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15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기획복지)
-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환경국)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채 가시기 전에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에 난방비 폭등까지 더해져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은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인만큼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채 가시기 전에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에 난방비 폭등까지 더해져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은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인만큼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3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23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 사회보장과장 신긍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장희경 팀장님입니다.
통합조사팀 최선주 팀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석 최미선 주사님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자로 사회보장과로 발령 받은 통합관리팀 손유란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에 김태형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팀 장희경 팀장님입니다.
통합조사팀 최선주 팀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석 최미선 주사님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자로 사회보장과로 발령 받은 통합관리팀 손유란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에 김태형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도 이 가스비 때문에, 난방비 때문에 해당과가 3개 과로 나뉘더라고요. 국장님한테 받은 거로는, 그런데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존에 했던 거에 더 플러스적인 보탬이 되는가요? 지원대상금액이.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스를 통한 어떤 난방비 해결책, 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에너지바우처 해서 소관부서가 다른 부서에 가 있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차등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월 52만 9천원 정도로 맞춰지는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해서 현금으로 10만원씩 가구당 지급하는 계획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불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정말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 과에서 특별히 발굴해내는 그런 특별한 것도 있나요, 대책이?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저희 과에 어떤 정책 매뉴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1가구에 대해서 10만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10만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구에서도 그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차상위에서도 선택되지 못한 분, 그런 분들은 다른 각도에서 사회보장과에서 심도 있게 찾아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리고 우리 자활사업말이죠. 자활은 그냥 지원이 아니라 일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노동, 왜 숙련공으로 해서 지원해서 창업공부도 하고 프로젝트 그런 것도 있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이 자활에서 일하신 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으로 가신 분들이 있나요? 그분들이 계속 단순노동에서 그치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상향해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예도 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습니다. 저희가 그걸 자활성공사례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주로 자활에 성공했다는 기준을 저희가 크게, 많은 부분이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자활사업을 참여해서 생계급여를 안 받게 되는, 소득의 어떤 보장이 되는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활사업을 통해 취업을 통해서 소득이 향상돼서 자활근로라든지 생계급여가 중단되고 기초수급에서 탈수급하는 그런 대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하지만, 특히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젊은 층이란 말이죠, 혜택 받는 지원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기대효과를 저소득층 복지증진에도 두지만, 이 사람이 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에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갖고 자활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을 예산대비 취업, 숙련공이나 기능공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모든 부분이 우리 일이 그렇잖아요. 일자리과도 있고 자활도 있고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업무부서에 어떨 때 보면 이 사업이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구나 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구 내에서도. 사회보장과도 있고 일자리창출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업을 해갖고 좋은 성과로 이어 져서 자활에 있는 분들이 더 보람된 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봤던 그분들은 단순노동인지 지금도 그 자리에 계세요. 그렇게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감사합니다. 작년 실적으로 보면 사실상 참여자 중에 생계급여,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했던 분들이 한 44가구 되고요. 그리고 취업을 통해서 탈수급 했던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타군·구에 비해서 저희가 성과로써는 탈수급률은 작년 평가기준 1위를 했습니다. 아직 문서는 안 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관리 측면에 저희들도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시 리턴하지 않도록 자격증 취득에 대한 어떤 지원 그런 것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상당히 박수쳐주고 싶네요. 1위를 했으니까 좋은 성과에는 우리도 아낌없이 후원도 해 주고 또 더 좋은 일이라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활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탈수급이 아까 보니까 44가구가 탈수급가구로 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하는 그런 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올해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디딤돌안정소득이라고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 생계곤란세대에 최저생계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 7월부터 완화돼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정도 현재 진행돼서 하고 있는지. 작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형, 타시·도는 하지 않는,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제도입니다. 그게 디딤돌안정소득사업이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기초수급 비수급자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중에 생계수급을 못 받는 분들 중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 외에 50%를 지급하고, 또 장제급여 80만원, 해산급여 7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한 월 평균 28가구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었고요. 소득기준이라든지 재산기준이 완화돼서 올해는 사업량이 41세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갖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지금 41세대 제도권 밖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그러면 장제비하고 해산급여 그 두 가지만 나가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장제비와 해산급여는 나가고요. 그리고 생계급여 중에, 저희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생계급여를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50만원 받는다, 그러면 똑같이 줄 수는 없으니까 그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50%를 지원하는 제도인 거네요. 어쨌든 우리 인천시가 이런 제도를 또 이렇게 시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인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구도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신청이 40가구밖에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더라도 40가구밖에 못 받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사실상 이 사업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가 50%, 다른 급여를, 사실 예를 들어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소득 50% 이하면 받습니다. 그리고 의료 같은 경우는 40% 정도 이하, 그 외적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소득이 책정하는 부분이 인천시가 좀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인천시가 별도로 출연하는 사업인데, 그 갭을 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지금 교육급여 얘기하셨잖아요.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급여는 그러면 어느 분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초·중·고까지는 무상교육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교재·교구비라든가 활동비라든지 교과서, 입학금, 특히 특수고등학교는 일부 입학금이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걸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으로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용 중에 3%를 교육청으로 보내주면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교육비 이외에 여러 가지 받을 수 없는 이런 학원비 같은 것은 지원 안 해 주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학원비까지는.
○최숙경 위원 그런 건 안 해 주는 거고요. 어쨌든 교육급여 자체도 무상교육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의 교육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 노인세대가 많다 보니까 장제비나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장제비 받는 거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장제비는 작년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장제비는 80만원, 출산 쪽은 70만원.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사업을, 사회보장과 같은 경우에 다 중앙에서 내려와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업 잘 진행해 주셔서 좋은 효과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분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만 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서 해산장제급여가 있고 디딤돌안정소득 내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 해산장제급여 비용이 똑같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딤돌에서는 비수급자로 대상을 하고 있고요. 기초수급대상자 제도권 밖에 있는 대상자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수급 대상자하고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이게 급여비용은 똑같지는 않겠네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똑같습니다. 왜냐면 인천시에서 하는 부분은 틈, 제도적인 틈을 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장제나 해산에 관한 지원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5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이 있어요. 거기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전동휠체어보청기 등 저소득층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구에서도 혹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하시는 분들 보험 지원도 하고 계시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료급여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전동휠체어를 구입하고 보청기를 설치할 적에 자기부담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동휠체어는 고가이기 때문에 1대당 209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보청기는 1대당 111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보조기기란 장애인보조기기가 한 48종 정도 됩니다. 여기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에 관한 부분은.
○김영임 위원 이걸 지원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그런 보험료가 지원이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비수급자 중에서 최저보험료 2만 2,310원 이하로 되어 있는 세대에 대한 별도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다른 타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 쪽은 전동스쿠터나 전동 기구에 관련된 보험을 구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하고 있는지 여쭤봤어요. 그럼 저희 구에서는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지원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여기서 말하는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것은 기기구입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에 관한 건 비수급자 중에 최저보험료 이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재적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연간 한 1,600세대 정도, 노인, 한부모 이런 가정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비수급자이지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216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서 2023년도에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됐잖아요. 그럼 신청대상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증가가 됐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 보통 증감으로 따지면 더하기 빼기했기 때문에 증감으로는 적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달에 800건에서 1,000건 정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올해는 기준소득이라든지 재산기준이 완화돼서 20%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1월에는 예상하셨던 만큼 증가가 됐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조사하면 바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청하고 나서 보통 조사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항목이 한 84종이 넘게 하고, 그리고 또 공적전산자료가 늦게 넘어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수기로 하는 것. 그런 경우는 연장을 해서 한 15일 정도에서 45일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신규로.
○이형은 위원 늘기는 늘은 거네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책정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책정은 덜 됐다하더라도 신청자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팀에서 지금...
○이형은 위원 신청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결정되고, 안 되고는 조사를 해보고 나서 수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업무는, 관리는 적다하더라도 신청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사실은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지금 기준은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1인 가구 기준, 예를 들어서 207만원이 기준이면 208만원만 돼도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이하로 했을 때 포함하고요. 딱 거기까지만.
○이형은 위원 조금만 넘어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생계급여는 30% 이하 또 해서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작년에 46%였는데, 1%가 늘어서 47% 이하, 또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50% 이하, 그 외에 차상위는 50% 이하 중에서 재산이나 소득 이런 상태를 보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안 맞아도 대상이 안 되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렇지만 다른 혜택이 차차 이렇게.
○이형은 위원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해서 신청하셨는데, 뭐 하나 때문에 탈락이 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은 많지 않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물론 본인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오신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면 신청자는 신청했다고 하지만, 공적자료를 조회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미신고, 은닉된, 부동산, 부동산 가치에 대한 신청할 때는 적게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높게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신청자와 조사하는 입장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되지 않음에 대해서 안내되는 사항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디딤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안내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신청하면 저희가 구간별로 전부다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복지대상자라는 게 사실 한끗 차이라서 굉장히 맹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위기가구가 되면 또 언제 다시 기준이 충족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탈락했다가 어떨 때는 다시 대상이 되고 하기도 하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에 보호를 받다가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의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재산이 조금 더 변동돼서 어떤 위기가구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거는 조사 말고 사후관리 통합관리팀이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변동사항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지원팀 이병철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김혜리 팀장입니다.
시니어일자리팀 정숙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수현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 공경순 팀장입니다.
노인지원팀 이병철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김혜리 팀장입니다.
시니어일자리팀 정숙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수현 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 공경순 팀장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노인장애인과 보니까 조례가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우리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재가노인복지센터가 뒤쪽에 보니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연수구 노인복지관에 재가노인복지센터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17개라고 되어 있는지 그거 하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제가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연수구립 재가노인복지센터는 1개소가 맞고요. 기존에 의료복지시설 중에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하고 저희 부서에서 혼동을 해서 이렇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게요. 이게 보고하고 조례현황 이렇게 보면 현황인데 조례를 이해하지 못 했다는 것밖에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어쨌든 의회에 자료 내는 것에 설렁설렁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건립하는 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기존에 구월2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돼서 기타 대체부지를 찾아봤고요. 보고드렸다시피 선학동216-3 일원 부분에 저희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고, 올해 내에 GB해제가 되면 저희가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기존에 선학동에 지어지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기존에 선학동에 지원 금액이 얼마고, 만약에 향후 소요금액은 얼마가 되면서, 또 재원 확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일단 기존 선학동 지역에 투입된 비용은 총 36억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 구비가 25억원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이 11억입니다. 여기까지 투입이 돼서 사업은 중단된 상태고요. 올해나 내년부터 인천도시공사 측에서 보상작업에 착수를 하면 저희는 이거에 대한 보상금액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일단 전체 75억에서 80억 정도의 소요비용을 예상을 합니다. 이게 75억에서 80억인 이유는 기존 선학동에서 했다시피 문화재발굴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확보되어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55억입니다. 기존 나머지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1층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신청을 하게 되면 국·시비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든지 직업적응훈련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확보예정인 것이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도시공사라고 하셨죠? 인천도시공사에서 어쨌든 거기를 제2구월지구 얘기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구월지구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다는데, 2-3년 후에는 아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확정은 났고요. 이거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보상에 대한 절차가 23년에서 24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잘 이루어져서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편의시설 실태조사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마트 장애인 이동카트 관련해 가지고 전수조사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갈 제가 복기를 했고요. 대상 시설이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곳이고요. 저희 연수구에 해당하는 시설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6개소 모두 3대의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없겠네요. 그리고 241쪽, 행복100세 건강100세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 하는 데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버이날 효섬김문화공연 해가지고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어버이날 행사는 어디, 어디 기관에서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일단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 기관은 저희가 총 4개소로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와 3개의 노인복지관이 이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저희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연수노인복지관과 청학노인복지관은 시·구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송도노인복지관만 현재 자체 운영비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어버이날 행사하는 데 중복되는, 대부분 보면 중복되는 어르신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잘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경로당, 연수복지관 내에 1층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무료급식을 1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무료급식하고 이럴 때는 도대체가 여기가 식당인지 경로당인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도 많이 전화가 오고했었는데, 경로당하고 무료급식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법적인 저기인데, 노인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 사항이 굉장히 오래된 민원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 연수1차 경로당 회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직접 출장을 가서 연수복지관과 경로당 회장님을 만나서 해결방법을 모색을 해봤고요. 지금 맞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이 노인정 사용에 굉장히 불편하신 거는 저도 직접 봐서 알겠고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결책으로 저희가 일단은 무료급식소를 재가노인식사 배달로 변경을 하고자 저희 부서에서 추진 중입니다. 단지 이거는 경로당 회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현재 이번 주 내에 여기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로 변경을 해도 괜찮냐라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괜찮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다른 방법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옆에 해당 시설물이 하나 있는데, 2층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무료급식소를 하든, 경로당을 하든 2개가 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분들 이용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걸 도시락 배달로 바꾸게 되면 식수 인원 100명이 오전부터 몰려드는 불편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 경로당으로 온전히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 뭐. 어쨌든 도시락 배달이나,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르신들 오셔서 무료급식 하시는 것보다는 배달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거기 사실 그쪽에서도 못 하시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한테 갖다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꺼번에 다 저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게 굉장히 엄청 고질적인 민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랑 연결이 돼서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불편하고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해서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가 쪽으로 도시락 배달이라고 얘기하니, 어르신들을 잘 설득하셔서 좋은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238쪽에 하절기대비 경로당 냉방기 일체정비 신규사업인데요. 산출 내역 밑에 비고 보니까 벽걸이나 스탠드 에어컨 미설치 경로당 50개소는 제외된다고 써 있는데, 그럼 뭐 시스템에어컨 설치된 곳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시스템에어컨은 이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관리사무소 측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몇 곳이 되나요? 대부분 송도 지역일 텐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송도 지역이고 50개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보현 위원 여기서는 주기적으로 잘 정비를 해 주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거는 그쪽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2023년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이거 barrier-free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거잖아요. 장애인편의시설 법적으로 원래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미흡하다거나 이런 걸 실태 조사해 가지고 개선해 나아가는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이렇게 대상이 되는 시설이 총 몇 군데 있나요, 연수구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금 편의시설 조사대상은 1,634개소로 저희가 대략 세고 있고요. 이거는 98년 4월 1일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축, 증·개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1,634개소입니다.
○정보현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총 몇 명 고용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2018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2018년에는 대상개소가 800개소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6명만 고용을 했고, 올해는 그 2배라 12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뽑혀진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인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소정의 교육을 받고 나와서 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교육을 필수로 받게 되어 있나 보네요. 이 전수조사는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걸어 다니실 수도 있고 차량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정보현 위원 이런 것도 다 비용이 지원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일단은 교통비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보현 위원 인건비가 한 분당 얼마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파악된 게 없어서 추후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보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분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시간당 근무이기보다는 하루에 처리해야 될 건수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시설 몇 개를 방문해야 한다. 이런 게 있나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사업인데 241쪽, 행복100세, 건강100세 사업인데, 이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중에 폭염, 한파 대비 물품지원.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안전물품을 지원하는데, 이 안전물품이 어떤 종류인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게 혹서기하고 혹한기 대비다보니까, 예를 들면 혹서기에는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목에 두르는 냉스카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혹한기에는 난방시설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미 근데 냉·난방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저희가 더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이분들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저희가 만족도 부분을 계속 살펴서 노인분들하고, 아니면 대한노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선정하는 편입니다.
○정보현 위원 왜냐면 이게 지속사업이니까 계속 진행됐던 것 같은데 매번 똑같은 거 한번 목스카프라든지 이런 거 드리면 한번 쓰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또 쓰실 수 있잖아요. 중복지원하면 낭비고 하니까 다른 물품으로 바꿔서 또 추가지원한다든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잘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235쪽에 노인일자리창출을 통한 노인 자립기반 조성에 관련돼서 경로당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어요. 그동안 경로당 급식도우미 어르신 연령들이 조금 많으셔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의 중식사업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셨는데, 이번에 공익형 때는 연령대가 조금 높으셨는데 시장형으로 전환되면서 연령대가 만 60세로 내려가셨네요. 그럼 이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조금 있으시려나 모르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전환했고 저희가 모집해서 배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영임 위원 160개소 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아니요. 2, 3개소가 갔다가 안 된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완료 됐습니다.
○김영임 위원 식사인원이 많은 데는 한 두 분 정도 들어가신 데도 다 포함이 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다행이네요. 항상 이 부분이 걸려서 계속 전화하고 민원사항으로 계속 많이 들어왔었는데 전환이 됐다고 그래서 참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김영임 위원님 연장선상인데, 혹시 다시 갔다가, 배치됐다가 돌아오신 데가 제가 그때 민원 전달했던 해모로도 아직도 배치가 안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아니요, 해모로는 현재 아니고요.
○이형은 위원 다시,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제가 듣기로는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배치하고 이런 게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임의배치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위원님?
○이형은 위원 그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분들을 배치한다거나 이런 게 안 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형은 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게 배치 받았던 분들이 예를 들어 그냥 그만둬버리거나 안 나온다고 해버리면 공백이 좀 길게 발생하는 것 같던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작년까지는 이게 공익형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백이 좀 길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시장형 사업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기 때문에요. 올해는 그런 불편사항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형은 위원 조금 짧아지는 건가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저희가 인력풀도 만들고 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듣기론 연령제한이 너무 어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나이대 되시는 분들은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다른 데 가서도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65세 정도만 돼도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0세까지면 사실은 다른 데 가서 도우미를 하신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시지, 여길 가느니 거길 간다. 이렇게 하고 안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봐요. 이 연령에 대한 부분은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거는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연령이기 때문예요. 어쨌든 이게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60세 이상이잖아요. 60세 이상이면 젊다라고 했을 때는 그보다 연령이 더 많은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형은 위원 그럼 상한은 몇 살...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상한이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상한이 있다는 말씀을 어떤 경로당에서 제가 다니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셨었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지침상에 상한은 없지만 저희가 면접을 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을 저희가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문서상으로는 없지만 면접상으로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됐나보네요. 알겠습니다. 공백 발생하신 어르신들 되게 속상해 하시고 되게 힘들어하세요.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237쪽, 장애인복지시설이 늦어져서 참 안타까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지금 연수구 장애인 등록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1만 4천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분들 중에서 이 시설을 이용, 등급이나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장현희 중증장애인들은 그나마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우리 여기 시설 이용할 대상은 절반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정원이 2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260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시설은 흐름이 탈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보호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요즘에는 자립생활센터라든지, 아니면 발달재활 같은 경우에는 주간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장소만 다를 뿐이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특별히 장애인재활을 위해서 서비스지원체계를 더 돈독히 해서 늦어진 만큼 더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관 말이죠. 여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숫자만 나왔어요, 243쪽. 우리 인구고령화로 인해서 복지관 이용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여기 연수노인복지관 점심시간에 가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 시간대에는 못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마 우리 이병철 팀장님은 자주 현장을 보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줄을 쭉 지그재그로 서요. 어르신들이 배가 고파서 줄 서 있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거기에는 전동차도 타고 오고 지팡이도 짚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도 조금 자리가 부족해서, 거기가 많게는,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300개가 넘게 팔릴 때는 먹는 시간이 20분 넘게 걸린대요, 대기시간이.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아까 얘기했던 그 맥락으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안들을 고려해서 경로당회원님들도 편리하고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인분들도 편리하게끔 저희가 재가노인식사배달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선 연수노인복지관이 연수구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인원도 많고 또 보니까, 이용하는 건 연수동 무료급식소를 하지만, 그 다음으로 연수노인복지관이 많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 걸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불만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어서 식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식사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걱정했던 부분이 어르신들 식대가 의외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많을 줄 알았는데 흐름에 따라서 다 수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걔 중에는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 볼, 위생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인 만큼 소화나 그런 걸 다 참고해야 되지만 그 뒤에 따르는 계층별 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메뉴를 조금 더 개발해서 진짜 신중년 같은 분들 입맛도 고려해갖고 메뉴도 다양하게 하면 예산에 큰 지장이 초래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무료급식소 내에 전부 영양사와 조리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영양사분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247쪽,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연수광장프라자 304호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여기가 연수동 고가 옆에 예전에 CGV영화관이 있었던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한 칸의 상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시작한 지 2년차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이거는 2019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몇 분이나 교육생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간 85명의 교육생이 바리스타교육과 신중년이모티콘사업 이거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이거 신중년일자리나 인생이모작이나 같은 사업의 맥락이고 대상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지적을 했지만 직업상담사의 효과보다는 계속 사회가 변형되고 노령화되기 때문에 정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터를 찾고 또 이거를 배우기만하면 안되죠. 가서 그거를 거둘 수 있게끔, 어르신들한테는 쉽게 말해서 한 50만원도 큰 용돈벌이라고 생각하고 찾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노인인력센터 연계도 하고 다 하겠지만 사실 시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일자리를 가보니까 정말 프로그램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찍 정년퇴직한 분들이 지금 연수구를 떠나서 연수구 사람들도 거기 가서 일자리를 찾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을 가셔서 참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권고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좀 놓친 게 있어서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2에 보니까 편의시설실태 전수조사 하잖아요. 5년마다 전수조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있죠?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들 하시는 얘기가 잘못된 게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점자블록이 그 사람들의 눈이잖아요. 그런데 지나가야 되는 길에 뭐 잘못해 가지고 언덕인데도 언덕으로 올라가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다가 끝까지 올라갔다가 하마터면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청에 건널목 있잖아요. 거기서 끊겨요. 끊기다 보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시각장애인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 하실 때 다른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는 잘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런 점자블록은 다시 한 번 다 조사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해서 점자블록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옆에 보니까 경로당 냉방기 일체 조사하는 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내구연한이 끝나서, 새롭게 오시고, 또 난방기가 새로 교체가 되잖아요. 하려고 그러다보면 가스가 다 주입이 안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스를 넣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올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게 도대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스를 주입을 하게 되면 이것도 다 운영비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전수조사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냉방기잖아요.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여성아동과장 강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조소영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김윤정 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 엄명희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김서경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한정희 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 조소영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김윤정 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 엄명희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김서경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한정희 팀장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확충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송도 5동이랑 연수 1동 올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면 법적으로 다함께 돌봄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의무사항이 있지 않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위원님 말씀대로 21년도에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는 의무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저희는 올해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저기하는 데는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는 없고요. 신축아파트가 25년부터 송도동 지역에 계속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송도동 지역에 많이 확충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다함께 돌봄센터가 확충이 돼서 하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신규설치 하는 데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되어 있는 연수 2동만 되어 있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은 연수 2동이고요. 한 군데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고 한 군데는 일반주택가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거기에 현황에 보면 연수 2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무조건 나라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굉장히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들어서. 무슨 얘긴 줄 알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계속 현원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는 6명, 8명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홍보가 되고 점차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방학 중에 왔다 간 아이들이 학기 중에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처음에는 너무 적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서 정원에 거의 차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방학 때는 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다함께 돌봄이 되면 인원을 충족하려면 무슨 면적에 따라서 인원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조건은 66㎡ 이상이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소유가 어떤 자가, 임대시설이면 안 되고요.
○최숙경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시설적인 면이 아니라 아이들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기본적으로 이용료는 무료로 되어 있고요. 대신 급, 간식비는 위탁하는 단체에서 정해서 할 수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 7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6만원 받는 곳도 있고요. 간식비로 받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몇 명이나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기본적으로 평의 개념으로 하면 평당 1명 정도 기준은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최소가 66㎡인 거고요. 인원이 늘어날 때마다 평당 1명 정도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수 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명이나 아이들이.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정원이 25명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25명이란 정원이 충족하려면 거기는 면적에 의해서 25명이라는 거를.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정원을 정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게 제가 궁금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우리 연수구에 현재 동장님들도 거의 여성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5급 이상도 여성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비례가 있잖아요. 안 된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행감자료 작성하면서도 그렇고, 저희가 평가지표에도 위원회 여성비율이 얼마큼인지 한 성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충족은 했는데, 한 30개 미만 정도의 위원회가 아직 충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 꼭 반드시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야 되는 법상에 되어 있어서 그 정도의 그런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경우인데, 그 기관장이 어쩔 수 없이 남성분이면 여성으로 대체할 수가 없고요. 또 임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을 채우지 못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떻게 보면 지금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사회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하는 데 그건 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가족친화환경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현장을 서너 군데 갔다 오면서 세상 변해가는 걸, 옛날에 백의민족했다가 이제는 다문화가족, 그나마 출생률이 적어지니까 다문화가족 이라도 애기들 소리가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런 행사를 보고 참 좋다고 느껴졌거든요. 걔네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더 많은 행사가 이어졌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 있으시죠?
그다음에 가족친화환경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현장을 서너 군데 갔다 오면서 세상 변해가는 걸, 옛날에 백의민족했다가 이제는 다문화가족, 그나마 출생률이 적어지니까 다문화가족 이라도 애기들 소리가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런 행사를 보고 참 좋다고 느껴졌거든요. 걔네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더 많은 행사가 이어졌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 있으시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다문화가족사업은 사실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사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거기다 조금 더 한다고 하면 사실 사회 공헌하는 대기업들 많잖아요. 그런 데서 조금 연계해서 더 지원에도 신경을 쓰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정기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와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공사나 이런 데서 그런 대상을 의뢰한 적도 있어요, 보면. 한정된 액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중복돼 가지고, 또 중복된 곳보다 새로운 데를 찾고 싶어 하고 그럴 때 과장님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아동돌봄이나 사실 대상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좀 특성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기본적으로 수급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대상인 건 비슷하긴 한데요. 점차 무조건 수급대상 아동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소득에 구애됨이 없이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다 받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를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그전에는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대상이 그랬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지원만 하면 그 기준을 조금 하향을 해서라도 자라는 애들 우리 꿈나무들에게 그런 혜택을 많이 봤으면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프로그램도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가 바뀌듯이 정서적으로 애들 취향도 달라지거든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프로그램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더 많은 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왕 우리가 예산 반영됐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270쪽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볼게요. 원래 기존에 일시쉼터만 있다가 이번에 중장기 쉼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일시쉼터는 원래 24시간에서 7일까지만 되고 중장기는 3년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청소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정원이 정해져있나요?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저희 시설은 10명까지 정원이 정해져 있고요. 현재 7명 현원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별마루에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정보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운영되면서 부족한 점은 없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이 시설이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 구로 이전을 했는데요.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사실 시설이 많이 비좁긴 합니다. 그래서 시설 확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센터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시설의 어려움을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거는 연수 2동과 적극 협의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정보현 위원 여기서 이 청소년들이 숙식도 해결하고 이러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아예 거기서 생활하고 학교도 거기서 다닙니다.
○정보현 위원 현실적으로 공간을 넓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실상 정원 기준에 맞는 면적은 충족을 했는데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적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상담공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침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넓지는 않은 부분이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은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273쪽, 공공중심 아동 학대 조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반적인 내용인데 아동 학대 피해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 됐던 계양구의 그런 학대 사례 같이 그런 것도 발생이 되고, 또 알아보니까 작년 12월에 우리 연수구 동춘동에 어린이집에서도 한 건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CCTV 확인 결과 원래 당초에 1명이 학대했다고 신고가 됐는데, 총 3명이라고 해서 조치가 됐고요. 어린이집 관련 부서에 통보가 돼서 그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 같고 2020년 기준을 보니까 전국에 3만 905건 그런 피해사례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인천시에서도 이 피해사례를 체감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아간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한 것 같은데 우리 연수구도 그에 따라서 좀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여쭤볼 건데요. 269쪽 청소년문화육성 및 지원에서 저희가 청소년 특별지원을 하신다는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인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청소년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 하는 청소년들이 교육적으로 선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일정기간 어느 정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학교장이나 보호자의 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그 아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대 1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한 횟수가 몇 건 있었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총 지원한 기간은 틀리지만 총 13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3쪽 공공중심 아동 학대 조사 및 보호대상 아동 지원이잖아요. 이번에 인천에서 친부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웃에서 신고해 주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학대조사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고 또 학교에서 조차도 전수조사하는데 홈스쿨링으로 해서 나가서 부모님 말씀 믿고 조사를 전혀 안 해서 이런 사건이 났는데, 우리가 보호대상 아동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도 이웃에서 실제적으로 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걸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위기아동을 조기발굴하기 위해서 각 동에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편의점에 아동지킴이 집으로 지정을 해서 관내 편의점주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입구에 아동지킴이 집이란 푯말이라든지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순회교육을 합니다. 매년 예방교육이라든지,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홍보라든지, 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요. 또 학교에 알림장을 통해서도 학부모에게 그런 아동학대에 대한 걸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문도 올해 배포할 계획이고요.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해서 아동수당을 신청 안 했다든지,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아동들 사회통합망에서 기본적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방문해서 실제 무슨 이상이 없는지를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하긴 하는데 어차피 학교에서는 부모님하고 통화해서 그걸로만 확인이 되는 거라, 솔직히 아이들도 부모님을 뭐 신고한다는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상담사나 학교 선생님한테 웬만하면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든 학대에 관련된 홍보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조금 그렇긴 했는데요. 아무튼 홍보에 많이 신경써주시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건하고 틀린 건데, 우리 연수구에 혹시 자립준비청년이라고 그래서 파악된 인원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이미 복지시설에서 나온.
○최숙경 위원 나와 가지고,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연수구에도 혹시 있는지.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보호가 종료돼서 지금 현재 자립수당을 받는 사람은 35명입니다.
○최숙경 위원 꽤 많네요. 어쨌든 처음에 이분들 양육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떠나서 자립해야 하는 이런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요. 만 18세였을 때 문제가 많아서 만 20세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연장이 돼서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준비, 옛날에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그랬는데,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해서. 어쩌다가 어른이 되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성향을 표현하는데, 어쨌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데 지금 지원하는 이런 거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종료가 된다고 본인들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자립정착금이라고 일시금으로 우선 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매월 자립수당을 보호 종료 후에 5년간 40만원씩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이 됐는데, 처음에 보호시설에서 나오면 천만원밖에 안 되면 사실은 자립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영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 김형철 팀장입니다.
클린연수팀 노신균 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 이윤정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김수철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이한석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김형철 팀장입니다.
클린연수팀 노신균 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 이윤정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김수철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이한석 팀장입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311쪽 친환경자원순환청사조성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일회용품 없는 청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컵이나 텀블러 사용을 권장을 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텀블러를 화장실에다 세척기를 설치하셨잖아요. 화장실에 하신 이유가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원래 텀블러를 저희가 외부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고가장비입니다. 그래서 1대당 거의 23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세척을 하는 인데 저희도 시청이나 남동구나 이런 데를 한번 가, 기실시하고 있는 데를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와 보니까 고액에 비해서 실효성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뭔가 이거보다 실효성을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다른 거는 원래 기존에 했던 거는 월 관리비도 들어갑니다. 한 달에 일정 관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간이세척기로 해서, 이건 대형 카페에서 사용하는 걸 보고 착안해서 이게 실효성이 낫지 않을까 해서 각 층 화장실마다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문구를 보지 못 했다가 이게 뭘까 하고 궁금했어요. 그런데 손을 씻다가 그 문구를 보게 됐어요. 저희는 3층에 탕비실이 있잖아요. 청사에서는 탕비실도 있는데 굳이 화장실에 해서 실효성이 1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씻으러 탕비실을 가지, 세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써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의회만 기본적으로 탕비실이 있는 거고요. 본 청사에는 탕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층마다 본 청사는 했고요. 저희가 의회 같은 경우 40개를 사서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십사하고 저희가 개별로 더 설치해 드린 겁니다.
○김영임 위원 애로사항이 조금 있긴 있네요. 제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한번을 사용을 못 해가지고 이게 무슨, 여기다 해놔서 굳이, 화장실이 좀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아니다보니까 쉽사리 가지지가 않아서 질의를 했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그때 319쪽, 무단투기에 관련돼서 5분 발언도 했었고 또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라서 민원사항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주 깔끔하게 해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제가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이동식 카메라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쓰레기는 배출은 되긴 하는데, 그렇게 아주 쌓아놓지 않고 그래도 균일하게 해놓으신 편이고 하루에 세 번 정도 다녀가신다. 이런 소리를 듣긴 했어요. 그런데 단지 음량, 음성이 역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줄어놓으신다고 했잖아요. 가서 제가 들어봤는데 소리가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건 이동식이라서 그렇고요. 고정식 같은 경우 190대가 정기적으로 시간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서 그거 소리가 안 들린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번 보긴 했는데 소리가 약하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어쨌건 거기 선학동 그쪽에 숙원이었거든요. 몇 년 동안 했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쓰레기 깔끔하게 처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는 320쪽,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보급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매년 인기사업이잖아요. 선착순 진행이다 보니까 대부분상반기에 마감돼서 하반기에 조금 많은 주민들께서 아쉬워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도 더 해드리고 싶은데 실은 연수구가 제일 많이 올해도 예산을 부담하고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가급적이면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뭐 한정된 예산이 있고 재원이 있다 보니까, 아예 상반기, 하반기 500대씩 나눠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근데 죄송한데 저희가 이미 공고가 나가 있어서, 이번 주에 공고를 띄워놓은 상태라서.
○정보현 위원 맞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내년도에는 착안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다들 급하게 신청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이게 쓰레기 감량이 85%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레기 봉투 값에 대비해서, 또 저희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인기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좀 폭넓은 주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용어정리가 명확히 안 돼가지고, 우리 분리수거함 치워주시는 분을 환경관리인이라고 하나요, 자원관리사라고 하나요, 마을관리인이라고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마을환경관리인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자원관리사하고 마을환경관리인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통합해서 인원수를 조정하고요, 통합해서 마을환경관리인으로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몇 분 정도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138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보현 위원 기존에 통장님들께서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아무래도 초기사업을 할 때는, 이게 청소분야이다 보니까 이걸 꺼려하셔서 실은 이걸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고 아무래도 통장님들이 마을을 가장 많이 알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올해 다시 재위촉을 전체적으로 신규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통장님들은 제외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는 통장님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동네 마을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인데, 통장님들이. 여태까지 잘, 제가 봤을 때도 통장님들이 하셨을 때는 뭔가 엄청 깔끔하고 작년에는 뭐 주변에 어질러진 것도 없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며칠 전에 또 가보니까 주변에 보면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그리고 좀 너저분하게 되어 있고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조금 신규위촉 되시고 그러다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지역에서, 청학동이나 몇 개, 연수 1동 같은 경우는 아직 신청하신 분이 다 아니어서 최근까지도 접수를 받았어요, 실은 신청자가 없으셔서. 그래서 초기단계라 저희가 아직 교육시키고 새로 신규로 위촉되신 분들이 조금 있으셔서 사업에 안정화까지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어디 위탁이나 용역업체에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동장님들을 추천을 통해서 위촉하는데, 아무래도 연수 1동이나 청학동은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신청을 안 하세요. 또 인원수가 워낙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는 다 위촉이 됐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안정화될 때까지 추가로 계속 피드백을 해서 그런 부분은 안정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이 수거가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쓰레기를 거둬들여가지고 어디다가, 이거 관리하는 주체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아니요, 관리하는 주체는 없고요. 어차피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품은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틀에 한 번 수거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봉투 색깔별로 재활용품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놔두면 업체에서 수거하는 거고, 이틀에 한 번인데도 그 양이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순찰반이 있어요. 그분들이 추가로 또 요청을 하면 순찰, 추가로 수거해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민원을 좀 받은 사항인데, 마을환경관리인으로 통합되면서 수거문제와는 별개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통장님들을 그래도, 이게 그러면 관리주체가 따로 없다면 구청에서 그냥 담당하시는 업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에서 이렇게 다른 민간분들로 바뀌면서 좀 이분들을 업무할 때 약간 함부로 대한다든가, “왜 빨리빨리 안 치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인간적이지 못하게 많이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주민의식과 관련된 거라서 저희가 일일이 주민들을, 그거는 참 곤혹스럽기는 한데요. 지금 하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보현 위원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마을환경관리인 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시면, 어딘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통장님들이나 저희 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지 이렇게 하대를 받는 분들이 아니라고 저희가 홍보활동을 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좀 어렵고 힘들고, 근데 꼭 필요한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마음 다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송도고 청소차 시간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그 시간대는 아예 학생들 등·하교시간이나 그럴 때는 청소시간을 아예 배제를 하고 학생들 등·하교시간하고 상관없는 시간에 운행하도록 바로 즉시 조치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가요? 잘 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낮 시간대에 운영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분들 운영시간이 새벽 4시부터 1시까지이기 때문에 통학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환경미화원 휴게실 동별로 있는데, 제가 그거 보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때 말씀드렸듯이 옥련 1동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임시로 지하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 청사 내 지하에. 그런데 저도 더 나가보고 했는데, 주차장 쪽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일단 주차면 때문에 면적이 조금 안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청학동 같은 경우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할 때가 입지가 실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신청서 들어올 때는 임시청사로 하기 때문에 그 옆에 청학아파트 옆에 인천시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상가지역이 있는데 그쪽을 일단 검토를 해서 한 1년이라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저번에 조례 부결 때문에 마음이 조금은 안 좋으셨죠?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데, 저희가 좀 사업을 좀...
○부위원장 장현희 저희 위원들은 그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례 자체가 원칙을 어긋났기 때문에 다시 개정 준비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예, 바로 준비해야 돼서, 다음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다음 회기 때는 개정안이 올라온다고 봅니다. 지금 마을환경관리인하고 자원관리사 통합 운영하는 건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재활용분리수거대 있잖아요. 사실 건물주가 사는 동 집은 거의 다 그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인세대가 세를 주고 있으면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거기에 큰 관심도 없어서 무관심하니까 그런 집 주변을 보면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2차로 홍보를 하셔서 다시 분리수거 신청 받는다는 것을 확대해서 하다보면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홍보는 적극 하겠는데요. 저희가 마을환경관리인 예산이 급여를 한 달에 적다고 볼 수 없는 50만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1인당. 이 138명을 운영하면 이 예산도 녹록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마을환경관리인이라는 것은 제도정착까지 만 운영을 할 사항이에요.
○부위원장 장현희 한시적인 거는 저도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신규로 접수하는 데는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하면 저희가 이거를 분리수거대를 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해봤자 여기가 무단투기 온상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관리는 한다는 조건 하에 저희가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분리수거대를 제가 왜 더 적극 권장을 하냐하면 무단투기하는 종류가 달라요. 물론 아주 큰 규격에 스티커 붙이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적발되면 통보대상이 되기 때문에 잘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분리수거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나름 또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단투기하는 종류는 곳에 따라 다르지만, 사이즈가 크거나, 그다음에 박스 스티로폼 이런 거. 그리고 보면 외국인들이 뭘 몰라서도 그렇고 습관화돼서도 그렇고 그런 거거든요. 물론 한시적인 사업이라도 체계가 잡히다 보면 우리 그런 분들이 필요 없어도 동네가 깨끗해지는 걸 바래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효과고 우리가 예산 반영한 보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티커작업도 하고 홍보하는 외국인 번역해서 하자는 방법도 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전단지를 뿌려서 인식도 시키고 그런 것도 좋지만 더 체계적인 거는 그런 공간을 따로 조금 더, 그거 몇 군데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그리고 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통장님들이 하는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또 통장님들은 그 동네를 누구보다 잘 알지만 우리 이중 받는 것에 대해서 저촉이 돼서 그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일을 못 해서라기보다. 그래서 그분들 교육도 좀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대도 그분들로 해서 더 파악해서 더 확대시켜서 놓는다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예, 열심히 홍보해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자가형 분리수거대 운영하는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료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관리체계에 있어서 지금 통합돼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들 같이 여러 가지 분쟁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통합된 건 너무 잘 됐는데, 지금 정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관리체계 문제가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파트 같은 경우야 자동으로 저기하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사실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선학동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선학동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기존에 했던 거하고 또 지금 현재 가보니까 너무 많이 틀려요. 그래도 기존에는 통장님이 그 동네를 아침에 돌면서 구석구석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됐고, 이거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 마디 해도 통장님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관리인들이 얘기, 환경관리인하고 얘기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저런 걸로 해서 과에서 이렇게 통합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주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외국인이 많이 살고, 또 거기에 집주인이 있는 세대하고 주인이 없는 세대는 완전히 틀려요. 집 있는 세대 주인이 있는 데는 완전히 깨끗하게 돼서 이런 거를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진짜 못합니다. 어쨌든 잘 고려를 해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환경관리인이라는 조끼나, 아니면 팻말을 붙여서 이분들도 준공무원이라는 인식하에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분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긍지나 이런 걸 가질 수 있게끔 옷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팻말을 부착해서 그분들이 나도 이런 걸 한다는 걸 의식을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싸움을 해요. “네가 뭔데 이렇게 하랴 저렇게 하랴.” 이런 얘기 분명히 하는 걸 봤어요, 저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통합해서 하는 건 대찬성이지만 관리체계에 있어서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분리수거 거치대 비닐 하나씩 걸어두잖아요. 근데 여기에 구멍이 안 뚫려 있어서 빗물이 고여서 흘러넘친다고 하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비가 올 때는 빗물수거용으로 하고 아닐 때 해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기 시에는 저희가 동에 그게 있거든요. 구멍 뚫린 걸로 요청을 하면, 환경관리인들이 요청을 하면 그걸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정보현 위원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비가 갑자기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예 그냥, 구멍이 엄청 큰 거 아니고 미세한 구멍이다보니까 아예 구멍 뚫린 비닐로 걸어도 크게 상관없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일단 저희가 제작된 걸 배포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스박스 같은 거 버리실 때 그냥 스티로폼 있잖아요, 흰색. 그런 거 이상한 데 굴러다니고 바람 불면 가벼우니까 통통 튀어서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 통행에도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까 하는데, 밑에 단단한 물건을 두고 꽂이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로폼 하나씩 차곡차곡 꽂는 그런 방안이 어떨까 제안을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저도 날리는 부분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박스가, 철제함 같은 걸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그거는 고민을 했는데, 거기다 안 그러면 또 다른 무단투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는 제가 한번 적극 고려해보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또 이렇게 칸 만들어 놓으면 칸에 맞지 않는 스티로폼을 넣을 수 없으니까 꽂이대를 만들어서, 또 꽂이가 뾰족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위에는 조금 부드럽게 해 주시든가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최형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외식전략팀 장희아 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 김재욱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박은정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박성진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박경희 팀장입니다.
외식전략팀 장희아 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 김재욱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박은정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박성진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박경희 팀장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연수구 식품명장, 선학동에 있는 다월떡방, 그리고 안스베이커리가 오랫동안 송도나 여기 지점이나 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안스베이커리는 안에 매장이나 외형이나 모두가 화려해서 충분히 되는데, 사실 선학동의 다월떡방은 전혀 그런 우리가 우수식품으로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걸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이지만 중점사업으로 연수구 관내에 학교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에 식품 관련 학과가 있어요. 학교랑 저희 관하고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지역의 특산물은 없지만 학교랑 해가지고 개발하려고 합니다. 일단 명장이란 이분들은 하면서 조언 받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식품브랜드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경주빵이라든가 호두과자라든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내려온 식품브랜드가 성공적이고, 지금 일부 시·도에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개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선학동 내에서 조차도 거기에 워낙 개인이 있어서 하지만, 일단 먹어보면 명장이 만든 빵만큼 조금은 가격의 차이가 나도 진짜 훌륭하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빵 명장은 참 많아요. 우리 연수구만이 아니라 빵 명장은 다른 구에 가도 브랜드화돼갖고 있는데 경주빵, 보리빵 이런 거 유명하듯이 연수구도 빵은 사실 메이커도 많잖아요. 근데 떡은 아직 그렇다할 게 없어요. 팥 들어가는 오메기떡 그 정도밖에 아닌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또 연수구 대표 떡으로도, 김치를 명장화시킨다고 했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김치 쪽은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김치는 학교랑 학생들하고 동기부여, 지금 저희가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일단 어쨌든 유명한 명장떡이라고 하면 일단은 궁금해지기도 하고 동인천 가면 전동모찌가 또 유명하거든요. 인천 토박이들은 그 전동모찌를 알듯이 연수구 오면 대표로 자리 잡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대표 브랜드로 연수구에 가면 그 집 떡이 맛있다고 하는 이런 것도 참 바람직한 일일 것 같아요. 하여튼 기대해 봐도 되죠?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대표 식품브랜드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고향사랑기부제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이거 연계해 가지고 지역 대표성을 띄는 그런 답례품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정보현 위원 제가 이미 답례품 선정이 5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식품 관련된 건 3개거든요. 김치, 커피, 제과제빵이에요. 맞죠?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정보현 위원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미 선정이 됐는데 개발을 하신다고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추가로 가능하니까요. 이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주가 아니라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전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정보현 위원 이것과 별개로 또 개발을 해서 여기다 제안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만약에 이게 잘 되면 연계해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정보현 위원 대표식품브랜드 대전 성심당 같은 그런 빵집 이런 거...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일단 특정업소에서 만드는 거고, 저희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레시피를 공모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 레시피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떡집이나 그런 게 많잖아요, 제과점이나. 그래서 저희가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전파하는 방법도 있고 어느 특정 업체 몇 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고 지금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보현 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339쪽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인데요. 이거는 원래 하던 거긴 한데, 2023년도 추진계획 보니까 사전설문조사도 진행하시나봐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일부 했고요. 근데 골목상권에 영업주 분들은 대부분 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보현 위원 축제 자체를요? 개최하는 걸?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실제로 해보니까 많은 영업주들이 원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근데 상인분들 이야기만 들으신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일단 영업주들하고 이용자 주변들 같이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작년 이용했던 분들이시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전설문조사라고 하면 이분들께 새로운 설문조사를 돌린 거예요, 아니면 지난 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성과도 있고 향후에, 사실 행사 끝나면 단편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반적인 거 안에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해가지고 설문을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거는 우리 상임위 할 때도 항상 지적사항에 나왔던 거 가지고 많이 보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안에 설문항목이 좀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점이 고려가 됐겠죠?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 그것도 참고해 가지고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갑자기 기억나는데, 플리마켓 같은 거 하는 것도 연수구 구민들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해 달라고 했고요. 잘 반영이 됐으리라 믿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346쪽, 연수구 생산식품 육성지원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역 생산식품 우수업소 발굴이 작년에는 몇 군데 정도가 돼 있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작년에는 20군데 해가지고 16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고 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올해 추진계획은 지역생산 우수식품 업소를 신규발굴하고 또 재지정이라는 말이, 다시 신규발굴을 해서 거기 또 지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김영임 위원 16개 업소에 올해 또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더 저희가 연수 김치통 체험차량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업이 그냥 그대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체험이 밀키트형식으로 나와서 형식상 버무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양념소스를 어떻게 배합해서 어떻게 김치를 담그는 과정이 담겨야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추가가 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일단 절임조합하고, 지금 절임조합에서는 어린이집, 학교라든가 계속 하고 있어요, 타 구까지 하고는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 할 때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왜냐면 어차피 절임배추는 현재 다들 사용은 하시고 계시는데 양념소스만 다 배합해서 나와서 버무리기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 우리 전통음식이니까 이걸 널리 알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체험하려고 생각하면 양념소스를 배합을 어떻게 해서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지 그렇게 어떻게 해서 김치가 탄생이 되는지 그 과정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그렇게 조금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도 그럼 오송도송 축제 때나 능허대 축제 때 그때도 포함돼서 나가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아마 포함해 가지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니까요.
○김영임 위원 저도 한번 그때는 또 나가서 참여도 해보고 열심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러 모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우리가 작년에 청년외식 창업공동체 공간조성 사업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번에 잘 접었잖아요. 사실은 사업은 하기가 쉽지만 접기가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어쨌든 예산절감차원에서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지금 저희가 어차피 그 사업은 접었는데 그 안에 시설을 철거하고 하다보면 철거비가 5천만원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상양여 쪽으로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1차 공고 났는데 없어가지고 2차까지 공고 나가지고 건물주가 양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시설도 살리고 철거비도 저희가 절감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잘 되겠네요, 그러면. 잘됐으면 좋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래서 잘되도록 저희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해요, 어차피 시설이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렇게 되면 잘 안 되게 되면 사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주방기구나 이런 게 참 노후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혹시 안 되면, 어차피 우리도 사서 해서 드려야 되고 설비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있으면 냉장고나 이런 거를 교환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던 거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저희 국에서도 다 검토했었어요. 그래서 검토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무상양여로 해서 예감절감차원으로.
○최숙경 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빨리, 임대료 나가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해서 철거비용이나 뭐니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게 더 이익이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모로 사실 밀접하게 주민들하고 먹는 거 관련해서 중요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모로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청년외식센터 여쭤보려고 했는데 물어보셔가지고 다른 거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무인점포위생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33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서 보조자료 보니까 어린이 학교 근처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요즘 많아진 무인아이스크림가게 이런 데 위주로 나와 있는 것 같긴 해요. 거기 말고 혹시 일반 무인점포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될 예정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일단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은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작되면 세부실행계획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아직은 계획이 확실하게 컨펌된건 없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전체 계획은 저희가 수립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각 사업별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 제가 그거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없길래 이번 해에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2월 중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되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푸드트럭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33쪽 보면 저희 이제 푸드트럭에 관련해서 전년도와 다르게 많이 완화되었잖아요. 공동주택이나 일반도로에서도 가능하게. 그럼 이거는 지금 등록을 하고 해당되는 장소, 정해진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원하는 데 이동이 가능한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이동은 안 됩니다. 장소, 날짜,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그 사용승인 그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소,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이거는 허가제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신고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신고를 하고 만약에 장소를 옮기고 싶다고 하면 신고를 다른 데로 하고 이렇게도 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이형은 위원 그럼 사실상 한 곳에 신고하신 분은 거기에만 있어야 되는 거고 옮기게 되면 다시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 일반식당에 보면 안심식당 수저통 이쪽에서 관리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이형은 위원 그건 혹시 인증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저희가 우수업소 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시랑 저희랑 같이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우수업소만 가능한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현재는.
○이형은 위원 그거는 제가 보니까 신도심에도 이쪽에서 한다고 하길래 저희가 신도심에 있는 식당에도 더 위생정책과, 저희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청에는 하나도 없고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저희가 해 준 데도 있고.
○이형은 위원 송도관리단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음식문화사업은 위생정책과에서 하고요. 송도관리단에서 인·허가 사항하고 정정사항만 합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저통은 인증 받은 업체만 제공이 가능한 거고.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우리가 우수업체나 아니면...
○이형은 위원 신청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 지역 골목상권에 음식특화거리나 거기 해당 업소에도 지원해 주고요. 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로 지원해 주고.
○이형은 위원 왜냐면 제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주말에 갔는데 어떤 식당은 그게 있고 어떤 식당은 그게 없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신청을 일괄로 하는 건지.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그렇게 특화거리나 그런 데만 해 주고,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데도 있고.
○이형은 위원 자체적으로 그걸 구입할 수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하는 데도 있고.
○이형은 위원 연수구라고 이렇게 써 있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 준 겁니다.
○이형은 위원 자격이 있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우수업소, 위생등급 업소 그런 데만 해 주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과장님, 음식경연대회를 올해는 할 예정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저희가 이번에 능허대축제 때 브랜드식품 관련해서 연계해 가지고 학교랑 학원 같은 데 해가지고 경연대회랑 품평회를 그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왜 그러냐 하면 그 전 예를 보면 음식경연대회를 통해서 맛집선정이 됐었거든요. 우수업소라든가 모범업소라든가 기준은 확실하게 모르는데,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와서 맛집의 어떤 마크를 달아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걸 우선 기준으로 않고 학생들도 참여하고 이런 건가요? 그전에는 육류면 육류, 어류면 어류, 면이면 면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올해는 그게 아니고.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올해는 브랜드식품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경연대회 품평회라든가 맛보기 이런 걸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냥 경연대회지만 그걸로 인해서...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학생들한테, 그런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쉽게 말해서 업소대상만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연수구의 식품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사업에 굉장히 고충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우수 음식점 지원 관리도 있고 주방문화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데, 일괄적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주방 같은 경우를 코로나 이후에 조사 같은 건, 점검 같은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연수구의 식품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사업에 굉장히 고충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우수 음식점 지원 관리도 있고 주방문화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데, 일괄적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주방 같은 경우를 코로나 이후에 조사 같은 건, 점검 같은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크게 보면 점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하는데요. 첫째는 정기적으로 위생지도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점검이 있고, 한 가지는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검, 크게 보면 세 분류로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출입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배달 위주로 하는 업체들도 좀 많고 위생에 문제가 많은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음식문화특화거리 이런 축제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오십시영 이거는 그대로 올라와 있고 오송도동 축제는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아까 수요조사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준비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플리마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지역상인들 자부담 같은 건 얼마 정도 비율이 되죠?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그래서 저희가 보통 축제 오십시영이나 오송도송은 보통 7천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골목상권 거기서 행사를 주체를 하고 거기서 50%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 준비하셔 가지고 축제가 우리 지역상인들에게 같이 참여율이 좋았으면 좋겠고, 항상 축제를 하다보면 몇 개 업체만 참여하고 이 상인들이 어떤 자기네가 혜택을 내걸고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일부 몇 개 업체만 동참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참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축제는 좀 많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준비할 때 작년보다는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최형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형대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형대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성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송상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박정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성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송상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저는 승기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이쪽으로 지금 남동구에서 넘어온 것 확실하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인천시에서 시장님 방침 결정만 남아있습니다. 아마 2월 중으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2월 중으로는 저희들한테 완전히 관리권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뭐 정식보고는 안 받았지만 전해 들은 걸로는 와서 지금, 물론 거기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획 그런 것도 시가 우선하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건 우리 연수구민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예전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가 남동구에다가 파손에 대한 보수요청을 하였는데, 그런 관리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보수라든지 손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것하고도 맞물려서, 사실 하수종말처리장도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송도 쪽으로 해서.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장현희 승기천변에 마지막에 가면 승기하수종말처리장도 계속 문제시 됐던 게 어느 정도.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건 저희 쪽이 아니라 건설과 분야인데...
○부위원장 장현희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저는 승기천변 관리하면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그려나갈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승기하수처리장은 저희가 관리할, 저희 부서가 아니고.
○부위원장 장현희 승기하수처리장이 승기천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승기천변에 맞물려 있잖아요, 저쪽 송도 쪽으로 가면.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변에 있으니까. 그건 환경공단에서 하는 건데, 관리를 하다보면 어떻게, 관리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물론 노후한 시설도 바꾸고 그런 거는 알아서 하겠지만 거기도 어떻게 보면 개발이라고는 뭐하지만, 거길 어떤 식으로 형태로 구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나 다 또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요. 일단 있는 그대로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지목에 따라도 활용도가 달라질 것이고, 사실 강아지놀이터로 해도 되고 파크골프장, 퍼팅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할 건데, 시에서 내려오면 시에서 우선 거기를 관리를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안을 제시하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 연수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니까 어떤 식으로 거기를 관리하실 건가.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승기하수처리장이 지하화 된다는 얘기가 지금...
○부위원장 장현희 승기하수처리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승기천변 맞물려 있다는 얘기죠, 거기도. 승기천변을 여쭤보는 거예요. 승기천. 승기천이 그전에는 이 물줄기를 따라서 이쪽은 우리 연수구에서 관리를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다음에 길 건너는 남동구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관리권이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저도 거기를 굉장히 자주 걷는, 일주일에 한 번은 걸어요, 최소한. 거기 끝까지 가다보면 참 평지 걷기 좋아요. 승기천 끝까지 가다보면 여기는 어떻게 할 거지?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나머지 이쪽에는 어떻게 용도로 하실 건지, 공원녹지과에서는 우선 환경보전과가 먼저 시하고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조금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남동구 쪽 방향은 1차적으로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리권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천시에다가 포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할 수 있도록 예산요청을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건의했고 이번에도 아마 저희가 시 추경에 반영시키길 요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쪽 같은 경우, 연수구 쪽에 있는 승기천 방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보행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확장하는 걸로 예산을 인천시에 저희가 요청할 계획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인천시에다가 자전거폭을 늘리면서 경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산이 인천시에서 적극반영을 시켜준다고 하면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그런 승기천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그 시설이 한계가 있잖아요. 천변유수지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자전거도로 또 걷기도로 거기가 조금 더 걷기 좋게끔 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이 더 활용도 있게, 그래서 그동안에 꽃도 심어놓고 예쁜 정원도 군데군데 해놨잖아요. 시예산 플러스 우리 구예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저는 제가 궁극적인 거는 뭐냐 하면 거기를 그대로 그 현행에서 조금 더 개선할 건지, 아니면 또 용도변경을 해서 좀 더 우리 구민들이 즐길 곳, 쉴 곳을 더 필요한 그런 걸 여론조사에서 반영을 시킬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만약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하천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자잘자잘한 이런 손보는 것들은 그런 거에 관계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용도가 변경되든지 이런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하천기본계획에 인천시하고 저희가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만약에 그런 건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임 위원님도 왜 신도시에는 강아지놀이터가 있고 원도심에는 없냐. 그것도 용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런 거를 정말 시하고 잘 타협해서 변경해서라도 한다라면 좋겠죠, 우리 구민들로서는. 그 계획이 있으시면 되는 대로 계획서라든가 그런 걸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장현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한 가지만 같이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서 우리 동춘동에서부터 선학동에 이어지는 그 라인이 굉장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걷기를 비롯해서 자전거라든가 산책, 여러 가지를 하는데, 주민들이 동 연두방문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게 우리 하천변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지만 공원녹지과라든가 협업을 통해서 운동기구설치라든가 그런 주문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원도심에 별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뭐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하하고 지상을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연수구민들에게 돌려준다. 그런데 그건 앞으로 정말 빨라야 10년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장현희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연장선에서 같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항상 보면 승기천 이렇게 할 때 작년에도 그렇고 환경사랑걷기대회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행사는 사실 우리가 이것도 제가 읽어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이 단계가 이미 넘어섰어요. 홍보 정도가 아니라 이미 동춘동에서 선학동으로 이어지는 연수동 이 일대에 여기는 걷기라든가 이런 거는 걷기협회에서도 여기 걸어, 정말 주민이 거의, 제가 동춘동에 살아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던 분들보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걷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정말 엄청난 인구가 이미 그걸 하고 있는데 굳이 딱딱한 이런 걷기대회를 통해서 또 3천만원씩 똑같은 패턴이 몇 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좀 바꾸어서 우리 연수구가 관리권 이전을 통해서 색다르게 올해 사업을 변경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승기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승기천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 용현동 수봉산에서 발원해서 연수구, 남동구 유수지에서 황해로 흘러가는 하천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천입니다. 지방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지방2급 하천입니다.
○최숙경 위원 승기천 관리권만 지금 갖고 왔단 말이에요. 승기천 관리권만 갖고 와가지고 행정권은 남동구에 있는 거고, 이 관리권만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연수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저는 알고 싶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목교 같은 경우 파손이 자주 있거든요. 목교가 파손이 되면 저희 예산으로 수리를 못해요. 그래서 목교 파손 되고 나서 남동구에다가 파손수리 요청을 하면 빨라야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수리해 주는 데 빨라야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가지고 오면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을, 작년 같은 경우 아예 목교를 못 건너가게 저희가 안전끈으로 다 묶어놔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관리권을 가지고 오면 직접 빨리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그런 점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면에서 우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훼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에서 연수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아까 관리권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화장실, 가로등, 자전거도로, 돌다리, 습지, 데크, 계단 등 승기천 시설물관리 업무를 남동구에서 했는데 그걸 다 이제 우리 연수구에서 갖고 오게 되잖아요. 다 갖고 오게 되는데, 갖고 오게 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남동구는 굉장히 해피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꼭대기까지만 우리고 그 밑에는 사실 남동구인데 관리만 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습지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자연생태계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쪽이 건너편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해준다 뭐 한다 얘기하고, 또 한다고 하면 자연생태계에 지금 뭐 수달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이 거기서 서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다 생태계 파괴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생태계 파손되는 이런 것도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좋습니다. 어쨌든 관리권을 갖고 와서 우리 어차피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염려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권만 갖고 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생태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시설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거기가 하천이잖아요. 비가 오면 범람합니다. 그래서 비올 때 가서 보고 나면 꽃이고 뭐고 심고 나면 다 없어져요. 다 실려내려 가갖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유념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꽃을 심게 되면 그 밑에다 심는 게 아니라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위에다가 화단이나 이렇게 화분같이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이제 여러 가지로 승기천이 또 이제 관리권만이라도 갖고 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예산이 늘어난 거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예산이 시에서 확정이 되면 시에서.
○최숙경 위원 시에서 주는 게 얼마가 느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지금 계획상으로 한 4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예산이 겸비돼서 우리한테 관리권을 하게 되는데, 관리권만 왔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승기천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얘기 많이 하셨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부합돼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생태계 파괴되면 안 됩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저는 365쪽, 취약시설 절수설비 보급 시범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회기 때 절수설비 의무화 이전에 생활시설이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파악하셔서 생활시설 약 5개소에 그걸 보급하시는 건가요, 시범사업으로?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노인장애인과하고 타부서에다가 이 내용을 전하고, 자료를 받아서 대상시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5개소에 1개소당 몇 개 양변기가 보급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건 현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 화장실 양변기 개수로 따지기 때문에 딱 몇 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김영임 위원 시설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절수효과가 잘 이루어져서, 이건 잘 되면 내년에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게 지금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계속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계속 해 나가서 어차피 물절약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71쪽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그린시티조성이 있는데, 이게 탄소중립에코스쿨 운영이 전년도와 조금 바뀌었어요.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공연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동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되나 봐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4월부터 11월 중으로 하시는데, 어느 장소가 선정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직 선정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 계획을 잡아서 할 때 신청을 받아서 가능한 곳, 이게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공연을 하려면 뭐 저희가 계획으로 예상하기는 3명에서 5명 정도가 연극이나,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찾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나올 수 있는 곳을 물색을 해서 아마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경로당도 경로당 큰 데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 한 군데 거점을 해놓고 경로당 어르신들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삼수 복지환경국장님과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삼수 복지환경국장님과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