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일시	2024. 2. 22.(목) 09:30
장소	운영위원회실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

-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혜 숙

검토보고서 목록

번호	심 사 안 건	쪽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주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민의원 대표발의)

檢    討    報    告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4. 2. 17. 시행)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도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주민조례청구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의장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1항)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주민조례청구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사항을  추가 규정함(안 제14조)

❍ 주민조례청구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보완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4. 검토내용

❍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이하 ‘조례개폐’라 함)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미비함.

주민조례청구권(조례개폐청구권): 일정 주민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함.[주민조례청구 절차도 참고]

❍ 법 개정(2024.2.17.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조례 청구절차에 대한 홍보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상위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등의 홍보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조제1항)

- 청구인명부를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안 제12조)

-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3조)

- 주민조례청구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사항에 청구권자 확인 사무와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를 추가 규정함(안 제14조)

-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보완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하며, 주민조례청구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등 절차적 미비사항을 보완함.

❍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과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참고] 주민조례청구 절차도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조례청구권자”를 “청구권자”로,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을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ㆍ교육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청구권자 수)”를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를 “경우에”로, “공표한”을 “공표된”으로, “이상으로 한다”를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표하고, 이를”을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주민조례청구 등)”을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을 “따른”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청구”를 “청구조례명, 청구”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5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은”을 “의장이”로,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을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으로,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구취지”를 “청구조례명, 청구취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제9조 중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를 “구보, 의회 및 구 누리집”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사람은”으로, “의장에게 제출해야”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 ㆍ 결정에 대한 절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중 “15일”을 “보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을 “주민조례발안 관련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모두 끝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날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준비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 이용신청 [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공개 [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직인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총○○권 중 제○권)

◦◦시ㆍ군ㆍ자치구  ◦◦읍ㆍ면ㆍ동(총○○권 중 제○권)

서명 주민 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ㆍ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철합니다.

ㆍ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이의대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의 수리·각하 결정 기한이 지난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 청구권자---------------------------------------------------------------------------------------------------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ㆍ교육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 경우에-------------------------------------------- 공표된 --------------------------------------------------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② -----------------------------------------------------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
제4조(주민조례청구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 따른 --------------------------------------------------------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후단 삭제>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 의장-----------------------------------------------------------------------.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2. 청구조례명, 청구--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7조(청구인명부) (생 략)	제7조(청구인명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5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 사항이 포함되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취지 및 이유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이의신청 방법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공표 방법) --------------------------------------------- 구보, 의회 및 구 누리집 -----------------------------------------------.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 사람은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
<신 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 · 결정에 대한 절차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1조(보정기간) -------------------------------------- 보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
<신 설>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모두 끝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날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준비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무협조) ---- 주민조례발안 관련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 ---------------------------------------------------------.
<신 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신 설>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신 설>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관계법령 발췌사항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조

3. 미첨부 사유

「연수구의회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