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상회의록


제257회제1차본회의

연수문화예술회관 백지화와 관련하여

※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 · 편집 ·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자정보

최숙경
최숙경 선학,연수2,연수3,동춘3 프로필 보기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최숙경 의원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40만 연수구민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연수3동의 최대 현안인 연수예술문화회관 백지화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 사업은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2011년 건축추진계획 이후 2018~2019년 2년간 중앙투자심사를 3차례나 받으며 8년 만에 어렵게 승인 받은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민선8기 이재호 구청장 취임 한달 만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설계를 마치고 착공이 들어간 사업을 체육문화시설 검토하겠단 이유로 멈춰 세운 것입니다.  저는 연수구민을 대표해 연수문화예술회관 철회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함께 집행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의 무리한 백지화 결정 과정에서 재개한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은 총 사업비 498억원으로 2019년 중앙투자심사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된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조건부 사항의 500억원을 넘을 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민선8기 연수구는 공사 단계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시켜 타당성재조사 이행절차를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한 절차로 조건부 승인사항을 역으로 이용한 명분 만들기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연수문화예술회관 사업비 증가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을 제시해 주십시오.  비전전략실에 밝힌 기존 사업비 대비 210억원의 추가비용 산출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증가한 총사업비에는 땅값 상승에 따른 부지매입비용 57억원의 증가분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연수문화예술회관의 부지는 연수구가 이미 확보한 토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총사업비 증가 사유에 넣는 이유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수구의 무대장비비 예산 증액에 대한 과도하게 확정됐다는 평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대장비비 증액을 위한 자문을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받았는지 공개하고 무대장비비 추가 증액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증거를 제시하여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사업 백지화 명분을 쌓기 위해 매몰된 비용 26억원에 대하여 누군가가 명확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사업이 백지화된다면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집행된 예산의 타당성조사 비용 하루아침에 매몰이 됩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면 기 투자된 공사비 7억 3천만원, 설계비 11억 1,700만원, 감리비 1억 2천만원 등 총 24억 5천만원의 기성투자비용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기회비용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타당성재조사 비용은 무려 1억 5천만원으로 이 모든 예산을 합하면 소위 허공에 날리는 예산이 26억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풍림산업과의 사전계약을 해지한 연수구는 현재 고발된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사중단비용과 소송비용 등 약 10억원 가량의 위약금을 고스란히 연수구민이 떠안아야 됩니다.  무리한 백지화로 발생한 이 수많은 기회비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단편일률적인 생각으로 연수구민의 공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연수구는 제가 제시한 3가지 사업에 대해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며 명백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공익감사 등의 절차를 통해 연수구청의 혈세 낭비 의혹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40만 연수구민과의 약속한 사업을 
(시간초과-마이크 꺼짐)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