰기, 용어 등 정비 (안 제3조,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 제5조제4항·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호,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23. 10. 11 ~ 10. 31.)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를 “65세 이상의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로, “거소신고를”을 “주민등록”으로, “둔”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을 “수당(이하 “배우자 수당””으로, “5만원 (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를 “5만원 범위 내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복지수당”을 “수당”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당”을 “수당(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수당은 신청한”을 “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우자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제1호 중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을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로 한다.

제7조 중 “대상자에 대하여”를 “대상자에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복지수당”을 “수당”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배우자 수당)”으로, “참전 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참전유공자증”을 각각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연수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 65세 이상의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 ------------------------------------------------------- 주민등록 --------------------- 두고 거주하고 있는 ----- --국가보훈부장관----------------------------------------------.
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 지급 : 월 5만원 (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3. ------------------------- 수당(이하 “배우자 수당”---------------------------- 5만원 범위 내(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신청 등) ① 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④ ----- 수당----------------------------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⑤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및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 수당(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제5조의2(지급방법) 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5조의2(지급방법) ① 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 다만, 배우자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중지) --------------- -------------------------------------------------------------.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대상자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 대상자에게 --------------------------------------------------------------------------------------------------.

관계법령 발췌사항

□「정부조직법」

제35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 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3.3.4.] [시행일: 2023.6.5.]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당 지급액은 월 2만5천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9.27.>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10. 11. ~ 10. 31.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10. 11. ~ 10. 31. ○ 방 법 -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조례안 개요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3098 호 ❍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 제 출 일： 2023. 11. 10. ❍ 회 부 일 : 2023. 11. 10.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연수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안 제2조)

- (현재) 국가보훈처장 → (개정) 국가보훈부장관

❍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요건 및 지급시기 관련 규정 정비

(안 제8조와 안 제12조)

구분	현행	개정사항
지급요건	인천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급시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지급연령에 도달한 달
		타 시·도에서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지급

❍ 그 밖에 띄어쓰기 오류 정비, 한자어 등 용어 정비

(안 제1조 ~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4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별제 제4호 서식)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및 필요성

❍ 연수구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의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오류 정비, 용어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2. 주요개정사항별 검토의견

❍ 안 제6조(보훈예우수당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65세 이상의 사람’에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단서조항을 정비하여 해석상의 오해 소지를 방지함.

❍ 안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

- 수당 지급 기간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로 하던 것을 ‘지급 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로 개정하고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한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은 인천광역시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12조(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 지급 대상자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구에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완화함.

❍ 그 밖에 사항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오류 정비, 한자어·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순화용어로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 용어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 됨.

3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됨.

참고자료 : 관계 법령 발췌사항 1부.

참고자료	관계 법령 발췌사항

□「정부조직법」

제35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 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3.3.4.] [시행일: 2023.6.5.]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8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생  략)

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98	제출일자 2023. 11. 10.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안 제2조) - (현재) 국가보훈처장 → (개정) 국가보훈부장관 ❍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요건 및 지급시기 관련 규정 정비 (안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2조제1항) - (현재) 인천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 → (개정)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현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 (개정) 지급연령에 도달한 달 - (신설) 타 시·도에서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그 밖에 한자어, 띄어쓰기, 용어 등 정비(안 제1조 ~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2항 ~ 제4항, 제9조제2호, 제10조제1호, 제11조 ~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8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입법예고(2023. 10. 11. ~ 10. 31.)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훈 선양 사업”을 “공훈선양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창달”을 “발전”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두고, 계속 3개월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65세 이상”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또는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7조 중 “(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을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을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른 시ㆍ도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9조제2호 중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본문 중 “예산 범위안”을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참전유공자로서”를 “참전유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구에 거주한 65세 이상”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서”를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당”을 “건강수당”으로,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을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지급관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 제1호 중 “국가보훈대상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훈 기본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장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 공훈선양사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및 사료의 발굴 지원	3. ---------------- 발전---------------------------------------------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청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4. 그 밖에 ----------------------------------------------------
제5조의 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 범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신 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신 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또는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의 신청) 제6조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의 신청)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생 략)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중단 ----------------------.
③ 수당은 매월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
<신 설>	④ 다른 시ㆍ도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9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9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중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
제10조(보훈예우수당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보훈예우수당 환수조치) ---------------------------------------------------------------------------------------.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11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 예산의 범위-------------------------------------------------------.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2조(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구에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① -------------------------------------------------------------------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건강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3호서식-------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수당은 6월 25일과 12월 25일에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⑤ 건강수당------------------------------------------------------------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복지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청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료 지급	4. -------------------- 범위--------------------------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급관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정부조직법」

제35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 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3.3.4.] [시행일: 2023.6.5.]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8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생  략)

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10. 11. ~ 10. 31.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3. 10. 11. ~ 10. 31. ○ 방 법 -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조례안 개요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3091호 ❍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 제 출 일： 2023. 11. 10. ❍ 회 부 일 : 2023. 11. 10.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11조)

- (기존) 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28년 12월 31일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수정(안 제5조)

- (기존) 지방재정법 ⇒ (변경) 「지방회계법 」

❍ 수입금 납입고지 변경(안 제6조)

-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라 납입고지

❍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안 제1조~ 안 제11조)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및 필요성

❍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요개정사항별 검토의견

❍ 안 제11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그 밖에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띄어쓰기 오류 정비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을 한 것임.

3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의료급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됨.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91	제출일자 2023. 11. 10.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존속기한 연장(안 제11조) - (기존) 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28년 12월 31일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수정(안 제5조) - (기존) 지방재정법 ⇒ (변경) 「지방회계법 」 제49조 ❍ 수입금 납입고지 변경(안 제6조) -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라 납입고지 ❍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안 제1조~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의료급여법」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2023. 9. 8. ~ 9. 27.)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제26조”를 “「의료급여법」 제26조”로 한다.

제3조 중 “세입하고”를 “세입으로 하고”로,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 라”를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 중”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으로, “관하여는”을 “관하여”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금 특별회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방재정법」제9조”를 “「지방재정법」 제9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료급여법」 제26조-------------------------------------------------------------------------------------------------------------------------------.
제3조(세입 및 세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 관하여 ---------------------------------------------------------------------------------------.
제6조(수입) ① (생 략)	제6조(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서식”에 의하여 납입의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체 없이 -------------------------------------.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준용) -- 조례에서 ------------------------------------.
제11조(존속기한) 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다.	제11조(존속기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28년 12월 31일----------. ------------------- 「지방재정법」 제9조------.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 ‘23. 9. 8. ~ 9. 27.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 ‘23. 9. 8. ~ 9. 27. ○ 방 법 - 구보게재 - 홈페이지(구청) - 게시판(구청,동주민센터 등)		의견 없음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조례안 개요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086호 ❍ 발 의 자 : 정보현의원 등 10명의원 ❍ 제 출 일： 2023. 11. 3. ❍ 회 부 일 : 2023. 11. 3.

1. 제안이유

❍ 최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수구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안 제5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안 제7조)

❍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예산수반사항(비용추계)

❍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선언적 조례로 사료 되며,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는 별도의 예산 수반 없이 이미 시행 중인 여성 4대 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와 통합 운영이 가능하므로 비용추계서는 생략함.

Ⅱ 검토의견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인터넷 성착취 사건, 딥페이크(DeepFake)기술을 사용하여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음란물 사진을 제작·유포’하는 등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2022년도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료출처 : 2022년 경찰백서:105〕

❍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발생하고, 영상삭제 후에도 범죄가 다시 발생(재생산 및 재유포 등)하는 등 그 피해가 반영구적으로 초래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 됨.

2. 주요내용별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구성 체제는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문	규정사항	조문	규정사항
제1조	목적	제5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등
제2조	정의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7조	비밀준수 의무
제4조	시행계획 수립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가. 안 제1조(목적)

❍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및 취지를 밝히고 있음.

나. 안 제2조(정의)

❍ 조례안의 용어의 의미는 사전(辭典)에 설명된 내용대로 사용되거나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만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성범죄’는 최근에 사용되는 말로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디지털 매체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모든 성범죄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합치된 용어라고 할 수 없음.

❍ 다만,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디지털 성범죄’란 용어가 실정법상 처음으로 직접 규정되었으나 ‘아동·청소년착취물의 제작·수입 또는 수출,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의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디지털성범죄’가 어떤 의미로 그 용어를 사용하는가를 명확하게 해 둠으로써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됨.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한 것은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심각성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 됨.

라.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안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등)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 것은 디지털성범죄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변화에 맞추어 필요한 교육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실시하는 등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마. 안 제6조(교육 및 홍보)

❍ 구민에게 온라인 등 디지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도 있거나 반대로 성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한 올바른 인지 교육 및 피해 발생 시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사료 됨.

❍ 특히,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등의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활동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바. 안 제7조(비밀 준수 의무)

❍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업무처리자로 하여금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비밀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사. 안 제8조(협력체게 구축)

❍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 됨.

3. 종합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따라 그 피해가 2차, 3차 그 이상으로 거듭될 수 있으며 범죄 형태가 기존의 성범죄 유형과는 다름을 고려할 때, 성 착취 구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장애인의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보호시스템 구축, 예방 및 안전 교육이 중요하다 할 것인바,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청, 장애인시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협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참고자료 : 1. 디지털성범죄관련 조례제정 현황 1부.

2. 관계법령 발췌

참고자료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현황

□ 제정현황 : 총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자치단체		합계	비고
서울	서울, 은평구, 양천구, 성북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구로구, 강북구, 강남구,	14
부산	부산	1
대구	대구, 수성구	2
인천	인천, 중구, 서구, 동구, 남동구	5
광주	광주, 서구, 북구, 동구, 남구, 광산구	6
대전	대전, 중구, 유성구, 서구, 동구, 대덕구,	6
울산	울산, 중구	2
세종	세종시	1
강원	강원, 원주시, 양구군, 속초시	4
경기	경기, 포천, 평택, 이천시, 의정부시, 오산시, 여주시 양평군,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 광명시, 고양시, 가평군	22
경북	경북, 포항시, 청송군, 봉화군, 구미시	5
경남	경남, 창원시, 양산시, 사천시, 밀양시	5
충북	충북, 청주시, 음성군,	3
충남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천군, 논산시, 금산군,	6
전북	전북,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남원시, 군산시,	6
전남	전남, 여수시, 순천시, 무안군, 목포시, 담양군, 나주시, 광양시, 고흥군, 강진군	10
제주	제주도	1

※ 화장실 디지털성범죄 예방조례를 포함함.

참고자료2	관계법령 발췌사항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보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86	발의일자 : 2023. 11. 3. 발 의 자 : 정보현의원등10명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수구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안 제5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안 제7조) ❍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사항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안 제5조)

❍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편성된 지방보조금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는 기 시행중인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생략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정 보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