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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제1차본회의

송도유원지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발표에 대한 주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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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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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 1동, 동춘 1, 2동 지역구인 국민의 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구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표한 송도유원지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에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유원지 및 송도테마파크 일대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타당성 용역을 지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추진 이유로 송도국제도시는 2030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종료 예정과 경제자유구역으로의 효과를 지속하고 바이오, 반도체 업체들에게 제공할 산업부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지역 주민들은 경제청의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를 조성해야만 하는 부영그룹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영그룹은 물론 2015년 10월 송도유원지 대우자판부지를 3,150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대우자판부지는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동시에 개발하는 조건으로 인천시로부터 인·허가된 토지로써 대우자판부지를 매입한 부영그룹은 인천시의 조건대로 이 부지를 개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매입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허허벌판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에는 다량의 폐기물과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연수구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부과 받았지만, 현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일 연수구 주민들로 이루어진 부영 테마파크 실행 추진위원회와 함께 이재호 연수구청장, 유승분 시의원, 저와 함께 간담회를 가지며 테마파크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부지 인·허가권이 인천시에서 경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토지개발계획이 바뀌어 테마파크사업이 백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우려를 갖고 있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 부영그룹이 계획된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계로 부영그룹은 해당 부지의 정화계획과 테마파크 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민들께 반드시 밝히고 정화비용 2,600억원을 올해 안에 반드시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8년여 기간 동안 테마파크 개발에 대한 의지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시간을 보낸 부영그룹에게 더 이상 시간 끌기식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인천경제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확대라는 정책 결정으로 부영 그룹에 과도한 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대안 마련을 통해 구민들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3년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도 도입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와 함께 당초 허가된 계획인 테마파크사업이 정상적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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