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4.02.07.

나. 제 출 자 : 한성민의원 등 7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02.08.

라. 상정일자 : 2024.02.22.

2. 심사안건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4. 2. 17. 시행)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도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주민조례청구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의장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1항)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주민조례청구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사항   을 추가 규정함(안 제14조)

❍ 주민조례청구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보완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하며, 주민조례청구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등 절차적 미비사항을 보완함.

❍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과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 토론 참여자 : (김영임, 박민협, 윤혜영, 최숙경, 한성민, 장현희) 의원

가. 찬 성 : 6명

나. 반 대 : 0명

❍ 토론내용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조례청구권자”를 “청구권자”로,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을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ㆍ교육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청구권자 수)”를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를 “경우에”로, “공표한”을 “공표된”으로, “이상으로 한다”를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표하고, 이를”을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주민조례청구 등)”을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을 “따른”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청구”를 “청구조례명, 청구”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5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은”을 “의장이”로,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을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으로,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구취지”를 “청구조례명, 청구취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제9조 중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를 “구보, 의회 및 구 누리집”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사람은”으로, “의장에게 제출해야”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 ㆍ 결정에 대한 절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중 “15일”을 “보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을 “주민조례발안 관련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모두 끝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날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준비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직인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총○○권 중 제○권)

◦◦시ㆍ군ㆍ자치구  ◦◦읍ㆍ면ㆍ동(총○○권 중 제○권)

서명 주민 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ㆍ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ㆍ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이의대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의 수리·각하 결정 기한이 지난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 청구권자---------------------------------------------------------------------------------------------------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ㆍ교육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 경우에-------------------------------------------- 공표된 --------------------------------------------------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② -----------------------------------------------------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
제4조(주민조례청구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 따른 --------------------------------------------------------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후단 삭제>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 의장-----------------------------------------------------------------------.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2. 청구조례명, 청구--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7조(청구인명부) (생 략)	제7조(청구인명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5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 사항이 포함되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취지 및 이유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이의신청 방법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공표 방법) --------------------------------------------- 구보, 의회 및 구 누리집 -----------------------------------------------.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 사람은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
<신 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 · 결정에 대한 절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1조(보정기간) -------------------------------------- 보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
<신 설>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모두 끝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날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준비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무협조) ---- 주민조례발안 관련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 ---------------------------------------------------------.
<신 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신 설>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신 설>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