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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제2차본회의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점 및 우리구의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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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박정수
박정수 옥련1, 동춘1, 동춘2 프로필 보기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ㆍ2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구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수출단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점 및 우리 구의 대책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수출 규모는 46만 대로 집계됐으며 이중 약 90%인 40만 9천대는 인천항에서 출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수출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통계 수치일 것입니다.  중고자동차 해외 수출액은 1조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항구가 위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고자동차 전용 수출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고자동차산업의 필요성은 점점 부각되고 있지만 대다수 주민분들께서는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수출단지를 우리 지역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일부 입점업체들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다방면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수출단지에 입점한 업체들이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로서 현재 약 1천여 개 업체들이 입점해 있으며 내수형 거래업체와 달리 업체 설립을 위한 허가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진입장벽이 낮은 관계로 업체 수가 많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설립 및 폐업으로 인하여 중고자동차수출단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송도유원지 내에 차량의 주차 가능 대수가 추가되어 유원지 주변 지역 및 인근 거주 지역까지 중고자동차를 주차하는 등 불법 주정차 문제로 주변 상인 및 주민분들께 피해를 받아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중고차수출단지 행정협회에서 파악한 문제점 중 일부 무자격 행정대행업체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피해 발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에 필요한 행정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로 이들은 행정사 명의를 빌려 중고자동차 말소 및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사례로 대포차를 이용해 1개의 임시 번호판을 여러 대 부착하는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임시 번호판 불법 사용, 불법 수출품목 포장업 등 불법 대행업체의 합법적인 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신속하고 발 빠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중고자동차수출단지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연수구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래봅니다.  그 밖에 언론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탈세 문제 등으로 인한 문제를 상위기관인 국세청 및 법무부의 업무 처리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주민분들께서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송도유원지 중고차수출단지 입점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추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많은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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