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 2동, 연수 3동, 동춘 3동 지역구 의원 최숙경 의원입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연수구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현재 처해있는 현실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전체 OECD국가 가운데 꼴찌로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출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합계 출산율은 0.98% 잠정집계 되어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한 0명대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젊은층 인구가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시점에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오게 될 것을 예견하고 경제위기가 인구감소, 인구절벽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연수구 어린이집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폭발적인 국공립 확충과 더불어 인천 지역별 인구 쏠림현상과 또 저출산 문제로 기존 도심에서는 원아수가 감소하여 폐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비교적 적은 설립비용으로 개원이 가능하여 소요에 비해 공급과잉으로 가정어린이집의 개소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로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폐원률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과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10월 현재 연수구 어린이집 현황은 국공립집이 37개소, 민간 어린이집 67개소, 가정어린이집 159개소, 직장어린이집 13개소 총 276개소이며, 어린이집 인가정원은 총 9,432명으로 지역별 가정어린이집이 송도지역 54개소, 송도 외 105개소가 설치되고 있고, 송도 외 지역의 가정어린이집은 급격히 폐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평균정원 충족률입니다.   정원충족률이 중요한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절대적으로 줄일 수 없는 지출인 인건비와 급식비인데 그 비율이 약 85%에 해당된다는 이유입니다.   즉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정원충족률은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의 심각한 문제와 함께 신학기가 될 때 교사의 퇴사로 인한 심각한 고용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중한 담임교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보조교사 2차 인건비인 4대 보험료와 퇴직적립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채용에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를 2인 이상 채용하는 어린이집의 그 부담 역시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어린이집은 일반적인 개인사업장과 달리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어린이집 지출을 줄일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수입이 부족하다고 보육비율을 무시하면서 교사를 줄일 수 없고, 아이들의 급·간식을 줄일 수 없습니다.   설령 내일 어린이집이 폐원한다고 하여도 오늘 입소한 아이들의 정상적인 보육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지출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수구는 과거 전국 최초의 보육 사업을 진행함으로 연수구의 보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는 보육사업 주도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런 보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이 앞으로 계속되기를 연수구 보육현장의 모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바입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키는 부모님,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입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사회에 나와 사회의 인성교육을 배우는 곳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역시 과거 관련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스승으로서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제자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연수구 구민이 아이를 낳고, 연수구 구민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