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자치도시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자치도시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2.

나. 제 안 자 : 박현주 의원등 12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2.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2.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현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연수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수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 및 사업자와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사업 추진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안 제6조)

❍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등(안 제7조)

❍ 환경감시단 구성 등(안 제8조)

❍ 악취 정보공개(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악취방지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우리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악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하고,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결과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인·허가 시 악취 영향 고려, 협의회의 설치, 환경감시단의 구성, 정보공개 등으로,

조례 제정시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의 기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악취방지와 관련하여 악취방지시책 수립·시행 및 협조, 악취 실태조사 등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과 사업장 인허가시 고려 등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였음.

또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악취 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감시단도 기 구성되어 운영중인 민간환경감시단이 역할을 대신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구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악취 방지 및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이 이견은 없음.

다만, 조례 제5조에 구청장이 매년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행 규칙 제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와 구민의 책무) 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구청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사업장 인근 구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3.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환경감시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감시단(이하 "환경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감시단은 악취발생시설,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감시활동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악취 위반사업장, 악취농도, 악취방지 추진성과 등 관련 정보를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2.

나. 제 안 자 : 이형은 의원등 8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2.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2.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형은 의원)

가. 제안이유

❍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며, 구청장 등의 책무를 명시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문 수가 많지 않고 규정 내용의 성질이 구별되지 않아 장(章) 구분 삭제

❍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정비(안 제2조제1호)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9조)

❍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은 당연 적용대상이므로 조항 삭제(안 제3조)

❍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 강화(안 제5조)

-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에서 구청장 등의 책무로 제목 변경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연수구민의 녹색제품   사용 권고

❍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해 협조요청 대상 확대(안 제11조)

❍ 포상 근거 조례 명시(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며,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주요변경 내용은, 조례에서 장(章)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조문수가 많거나 내용이 성질에 따라 나누어야 할 경우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장(章) 구분 삭제,

제3조 공공기관은 당연 적용대상이므로 조항 삭제,

제5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에서 구매촉진은 법에 위임된 사항이나 생산촉진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생산촉진 문구를 삭제하는 등 내용을 변경하고, 수정된 구매 촉진 내용에 맞도록 “구청장 등의 책무”로 제목 변경,

제11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해 협조요청 대상 확대,

제12조 기존 조례의 포상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아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내용을 추가,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용어 정비, 반복되는 문구 약칭 정비 등 기존 조례의 개정 사항을 찾아 미흡한 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특이 이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구 안”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을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 및 종교ㆍ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중 “발굴하여”를 “발굴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다음과 ------------.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이란 --------------------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이란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국 3.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기관	<삭 제>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삭 제>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11.23.]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공표해야 ----.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1. ------------------------------ 녹색제품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업 등의 기관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 및 종교ㆍ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 발굴하여「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2.

나. 제 안 자 : 정보현 의원등 13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2.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2.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정보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3.4.27.)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경비 지원 및 지원절차 등(안 제4조∼안 제5조)

❍ 정산 및 지원 중단 사유,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안 제6조∼안 제8조)

❍ 포상 및 준용, 시행규칙(안 제9조∼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경비 등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우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 내용이 많아 전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결과 금번 조례는 상위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경비 지원 및 지원절차, 정산 및 지원 중단 사유,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포상 및 준용, 시행규칙 등임.

지원 내용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등 시설 설치비, 활동을 위한 홍보비, 상해보험 가입비,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으로 정하고,

지원 절차는 신청서 제출, 지도ㆍ점검, 정산 순으로 정하였으며,

정산서 제출 방법과 지원 중단 사유도 조례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그 외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대원에 대한 포상 규정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에 특이 이견은 없음.

❍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제6조(정산)에 4호 정산 확인에 필요한 경우 서류 추가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의 시 수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 입법예고(2024. 2. 2.~ 2. 13.) 결과 : 연수구청장(자치행정과) 의견제출

조례개정(안) 제6조(정산)

- 지원절차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후 정산을 진행하는 바,

제6조(정산)는 제4조가 아닌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수정 의견

조례개정(안) 제6조(정산)에 4호 추가 의견

- 4. 기타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입법예고 결과 및 집행부 의견 반영하여 수정안 동의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수정안의 요지

❍ 제6조(정산)에서 제4호 신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정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붙임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 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구성과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비 등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및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0000년 (0/0분기) 00자율방범대·연합대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방범대명		자율방범대	총인원	명
	방범대장			연락처
신청내역	신청금액		금 원
	입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직위 : )
사업내용	사 업 명		자율방범활동
	초소 위치		(연락처： )
	순찰 지역
	시설ㆍ장비
	설립연월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부

(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1. 방범대명(대표자명) : 2. 대 원 수 : 3. 순찰일시/횟수 : 4. 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농ㆍ축산		자영업			회사원			건설업		서비스업		기 타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5. 장비보유현황 ○ 사무실 설치현황 ▷ 위 치 :
구 분	설치연도			설치형태					면 적(㎡)			설치재원						비 고
초 소												(자체설치, 공공건물, 행정기관 지원, 기타)
○ 장비보유내역 (단위 : 개, 대)
구 분			무전기			가스총		순찰봉			순찰차량					오토바이		기 타
											차 종			대 수

[별지 제2호서식]

[0000년 (0/0분기) 지원금 정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금 액	사 유
		- 집행잔액: - 이자수입:

[실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구

20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제000호	결재	총무			대장
지출과목 (비목)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		지출일		20 .00.00.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
사용처				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20 . 00. 00.(0요일)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조장	방범대장

○○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20  년   월

순찰일시	순찰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	비고
		성명	서명
월 일 ( 요일) 00:00 ~ 00:00	00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2.

나. 제 안 자 : 최숙경 의원등 7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2.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2.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최숙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계획 (안 제5조)

❍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 안 제6조,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와 관련 현재 추진중인 연수구민 대상 평생교육사업 중 지원이 모호한 느린학습자들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삶의 질 향상과 자립 및 사회참여를 돕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결과 금번 조례는 느린학습자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면서 평생  교육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느린학습자의 권익 보호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하고,

지원계획으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 사업 계획 및 추진,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추진사업으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학습모임 지원, 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였음.

현재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 2개 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으로 느린학습자들의 효율적인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이 이견은 없음.

다만,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으로, 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추진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느린학습자 평생학습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학습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➂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