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NO.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4. 2. 2.

나. 제 출 자 : 박정수 의원 등 7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2.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2.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하기관” 관련 내용을 삭제함. (안 제1조·제2조)

❍ 수탁기관 선정 시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7조)

❍ 본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함. (안 제8조)

❍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위탁기간을 명시함. (안 제11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안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문구나 용어를 정비하였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사무의 내용과 위탁기간, 위탁기관명 등의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제11조제3항 중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을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으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정동의안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 ② 생략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

[붙임3]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하기관이 아닌”을 “일부를”로,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을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포함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구청장은  제1항에”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을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적격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8조의 심사위원회”를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위탁 계약기간

제8조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심사할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을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구의회”를 “의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 변동ㆍ재계약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제2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서는 아니 된다”를 “하지 말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지 말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행하여야 한다”를 “이행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받아야 한다”를 “받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탁할 수 없다”를 “위탁하지 말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할 것”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ㆍ비치해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취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사업의”를 “사무의”로, “위탁사업”을 “위탁사무”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뢰”를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되는 사무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4. 2. 2.

나. 제 출 자 : 최숙경 의원 등 7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2.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2.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최숙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사회복지기관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조례 적용 및 타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제4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 사회복지기관 장의 역할 (안 제6조)

❍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7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 (안 제8조, 제9조)

❍ 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에 따라

❍ 연수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➂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신변 및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연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ㆍ훈련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4. 2. 2.

나. 제 출 자 : 김영임 의원 등 5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2.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2.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영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제6조의 제목 “회의”를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바꿈. (안 제6조)

❍ 본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안 제6조·제8조·제11조·제12조·제13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제2조‧제3조‧제5조‧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정 삭제,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법령 구성 체계에 맞도록 호의 나열 순서 정비, 줄임말 사용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4.「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를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회의)”를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로, “임시회”를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개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제2항 중 “5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른 ---------------------------------------------------------------------------.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
5. ㆍ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ㆍ 제10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삭 제>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포함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③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사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 사람
3. 인천광역시연수구 소속 공무원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구의회 의원	<삭 제>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임시회의-------------------------------------- 개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7조(소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5명 --------------------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전체 위원회에 반드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4. 2. 2.

나. 제 출 자 : 김영임 의원 등 5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2.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2.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김영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실태조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설·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안 제2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

❍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통합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안 제명·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해야 하는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법령체계에 맞는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줄임말 사용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인”을 “장애인차별금지 및”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구 소속기관”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으로 한다.

제8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관한”을 “관한 다음 각 호의”로,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대하여”를 “대해「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 뜻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해야 ------.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 해야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ㆍ② (생 략)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모든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노력해야 ------.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 장애인차별금지 및 ---------------------------------------- 수립ㆍ시행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 해야 ------.
제9조(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 관한 다음 각 호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 ---------------------------------------------- 둔다.
<신 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신 설>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 설>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삭 제>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대해「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4. 2. 2.

나. 제 출 자 : 장현희 의원 등 7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2.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2.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장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상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인학대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인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 규정 신설(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 예방계획의 수립

- 실태조사

-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사업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노인”을 “노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만”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연수구민”을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를 “학대해서는 안 되며”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시행계획의 수립)”을 “(예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을 “예방계획”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행계획”을 “예방계획”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업비의 지원)”을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

2.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9조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노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삭 제>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삭 제>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삭 제>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삭 제>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책무) ----------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학대해서는 안 되며 ---- 노력해야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신 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예방계획----------------------------------------------------------------------------------.
<신 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구축해야 ----.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 ①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신 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
<신 설>	2.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신 설>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 노력해야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 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4. 2. 2.

나. 제 출 자 : 한성민 의원 등 5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2.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2.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한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택가 주차난 및 주차공간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내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에 대한 규정(안 제3조)

❍ 개방주차장 지정 요청에 대한 규정(안 제4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개방주차장 관리 및 안내표지에 대한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지역 등에 주차장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일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 주민에게 개방하는 개방주차장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지정된 개방주차장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 조례안 시행에 따라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개방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한 경우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2. 주차수급 실태조사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➁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개방주차장 지정 요청) 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개방주차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➁ 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이 있으면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하는 주차면(이하 “개방주차면”이라 한다)이 5면 이상일 것

2. 개방주차면을 하루 7시간, 주 5일 이상 개방할 것.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지원 등) ➀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개선비

가.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나. 주차장 옥외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다. 개방주차장 안내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라. 주차편의시설 보수

2. 운영지원비(시설개선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➁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결정취소·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리 및 운영 등) ① 개방주차장은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한다.

➁ 개방주차장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사용 약정에 따라 개방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➂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주차장의 깨끗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의 청소관리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➃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➄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 ①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의 규격과 형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 서행 및 경음기 사용 자제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3.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주차장 이용 금지

4.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금지

5.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6.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구획선 내 주차 및 개방시간 준수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개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 내 물품 도난, 차량 훼손 시 개방주차장 관리주체가 책임지지 않는다.

➁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부설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제10조(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효율적인 개방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지정한 공무원에게 개방주차장 운영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개방유형	□ 시설개선 □ 단순개방
개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방면수	면 (옥내 면, 옥외 면, 기타 면)
개방시간	○ 평 일 : ○ 토 요 일 : ○ 공 휴 일 : * 요일별, 시간별, 실정별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 내용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개방비용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관계법령 및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서면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